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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는 마음건강 응급실 한 통의 전화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커버스토리 “109는 마음건강 응급실 한 통의 전화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109 통합운영 109일, 김상섭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팀장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는 하루 평균 500건 넘는 전화가 걸려온다. 심리적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붙잡아주는 것은 109 상담사들이다. 109 운영 책임자인 김상섭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살예방상담팀장은 109는 마음건강의 응급실이라고 말했다. 삶의 위기를 맞은 사람에게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해주고 하루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다. 109는 2024년 1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전에는 자살예방을 위해 안내되던 상담전화가 여럿 있었다. 자살예방 상담번호(1393)가 있었지만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고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다. 이를 통합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개통된 것이 109다. 정부는 2023년 10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자살 관련 상담전화번호가 8개 정도로 나뉘어서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고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자살 상담은 가장 간절한 순간의 구조신호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기억하기가 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19처럼 109라는 숫자는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준다. 한 명(1)의 생명도 자살 없이(0) 구(9)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김 팀장은 누구나 자살 생각이 떠오르는 등 마음의 문제를 겪는 사람이라면 109에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통합 이후 1월과 2월 두 달 사이에 109에 걸려온 전화는 3만 3000여 건, 한 달 평균 1만 6500여 건이다. 109 이전에 1393으로 운영될 때 한 달 평균 1만여 건 전화가 걸려왔던 것에 비하면 늘어난 수치다. 김 팀장은 109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 같다며 위기의 순간에 떠올리기 쉬운 번호라고 생각한다 설명했다. 김 팀장은 누구보다 109를 아는 국민이 늘어나길 바란다. 절박한 순간 109의 힘을 알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2019년 자살예방 상담번호가 일반 복지서비스 상담전화로부터 독립했을 때도 담당업무를 맡았다.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오래 운영하면서 한 번의 상담이 벼랑 끝에 선 사람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자살예방 상담번호라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김 팀장의 말이다. 4월 18일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가 도입된 지 109일 되는 날이다. 김 팀장에게 자살예방상담전화의 운영에 대해 들어봤다. 109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나?매우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온다. 자살 생각이 들고 우울한 기분에 처한 사람도 있지만 자살시도를 하다가 긴급히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 말 그대로 응급상황인 것이다. 그럴 때 상담사들은 어떤 도움을 주나?내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의 변화를 이끈다. 예를 들어 약물로 자살을 시도하려 했다면 약물을 일단 변기에 쏟아버리는 행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한다. 그보다 더 긴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면 경찰과 소방 등에 연락한다. 109와의 상담 후에도 안정을 되찾지 못하는 내담자도 있을 텐데.상담 중에도, 상담 후에도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사는 늘 내담자와 안전에 대한 약속을 받는다. 한 번의 상담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소하지 못하고 안전이 약속되지 않으면 대응체계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상담마다 위험성 평가를 한다. 평가를 통해서 자살사고를 계속 확인한다. 긴급상황이 아니더라도 109에 전화해도 되나?당장 자살시도를 하지 않더라도 자살 생각이 들 때 연락을 해오는 사람이 더 많다. 109는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지 않는다. 적절한 도움을 주려고 애쓴다. 한 번의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다. 주기적인 상담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할 때는 직접 센터와 연결해주기도 하지만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내담자도 꽤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연락처라도 안내해 스스로 연락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109는 응급전화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버팀목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상담전화가 걸려오면 짧게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상담사와 내담자 간에 라포르(친밀감)를 형성하는 데만 한참이 걸리다보니 긴 상담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시간은 꽤 길다. 상담을 하면서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도움 받았다는 내담자가 많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럴 때 물리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고민, 자살 생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자살 생각을 억누를 수 있다고 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난 후에 문제를 찾고 해결해보려는 노력을 이끄는 것이 109의 역할이다. 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을 받는다. 애초에 상담사가 되기 전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부분이고 채용되더라도 곧바로 상담에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담사가 모두 몇 명이나 있나?현재는 87명이 있다. 올해 100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상담전화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1인가구가 늘어나고 비대면 소통이 일반화되면서 우울한 감정, 어려움 같은 것을 터놓을 사람과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마음에 위기가 닥쳤을 때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담전화가 많이 걸려오는 날 등 특정한 패턴이 있나?유명인의 자살사고가 알려진 날에는 뚜렷하게 상담건수가 늘어난다. 2023년 12월 말 유명 배우가 자살했을 때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언론보도의 영향인가?자살보도는 자살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자들이 놀라곤 한다. 언론보도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명인의 자살사건이나 특정 자살사건이 많이 보도되는 날에는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그러나 다양한 방안이 도입되더라도 자살시도자는 있을 것이고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109는 안전망의 최전방에서 자살을 막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내담자가 감정적으로 격해 있기 때문에 안정을 찾고 안전한 상황으로 이끄는 것이 쉽지는 않다. 어떤 고충이 있나?위기상황에 처한 내담자가 많다 보니 간혹 상담 중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상담사는 그 상황을 그대로 듣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벌어진다.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상담사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충분히 하려고 노력한다. 1박 2일 캠프를 개최한다거나 공예클래스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 상담팀을 운영하면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건강한 상담사가 건강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살예방이라는 가장 어려운 상담 분야와 24시간 교대근무라는 어려운 직업을 택한 상담사 한명 한명이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더 나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역량을 길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개인적으로 기억에 남고 마음이 쓰이는 사례들은 많지만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 109 운영계획에 대해 알려달라.상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확충해 고르고 높은 상담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첫째 목표다. 올 하반기부터는 통화보다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한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박스기사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발표 2027년까지 자살률 30% 감소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 정부는 2023년 4월 14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21년 기준 26명이었던 자살률을 2027년까지 18.2명으로 3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20~70대 성인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진을 신체건강검진과 같이 2년 주기로 단축할 예정이다. 검사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을 확대 포함시킨다. 검진 결과 자살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전국 26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펼치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전국 17개 시도에 조성한다.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미리 발견해 전문기관과 연결해주는 생명지킴이도 확대 양성한다. 실제로 경기 가평군은 꾸준히 생명지킴이를 양성한 결과 2013년 44.9명이었던 자살률이 2021년 19.4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자살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갖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된 정보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고심의, 삭제, 긴급구조수사 등을 거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자살위험이 큰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고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등을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돕는다. 정신건강서비스, 일시주거 등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04.18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4대 전략 추진
커버스토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4대 전략 추진

정부의 정신건강정책은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에 걸쳐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3년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잘 담겨 있다. 정부의 정신건강정책은 그동안 중증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펼쳐졌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이용하는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집중된다. 신체질환과 같은 수준으로 정신응급대응치료체계가 재정비되고 일상회복을 위한 재활과 취업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지금이 정신건강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건강 지표는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권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3년보다 길고 10만 명당 영아사망률도 2.4명으로 OECD 평균 4.0명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정신건강 지표는 매우 좋지 않다. 2022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삶의 만족도는 38개국 중 34위다.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 수는 2018년에 비해 2022년 약 두 배 늘어났다. 정신건강정책을 강화하고 투자를 늘려야 할 시점이다. 윤 대통령은 12월 5일 비전선포대회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은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크게 네 가지 전략을 통해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일상적인 마음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이 그중 하나다. 2년에 한 번 국가 정신건강검진 강화먼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중증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들의 마음 문제가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하고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다. 2024년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상자를 늘려나간다. 영국의 근거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IAPT)를 본뜬 것으로 IAPT 서비스를 받은 우울증 및 불안장애 환자의 50%가 완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재까지 20~70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정신건강검진은 10년을 주기로 이뤄졌다. 앞으로는 검진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검사질환도 우울증 하나에서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소개하는 12월 5일 브리핑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검진주기를 우선 단축하는 이유에 대해 조울증조현병 등 주요 정신질환이 20~30대에 주로 발병한다는 것과 조기 발견 시 상담과 약물치료 등으로 적절한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며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된다. 정서불안부터 학교적응 문제까지 마음건강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기존의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도 개편한다. 소외된 위기학생을 위해서는 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를 확대하고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상담사를 늘린다. 직장인 마음건강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중대산업재해 경험자나 감정노동자 등 정신건강 취약 근로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14곳에서 23곳으로 확대 개설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건강센터나 직업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온오프라인 상담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실직자나 구직자에 대해서도 전국 74곳의 고용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 마음건강 지원을 이어나간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또 다른 전략은 정신응급치료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정신응급 대응체계는 신체질환 치료 여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른 진료과에 비해 시설 등 인프라가 모자랄뿐더러 인력기준이나 치료 보상수준도 미흡하다. 이에 정부는 정신응급 현장 대응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든 정신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센터에서는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정신과적 위험을 평가하고 응급입원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법입원제 사회적 논의 시작외상 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도 넓힌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운영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응급입원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정신응급병상을 2023년 139병상에서 시군구당 최소 1병상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신건강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여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 등을 두 배로 인상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를 개선하는 등 보상을 늘리는 방안이다. 정신질환자 입원을 가족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사법입원제가 도입될 경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환자 대면 진술권을 보장하고 절차 조력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게 외래치료지원제도 활성화한다. 외래치료지원제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지원을 결정하고 환자가 따르지 않으면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거쳐 입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는 있지만 강제입원 환자에게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치료지원제를 활용하는 의료기관에 보상을 주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인식개선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은 정신질환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춘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다. 정신장애 특성을 고려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정신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간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도 확충한다. 정신요양시설의 수준을 개선하되 장기적으로는 정신재활시설로 개편하도록 한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노인시설 수준으로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신재활시설은 시군구당 최소 1곳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재 재활시설은 전국에 351곳이 운영 중이지만 102개 시군구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정부는 정원기준을 개선해 시설 이용자를 현행 대비 1.5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국 어디에서나 복지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 문제로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치료와 관련해 자신의 의사를 미리 표현해두는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도입을 검토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유사시에 대비해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복용을 거부하는 약물 등을 미리 작성해두는 제도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장벽을 완화하고 이들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이나 취업을 원천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이처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1년 조사를 보면 정신질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59.6%에 달했다. 정부는 마음건강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주변의 도움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나갈 계획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권고기준 등을 마련하고 정신질환에서 회복한 당사자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만든다. 자살예방교육은 의무화할 예정이다. 약 9만 개 기관, 1600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같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원활히 수행하고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도 신설한다. 위원회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로드맵 등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2월 5일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적기에 질 좋은 치료를 받고 중단 없이 치료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효정 기자

2024.04.18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
정책돋보기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한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과제는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란 갈등 조기 종결 노력윤석열 대통령은 4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를 접견하고 이스라엘과 이란하마스 갈등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경제 공급망 문제와 사이버기후 변화 분야에서의 갈등이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한미 간에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공조를 이어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왔으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유엔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규범)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공급망 신속 대비하라윤석열 대통령은 4월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4월 13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전면 공습하면서 국제 안보경제 상황, 또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정부는 4월 13일에 발생한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윤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 기사다 총리 제안 한미일 공조 강화하자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7시부터 15분간 기시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화 회담은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방미 결과 및 미일 관계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4월 10일(현지시간) 일본 총리로서는 9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미일 정상은 미국이 일본을 보호(protection)하는 동맹의 시대를 끝내고 전 세계에서 양국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고 힘을 투사(projection)하는 새로운 미일 동맹의 시대를 선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나가자고 말했다.또한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023년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 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상 간, 외교당국 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나가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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