문화
<제10호-특집Ⅰ>노무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작성일
-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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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내외신 기자 270여 명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모두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연설의 90% 이상을 경제 분야에 할애하며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마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내내 경제 걱정만 한 기억밖에 없다”고 말하고 “국민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대로 경제가 잘됐으면 좋겠다”면서 경제문제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B]“2008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열겠다”[/B]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3년차 국정 구상은 크게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극복’과 ‘자신감, 희망을 갖고 선진한국 실현에 힘을 모으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단기적으로 투자 확대 기반 조성과 재정 조기 집행,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하반기에는 경기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양극화문제 해결과 기술혁신,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능동적 개방 등을 통해 2008년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열리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됐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제성장과 발전도 중요하지만 서민생활 안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무리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 서민들은 효과를 가장 늦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서민들에게)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 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민대책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서민대책과 관련해 -신용불량자 해소 대책 마련 -2학기부터 서민, 중산층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저리로 최장 20년까지 상환하는 장기대출 제도 도입 -40만 개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며 중소기업 정책의 대변혁을 예고했다. 노 대통령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3만 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 소재산업의 획기적 발전 등을 언급한 것도 상생과 연대의 정신, 양보와 타협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B]“지식서비스산업 부문 육성으로 산업구조 선진화”[/B]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금융, 회계, 법률 등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특별히 강조한 대목도 눈여겨 볼만하다. 노 대통령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해 나갈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교육, 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특별히 대기업 노조의 양보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정규직,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소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보다 다소 수준이 낮더라도 다수가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선진한국의 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대로 가면 2008년께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할 것”이라는 비전이다.
15분여에 걸친 모두연설에 이어 진행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노 대통령은 경제문제 외에 남북관계·북핵문제 등 국내외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재벌 총수와 개별회동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못 만날 이유도 없으며, 만나서 고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시중에서 이야기하듯 재벌 총수를 만나 투자를 독려하는 차원의 만남은 필요하지 않다”며 “정부가 규제나 권력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관치경제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성장과 분배’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것은 두 마리 토끼의 관계가 아니며, 함께 가지 않으면 둘 다 성공할 수 없는 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6자회담 성사되도록 최선”[/B]
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에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으며,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할 용의도 있다”면서 “그러나 희망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북핵 해법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6자회담 안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6자회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전망은 전혀 하고 싶지 않고 오로지 희망만 가지고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국회에서 토론과 의결을 통해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정책 추진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다만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의 문제이고 역사적 과제로 세계 어느 나라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한국도 세계 역사의 이런 보편적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인사검증, 청와대 외 기관에 위임”[/B]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일왕의 방한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미 초청 상태”라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한 자체를 막는 것은 합리적인 처리가 아닌 만큼 언제든지 방한한다면 최고의 예우를 다해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라크 자이툰부대 주둔 기간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자이툰부대 파병 목적은 이라크의 평화와 질서 안정과 아울러 미국과의 협력”이라며 “미국 또는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시점까지가 우리 부대가 주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인사파문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최종 판단은 제가 한 것인 만큼 제가 잘못한 것인데 국민이 불쾌해 하고 책임을 묻는 분위기라서 부득이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하고 “도덕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의 검증을 앞으로 부패뱅지위원회 등 청와대 바깥인 다른 기관에 맡기는 쪽을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인사검증제도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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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좋은 일 그리고 궂은 일이 참 많았지만, 내내 경제 걱정만 한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새해에도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우리 경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정부 재정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도 조기에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내수와 투자 부진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3월 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 대책 마련…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40만 개 일자리 창출, 전국적 직업안전망 확충”
문제는 서민생활입니다.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더라도 서민들은 그 효과를 가장 늦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 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겠습니다. 올해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해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상담과 알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적인 직업안전망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왔습니다.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혁신하고 인재를 육성해 중소기업과 같이 뒤처진 분야는 조속히 따라붙도록 지원하고,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핵심인 부품, 소재산업 획기적 발전 이룰 것…
범정부적 핵심, 원천기술 개발체제 구축”
먼저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겠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보호·육성 차원을 넘어 기술과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소재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핵심·원천기술 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인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해결해야 할 큰 과제는 근로자 간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정규직,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2008년께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
이제 우리 경제도 선진경제를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진 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내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2008년께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계·법률·디자인·컨설팅·연구개발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관광·레저·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대중적인 소비가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문화·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복합소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중에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해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해나갈 작정입니다.
“문화, 관광, 레저 어우러진 복합소비산업 종합 청사진 마련…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선정, 사업 구체화”
선진경제로 가려면 개방과 혁신 또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서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선진한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선진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식도 성숙돼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패청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고개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갑시다.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노동계와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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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경제분야[/B]
“대통령이 재벌 총수 만나 투자 독려하던 시대 지났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중소기업정책의 성과를 계량화해 측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계량적 목표를 언급했는데, 지난해 일자리 42만 개가 늘었다. 문제는 비정규직이 늘어 실업통계에 안 잡히는 사람을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내용이 나빠진 것이다. 격차 문제가 남아 있다. 계량적으로 보면 목표를 달성했다. 1월 중에 중소기업 대책을 최종적으로 내놓을 것이다. 이때 계량적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생태계 자체가 달라지도록 중기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 피부가 아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만나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가 뭔지 직접 듣고 투자를 당부할 계획은 없는가?
“못 만날 이유 없다. 만나서 고견을 듣고 싶다. 사업에 큰 성공을 한 분들의 경륜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재벌 총수뿐 아니라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 그러나 시중에서 이야기하듯 재벌 총수를 만나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관치경제 시대가 아니다. 정부의 금융을 통한 간접적 자금압박이 통하던 시대도 지나갔다. 공개되고 투명한 정책만 있다. 한번 만나서 등 두드려 살아나는 투자의지는 진정한 것이 아니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출자총액제한제·증권집단소송제 등에 대해 당·정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묻는 사람에게 오히려 묻고 싶다. 경제를 잘하는 나라 중 성장을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분배를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잘하는 나라는 두 가지 다 잘한다. 경제이론을 정파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발전한 나라에서도 정책조율 과정에서는 시끄러울 수 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점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정책이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B]외교, 안보, 국방분야[/B]
“파병 목적은 이라크 평화와 질서 안정, 미국과 협력”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과 구상은 무엇인가?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상대가 응한다면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주제와 상관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할 용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성사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는가?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은 성숙했다고 본다. 장애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열릴지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외교팀이 정비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국회는 올해 말까지 자이툰부대의 파병 연장을 승인했다. 한국군이 승인된 기간 이후에도 주둔할 가능성은? 또 납치됐다는 한국인 2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납치 문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정부에서 계속 확인중이다. 자이툰부대가 언제까지 잔류하고 철수할지 날짜를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가 간 목적은 이라크의 평화와 질서 안정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이다. 그래서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참여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다.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끝까지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본에서는 ‘겨울연가’를 비롯한 한류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한·일 관계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 임기 중 일왕 방한문제를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또 일왕의 방한 전단계 의미로 왕세자의 방한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가?
“일왕의 방한에 관해 우리 정부 입장은 이미 초청 상태일 것이다. 또 언제나 환영한다는 입장 그대로다.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왕의 방한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합리적인 처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한은 방한이고 처리할 문제는 처리할 문제대로 병행해 나가겠다. 언제든지 방한한다면 최고의 예우로 환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B]국가균형발전과 인사 분야[/B]
“공공기관 이전, 지방 기대에 부응할 터”
-신행정수도 건설 대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균형발전과 지방화시대를 매우 의욕적으로 내걸었다. 아직 성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하다. 2년 만에 성과가 나는 문제라면 의욕적으로 내걸지도 않았을 것이다. 5년 임기 끝까지 성과가 가시화될까 걱정하면서 수립한 정책이다. 행정수도 문제와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협상과 조정 중이므로 여기서 결론을 말하면 지장이 있다. 어떻든 실속에 있어서 각 지방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대역사가 추진될 것이다.”
-국무위원 등의 (고위직)인사 시스템에 대한 기준이 바뀔 수 있나?
“인선에서 도덕성과 참신성, 전문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의 검증을 앞으로는 청와대 밖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부패방지위에 이런 검증 권한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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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경제,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청사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노 대통령은 광복 60주년을 맞은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국운 융성의 토대를 닦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A4 용지 6쪽 분량의 모두연설문 중 5쪽 이상을 경기활성화 대책과 경제구조 개혁방향에 할애해, 집권 3년차의 국정운영 기조가 ‘경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노 대통령은 경제침체 장기화로 가장 고통받는 서민층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을 겨냥해 “서민대책은 피부로, 중소기업 정책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가 5% 가까이 성장했지만 정작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노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작용한 대목이다. 따라서 올해 추진되는 서민 지원대책도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우선 3월 말까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불량자 해소 대책을 마련한다. 또 서민, 중산층 자녀들에게 최장 20년까지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장기대출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며,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치매, 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사회안전망 체계도 손질한다. 특히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4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며, 직업상담, 알선을 지원하는 직업안전망도 개선한다. 이 밖에 농어민의 생활 개선과 지역개발 촉진 등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도 곧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들은 그동안 노 대통령이 직접 밝혔거나 각 부처가 공개했던 내용들이 주를 이루지만, 시행 시기를 특정하는 등 정책의 구체성을 더욱 높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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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이 밝힌 이런 정책들은 과거 정부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서민대책들이 시행 과정에서 실제 서민들로부터 체감도 면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서민생활안정화 대책이 주목된다. 당장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서민들에게는 단기적인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불량자 해소 방안, 서민용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 활성화,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은 서민들의 삶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노 대통령은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산업 간, 기업 간, 노동자 간에 심화돼 온 양극화는 결국 경기가 좋아져도 어려운 사람들은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지난해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이 30% 이상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도 5% 성장했으나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상인들의 고통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한 것은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이 구상중인 동반성장 해법은 -3만 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핵심 부품 소재산업 발굴 -벤처기업 육성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영세자영업자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개개인의 직업능력 개발 ▷비정규직 지원 확대 등이다.
대기업 중소기업간,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문제는 노 대통령이 누누히 지적해온 우리 경제의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그동안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넣어 지원에 무게를 두는 ‘보호 육성’에서 ‘선택과 집중’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의 부산물인 영세자영업자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이들의 불완전 취업이 체감경기 자체를 낮추기도 하지만,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요소인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들 영세자영업자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중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윤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보호차원의 정책을 넘어 제도적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근로자 중 86%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배려는 곧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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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연설에서 “2008년께 2만 달러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한국호 열쇠를 넘겨주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선진경제와 선진한국이 더 이상 머나먼 미지의 미래를 염두에 둔 구호가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도달할 수 있는 지향점임을 강조한 것으로 일종의 비전 제시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비전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이의 실현을 위한 세부 전략산업과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우선 산업 부문에서 금융, 회계, 법률, 디자인, 컨설팅, 연구개발 등 지식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교육 의료 등 고도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 향상, 문화 관광 레저서비스산업 발전 등을 강조했다. 특히 서남해안을 대규모 관광 레저단지로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전략산업은 대부분 고용효과가 크다는 공통점을 지녀 ‘고용이 따르는 성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며 개방과 경쟁체제 아래 학습과 혁신이 일상화될 때 경제선진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에 대응한 개방을 ‘선진경제, 선진한국’의 또 다른 필수조건으로 언급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선진한국 도약 추진은 서비스산업 육성과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의 적극 추진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선진한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시장개방의 원칙 등 비전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또 “서비스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고용 흡수력이 높다”면서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서의 한류 열풍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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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해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재계도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국민과 기업,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줘 현재의 침체한 경기를 반전시키는 데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력도 배가하겠다”며 “특히 기업도시 건설,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10대 부품경쟁력 강화,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 인적자원 개발 프로젝트 등 그동안 경제계가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 회복에 전념 의지를 밝히고, 동반성장을 통한 경제도약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라며 “우리 경제의 희망과 자신감을 강조한 것은 경제주체들에게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기업들도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노 대통령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국정운영의 주요과제로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도 적극적인 윤리경영과 해외 진출 활성화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중소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정해 향후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는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이어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훈련의 강화와 대기업 노조의 양보가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경영계는 투명경영과 투자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노동계도 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도 “정부의 경제 활성화정책에 적극 호응해 공영적 투자를 확대해 경제 활성화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답하는 한편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해외시장 확대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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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한국경제, 희망 가질 만한 7가지 이유 [/B]
현대경제연구소 보고서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하강 국면을 맞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 한국경제에 희망요인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12일 발표한 <2005년 한국경제 7대 희망요인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에 잠재돼 있는 7가지 희망요인을 살려 나간다면 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이라는 당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여력 개선 가능성 = 민간 소비는 가계부채 구조조정, 신용불량자 구제, 저금리 장기 상환 등에 힘입어 올 하반기 이후 회복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5년 중 대출 만기 집중 도래에 따른 가계 유동성 위기 가능성과 고용불안 지속으로 부채 부담 완화가 소비 확대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따를 전망이다. 따라서 모기지론을 활용한 만기 연장 확대와 부동산 경기 연착륙, 고소득층 소비에 대한 실질적 세율 인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설비투자 증가세 =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경기침체에도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의 지난해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29.4% 증가한 63조7,000억 원에 달하는 등 최근 주요 투자지표가 증가 조짐을 나타내 향후 투자 회복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심리 악화, 투자 관련법과 제도적 여건 미흡 등이 투자 증가세의 제약 요소로 존재하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의 활성화와 투자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같은 규제개혁을 통해 사회 내 친(親) 기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출 증가 여력 존재 = 2004년 수준의 수출 성장세를 기대할 수 없지만 지역별 고른 수출 증가, 시장점유율 상승,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와 같은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올해 수출이 기대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압력 증대, 달러화 하락 같은 수출 여건 악화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신시장 개척 등과 같은 통상 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자본시장 활성화 =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도래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은행 또한 예금을 대체하는 다양한 간접투자상품 개발에 앞장서 주식 매입 기반이 안정적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기금 주식투자 및 금리정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성장동력 구축 =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바이오 산업 등 고기술산업 등의 분야가 꾸준한 기술개발로 향후 한국경제를 이끌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착실히 성장하고 있다.
-남북경협 활성화 분위기 조성 = 상반기중 개성공단 분양과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대외 신인도 회복과 국민의 자신감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통합 공감대 형성 =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해에 비해 정치 사회적 안정이 기대된다. 이는 올해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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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총평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 재계에 계신 분들과 말씀을 나눠 봤는데 ‘오랜만에 재계와 정부의 코드가 맞은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웃음) 특히 단기적 대책과 함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중장기 과제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상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저도 정 전무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고민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이런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뒷받침할 만한 정부의 노력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민대책을 강조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도 정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 : 신년기자회견을 들으면서 경제를 책임진 공직자의 입장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교육과 의료를 전략산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대해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또 두 분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경기문제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좌담회도 그 부분에 좀더 초점을 맞춰 얘기해 봤으면 합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여러가지를 내놓으셨는데요. 상반기에 재정을 적극 투입해 소비와 투자를 살리겠다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 전무 : 금리와 재정을 통한 경기회복책을 내놓았는데요. 지난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죠. IMF를 겪으면서 1998년 한 해 동안 금리를 30%에서 4%대로 내렸습니다. 또 2000년 정보기술(IT)벤처 거품이 꺼질 때도 금리를 더 내리면서 재정지출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구조적 문제가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거품 정책’으로 결론내린 것이지요. 현재 우리 경제는 금리는 더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올 한 해 경제회복은 정부가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얼마나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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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종합투자계획으로 민간투자 유치해야”[/B]
남 교수 :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서라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문제인데요. 10조 원을 투자해도 5조 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고, 5조 원을 쓰더라도 10조, 15조 원의 파생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상반기에 재정을 대폭 확대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시기적 조급증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재정정책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박 차관보 : 사실 올해 예산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질적 재정 지출액은 많이 늘어나지 못했어요. 정 전무님 말씀처럼 버블정책을 걱정할 정도의 수준에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된 지 1주일도 안 돼 추경예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구성 비중을 놓고 한 번 보죠. 통계를 보면 민간소비 55%, 정부 지출10%, 기업 설비투자 10%, 건설투자가 20% 정도이고 나머지가 순(純)수출입니다.
지금은 소비보다 투자를 부추겨야 하는 상황이니 투자 상황을 한 번 보죠. 기업 투자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올 한 해 15~20%까지 투자를 늘리겠다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마이너스입니다. 산업별로도 제조업은 투자를 늘리는데 서비스업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설비투자를 살리기 위해 중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지원, 세제지원 대책과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건설경기가 마이너스라는 점입니다. 종합투자계획으로 최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실 민간 부문에는 돈이 넘쳐나요. 연기금 200조 원, 생명보험회사 운용자금 160조 원에 시중의 단기 유동자금이 4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돈이 넘쳐나는데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돈을 투자로 연결시켜야 상반기 제정의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제정투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의 해법으로 동반성장을 강조하셨습니다. 각 경제주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 전무 :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계는 IMF 이후 7년 동안 비대칭적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30대 대기업군(群)에는 ‘부채비율을 일정 시기 내에 얼마까지 줄여라’ 하는 식의 징벌적 구조조정을 한 반면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만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의 이번 회견에서 ‘중소기업이 문제’라는 말씀까지 나왔다고 봅니다. 2000년 무렵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무더기로 창업한 벤처기업들을 보십시오. 원천기술이 없기 때문에 엇비슷한 저급 IT기술 업종에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벤처 중소기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올해를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원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한국이라는 수레의 양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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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개방 원칙은 충격완화보다 효과 극대화”[/B]
박 차관보 :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정부 정책에 대해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돈을 내고 신청만 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주던 제도는 올 연말까지 끝내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입니다. 민간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회사만 벤처기업이라고 인정하도록 바뀝니다. 중소기업도 무작정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되는 기업’을 밀어 주겠다는 겁니다.
산업간 양극화는 제조업은 세계 일류 수준인 반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이 대체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근로자 간 양극화에 대해서도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수의 지나친 보호가 근로자의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문제 인식은 사실 오늘 처음 밝히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제시한 것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보호와 지원 육성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개방과 경쟁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문제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는 양극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앞서 나가는 쪽을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남 교수 : 저 역시 ‘소수의 두터운 보호’라는 언급에 대해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1% 수준인데, 대기업은 75%에 달합니다. 전체의 85%가 대기업 노조원입니다. 이 기득권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대통령의 고민이 엿보이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선진경제를 언급한 부분에서 동반성장과 함께 강조하신 것이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 가야 할까요.
남 교수 : 개방과 경쟁이라는 정책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개방은 국내의 이익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쌀 개방에서 농민의 반발이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은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 차관보 : 정부의 개방 정책은 두 가지가 선결돼야 합니다. 첫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결의했을 때도 국민 80%가 인정하지 않아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힘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남 교수님 말씀대로 이해당사자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들 이해당사자가 ‘개방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쌀문제를 예를 들어 봅시다. 쌀 개방을 안 한다고 우리 쌀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쌀은 밀과도 경쟁하고 옥수수와도 경쟁하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과 경쟁합니다.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 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쟁은 피하려야 피할 수 없습니다. 교육 개방을 막아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가 해외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방이 진전되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개방에 대한 착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 서둘러 경쟁력 강화 등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 전무 : 저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좀더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와 먼저 체결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개방되지 않은 농업 부문도 고려해 순서를 정해야겠죠.[SET_IMAGE]16,original,left[/SET_IMAGE]
[B]“고용창출 효과 큰 중소 · 벤처기업 지원”[/B]
박 차관보 : 사실 우리가 칠레와 FTA를 먼저 맺은 이유는 산업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칠레는 농업국이고 우리는 공업국이니 서로 충돌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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