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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사고 막기 위해 아이디어 떠올려… 일주일 만에 정책 테이블에 올랐다”
커버스토리 “침수사고 막기 위해 아이디어 떠올려… 일주일 만에 정책 테이블에 올랐다”

홍수경보 내비게이션 아이디어 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도창 500m 앞 홍수 주의 구간입니다. 오후 2시 ○○댐 방류 예정입니다.7월부터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 지역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 같은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7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6개 내비게이션지도 앱이 홍수경보, 댐 방류 경보 등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내비게이션과 현대차기아 내비게이션, 아틀란, 네이버 지도는 업데이트를 완료했고, 티맵모빌리티와 아이나비 에어는 이달 하순 차례로 업데이트된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도로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기업들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경보 등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업데이트를 마친 내비게이션은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지점 반경 1.5㎞ 내외, 댐 방류 반경 1㎞에 진입했을 때 화면과 음성으로 500m 앞 홍수 주의, 하천 수위 상승 주의 같은 경고를 보낸다. 환경부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으로 지정한 전국 223개 지역이 대상이다. 차량 운전자는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지하차도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됐다. 이런 변화는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김도창(38) 사무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던 날, 하루종일 제 안부를 묻는 지인들의 연락이 쏟아졌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저를 걱정해서였죠. 그날 지하차도에서 차가 물에 잠겨 시동이 꺼졌다가 주변 운전자들의 도움으로 차를 밀고 나와 가까스로 사고를 모면한 직원도 있어요. 나도, 가까운 지인도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어요. 김 사무관의 머리에 내비게이션이 번뜩 떠올랐다. 차량 운전자들이 필수로 사용하는 데다 차량 운행 중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긴급재난문자와 달리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비게이션으로 홍수경보 등을 알리기 위해선 홍수 등 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민간 내비게이션 기업들과의 논의가 필요했다. 김 사무관은 담당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고 협력을 위한 회의를 거듭하며 설명과 설득을 이어갔다. 결국 올해 1월 과기정통부와 환경부가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특별전담반(TF)을 출범했고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내비게이션의 고도화를 추진했다. 환경부는 실시간으로 홍수경보와 댐 방류 데이터 제공을, 과기정통부는 이 데이터를 각 내비게이션으로 연결하는 데이터 중계와 TF 총괄을, 각 기업은 홍수기에 맞춰 서비스의 업데이트를 서두르면서 이달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실시간 알림(홍수경보 및 댐 방류 정보) 서비스가 시작됐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나?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21세기에 차를 몰고 가다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차가 침수되고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담했다.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걸까, 사고를 막을 수는 없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과기정통부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침수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을 바로 생각했나?처음에는 지하차도 침수 시 입구에 진입 차단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게 분명했다. 홍수로 인한 침수사고는 불과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되풀이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 떠오른 게 내비게이션이다. 당시 운전을 막 시작해서 내비게이션에 많이 의존했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정말 많은 정보를 주지 않나.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위험 정보를 알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운전자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다.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강 범람으로 인해 도로와 지하차도가 급격히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선 차량 운전자가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운전 중에 긴급재난문자나 뉴스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내비게이션은 운전 중에도 운전자가 주시하고 있어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아이디어가 바로 정책에 반영됐나?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추진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려면 내비게이션 업체를 만나 설명을 해야 하는데 혼자 발 벗고 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 부처차원에서 내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등 내비게이션 관련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책안을 설명했다.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경보 등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관련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나?이미 내비게이션이 제공하는 정보가 많은데 홍수경보까지 더해지면 이용자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험 경보도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해야 했다. 더욱이 정부가 도로 통제를 개시하는 등 명확한 신호를 줘서 이를 내비게이션에 표출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도로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판단해 미리 안내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었다. 기업들의 부담이 컸을 텐데 어떻게 설득했나?기업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방법을 찾고 설득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예산 시즌이 지나 추가적인 예산 투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국민의 안전과 도로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들이 나섰다. 올해 1월 TF가 출범하면서 데이터 중계(가공), 모의 테스트 등의 과정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이번 장마철에 맞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협의도 필수적이었을 텐데.환경부도 올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예보 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여름철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었다. 환경부는 홍수 알리미 앱으로 223곳의 홍수예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데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면 더 많은 국민에게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다. 환경부가 홍수 알리미 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는 홍수경보를 데이터화해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기업과의 협상도 급물살을 탔다. 담당 업무가 아닌데 힘들지 않았나?처음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블록체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후 과기정통부의 국가지식정보플랫폼 디지털집현전(https://k-knowledge.kr)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총괄 업무를 맡았다. 업무를 하면서 매달 내비게이션 기업을 만나고 야근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컸다. 부서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하는 걸 응원한다. 덕분에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사업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어땠나?최근 집중호우로 내비게이션에 홍수경보가 화면과 음성으로 안내된 적이 있다. 주변에서도 안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더라. 알림을 보고 위험 지역을 피해 가거나 조심해서 운전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게 신기하고 뿌듯하다. 기대하는 효과는?현재 아틀란을 제외한 서비스는 별도로 침수위험 지하차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해당 지점을 피해 가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으로 홍수경보를 확인하고 위험 지역을 피하거나 외출을 삼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변화만으로도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비게이션 고도화 사업은 계속되나?지난 7월 10일 정부와 내비게이션 기업들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앞으로 목적지를 설정하면 경로상에 홍수경보가 있는지를 알려주거나 침수위험 지하차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등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검토 중이다. 강정미 기자

2024.07.18
수해피해 가계·중기에 긴급안정자금 지원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 최대 2년 연장
커버스토리 수해피해 가계·중기에 긴급안정자금 지원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 최대 2년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재난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5개 지역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정부가 진행한 호우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된 곳이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이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충청경상권 등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18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계속되면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윤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보험전기통신요금 등 대규모 지원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일반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관계기관도 호우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섰다. 국세청은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미루기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압류 재산 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땐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앞서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기연장 등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함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 조정 등이다. 피해액 최대 1억 원 지원병역 연기도 가능시중은행에서는 KB국민우리신한Sh수협은행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이자 상환 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최장 6개월까지 납입을 미룰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가 가능하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금감원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및 대출 연장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해 피해가 큰 충청전북 지역은 금융상담 인력을 보강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와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했다면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소지하면 된다. 병역의무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및 병무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5월 발표한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에 따라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과학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안전체계를 마련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올해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홍수 예측을 자동화해 예보관 판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지역의 예보가 가능해져 하천 주변 예보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도시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하는데 2023년 처음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 광주광역시(황룡강), 경북 포항시(냉천), 경남 창원시(창원천)까지 넓힐 계획이다. 하천시설 보수보강국민이 체감하는 홍수정보 제공을 위해 홍수 위험을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도 올해 처음 지원한다.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 운전 중에도 알려주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개인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재난문자(CBS)도 계속 발송한다. 본인이 침수우려 지역에 있는지 여부와 함께 인근 침수우려 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한다. 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하천협회와 합동으로 4월 일제점검을 마쳤으며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내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이어간다. 더불어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전국 다목적댐 20개를 대상으로 홍수조절용량(61억 4000만㎥)을 최대한 확보한다. 또한 호우 발생 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도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3602㎞에 이르는 국가하천 전 구간에 8000여 대의 CCTV를 설치했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하고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워크숍)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했다면서 남은 홍수기 기간 동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 대응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2024.07.18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특별재난지역은 풍수해 훈련 의무 실시해야
커버스토리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특별재난지역은 풍수해 훈련 의무 실시해야

2024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행정안전부는 5월 16일 2024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향후 5개월간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풍수해 대책은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잠재위험 관리 ▲현장 중심 재난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사면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한다. 국가하천은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때 현장을 통제관리한다. 앞으로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 것과 더불어 3년 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피 도우미도 지정하는데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일대일로 매칭하는 한편 119안심콜서비스와 연계해 침수위험 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재민들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 1만 5000곳을 확보하고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도 제공한다. 폭염 대책은 ▲농축수산업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하고 양식어가에는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축산농가에는 폭염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수시로 감독한다.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가구에 대해선 냉방비를 에너지바우처로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 4만 39000원에서 올해 5만 3000원으로 23% 인상됐다. 폭염특보가 발령하면 3만 4000명의 생활지원사가 전국 폭염 취약노인 55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다. 생활 속 폭염 예방을 위해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 저감시설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4월 폭염대책비 150억 원을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지자체에 교부했다. 아울러 전국 6만 1000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이동노동자 등을 보호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은 여름철 기상특보 시 위험지역의 출입을 삼가고 폭염 시간대에는 무리한 외출을 자제해 스스로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024.07.18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용산시대 개막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용산시대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