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10호>참여정부 민생ㆍ경제 정책 현장을 가다
- 작성일
- 2005.03.30
[SET_IMAGE]1,original,center[/SET_IMAGE]
'진정한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내세운 구호다. 대통령비서실에 국민참여수석실이 설치되고 청와대와 정부기관에 '국민참여마당'이라는 민의 수렴 창구가 구축되었다. '국민참여마당'은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새로운 통로로 자리잡았다.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의 경우 하루에 들어오는 정책제안만 서신 민원과 인터넷 신문고를 합해 500여 건에 달한다. 제안을 접수하면 즉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사항을 결정하고, 선별한 제안은 각 부처와 협의해 수시로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국민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생생한 아이디어들이 참여정부 정책 결정의 한 축이 된 것이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실시간 토론문화의 진수를 보여준 'e국무회의 시스템'이 시작된 것도 청와대 내의 인상적인 변화다. 국무회의 참석자들간 자료 공유를 편리하게 함으로써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자는 것이 e국무회의 시스템 도입 목적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보화를 통해 행정업무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를 청와대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정책적 의지도 깔려 있다.
행정업무나 정책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서속성카드'는 정보화 마인드가 강하고 시스템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노무현 대통령의 아이디어다.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개혁의 핵심 키워드로 정착한 문서속성카드는 각종 보고서에 별도의 첨부문서를 달아 실무작성자 - 중간관리자 - 부서책임자 등이 개인의견을 내고, 이를 온·오프라인 기록으로 남기는 시스템이다. 표준화된 속성카드를 기반으로 부처별 업무를 연계하면 예산, 법령, 규제 등 각종 업무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B]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4천억 투입[/B]
참여정부의 거시적 경제정책의 핵심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미래산업 육성이다. 부산, 진해, 인천, 광양 경제자유구역 개발안은 막대한 규모의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원대한 구상이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된 올해부터는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이 본격화되고, 일부 공사가 시작된다.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전담처리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경제구조를 21세기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경제의 '공간창조'라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은 경제의 '시간창조'다. 미래 한국경제를 위한 경쟁 상대국과의 시간경쟁인 것이다. 정부는 2003년부터 5∼10년 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형 제품 및 기술개발 과제 10대 분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0대 분야는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 장기 등이다.
정부는 이들 10대 분야에서 5년 내에 48개 제품과 이를 지원할 141개 핵심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한 해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과학기술부가 추진중인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은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 프로젝트다. 국민의 체질을 과학화하겠다는 발상이다. 지난해 4월부터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운동은 이미 과학문화 확산의 견인차로 자리잡았다. 이 캠페인은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소양과 창의성을 높이고, 이를 발판으로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범사회적 국민운동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사업은 경제 문제이면서 정치 문제고 민족의 문제다. 성공하면 남북 경제의 여러 난관 극복과 민족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개성공단 시범단지 2만8,000평에 15개 기업이 입주해 생산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2월 중 KT와 한국전력이 각각 통신 광케이블망과 전력 공급시설을 완공한다.
한국경제의 새 견인차로 떠오른 것이 '한류'로 상징되는 문화산업이다. 뛰어난 문화를 창조하고 그것을 세계에 팔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 실현은 2003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에서 노 대통령이 천명한 국정과제다. “영상,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을 비롯한 문화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함은 물론 이를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문화산업 발전 복안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앞으로 ▷문화산업기술연구소 설치 ▷콘텐츠 사전제작지원센터 설립 ▷문화산업투자조합 운영방식 개선 ▷10개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문화산업수출지원센터 운영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계획이 완료되는 2008년까지 국내 문화산업 시장규모는 2003년 240억 달러에서 690억 달러로 늘고, 세계시장점유율도 1.5%에서 4%로 확대된다.
참여정부는 소외된 계층, 소외된 사람, 평범한 서민들에 대한 배려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꼽는다. 보육정책의 획기적 변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을 포함한 국민 주거생활 안정정책,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정책 등이 이를 방증한다.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차상위계층 지원책 등도 국민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교육부가 지난 한 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다. 동시에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시장에서 배제된 학생과 부모를 위한 대책이다. 교육방송(EBS) 수능강의는 교육소외계층에 학습기회를 늘려주었고 수능시험에서 80% 이상의 적중률을 기록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다.
정책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정부는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입안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진정한 힘이요, 능력이다. 참여정부 출범 3년째, 2005년 정부의 힘과 능력을 기대해 보자. [RIGHT][B]코리아플러스 취재팀[/B][/RIGHT]
[U][B]<01 부동산보유세제 개편>[/B][/U]
[B]'투기 없는 나라 만들기' 첫걸음[/B]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본격 도입
■부동산등록세 과표, 시가표준에서 기준시가로 변경
■충격 완화 위해 재산세 세율 3%에서 2%로 낮춰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안은 지난 1월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5년 들어 첫번째로 제정된 이 법률안은 집과 땅을 많이 소유한 부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은 최소한의 사회정의, 평등과 공평함을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획기적 조치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의 본격 도입이다. 집부자, 땅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비싼 집에는 많이, 싼 집에는 적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과거에는 주택 보유세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로 각각 나뉘어 부과됐다. 집의 실제 거래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비싼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지방의 싼 새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재산세를 턱없이 적게 내는 경우가 있었다. 이 같은 불합리를 시정하자는 것이 세제개편의 취지인 것 같다."
부동산거래세의 틀도 바뀐다. 주택을 살 때 내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오르는 반면 세율은 낮아진다. 주택 재산세의 과표가 집값에 비례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어 '재산 많은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는' 이상한 현상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주택의 경우 소유한 집값의 합계가 기준시가로 9억 원 이상, 보유한 땅의 공시지가가 6억 원 이상인 사람은 모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된다.
지난 2∼3년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2배 가까이 수직상승했다. 주택보급률은 100%에 가까운데 집없는 서민은 줄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값이 한동안 수직상승한 만큼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 부과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 등록세의 과표가 시세의 30∼40%를 반영하는 시가표준액에서 시세의 80% 수준인 기준시가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다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은 3%에서 2%로 1%포인트 낮추고, 재산세 인상액도 전년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이 예고되면서 소위 부동산값 ‘강남불패’의 신화도 무너졌다. 올해 전국 아파트값이 0.29% 소폭 상승했으나, 서울 강남지역은 오히려 3.18% 하락했다.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6년 동안 치솟던 아파트값이 하향안정세로 접어든 것이다. 지난해 46세의 나이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18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한 자영업자 김영진 씨는 강남불패라는 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투기적 부동산 거래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만든 아주 오만한 말이다.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은 적지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부동산소유세의 일부를 빼앗는다는 자치단체의 반대가 크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은 그래서 지속적인 설득과 홍보의 필요를 절감하고 있다.
서후석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교수는 “부동산정책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권차원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다소의 잡음과 후유증은 투기 광풍이 가져올 폐단과 후유증에 비하면 미미하다. 부동산세제 개편은 ‘투기 없는 나라 만들기’의 첫걸음이다.
[U][B]<02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B][/U]
[B]올해 정책지원금 3조 원 지원[/B]
■기술력과 경쟁력 갖춘 기업 집중 육성
■창업~시장진입 전 과정 정부가 직접 평가지원
■단순 융자에서 컨설팅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 강화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지원’이다. 무분별한 보호정책 대신 가능성 있는 기업, 규모는 작더라도 강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집중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자금 지원도 ‘혁신 속도가 빠르고 강한 기업’에 집중 배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로 꼽는 것은 ‘기술사업화’정책이다. 기술사업화정책이란 한 기업이 창업해 ‘기술개발 → 제품생산 → 시장진입’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정부가 기술가치를 직접 평가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건물 외장재 제조업체인 (주)알루이엔씨는 이 같은 정책 지원 덕을 톡톡히 본 기업 가운데 하나다. 알루이엔씨는 지난 2년 동안 모두 21억5,000만 원의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회사 안순화 관리부장은 정책자금 지원이 도약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한다.
정책지원금을 받은 것은 이 회사가 2002년 개발한 3중 유리 시스템 기술력 때문이다. 알루이엔씨는 이 지원자금으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설비공장을 갖췄고, 생산 설비가 늘어나면서 회사의 성장세도 급물살을 탔다. 서울역 통합 민자역사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원 축구전용구장 등 국내 대형공사를 잇달아 수주한 것도 생산 시설을 늘린 후였다.
해외 수주도 급격히 늘었다. 중국 베이징(北京)의 신교호텔과 만통빌딩, 일본 구마모토(熊本)와 후쿠오카(福岡)의 대형건물 공사에도 참여했다.
중소기업청이 올해 정책지원금으로 확보한 재원은 3조 원. 특수목적 자금인 개발기술, 수출금융, 재해중소기업 자금지원은 모두 직접대출이다. 높은 신용과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기관과의 힘겨운 싸움을 피할 수 있게 한 조치다. 장기시설자금 등 직접대출업체에는 기존의 단순융자 방식에서 컨설팅을 기반으로 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것이 올해 정책의 특징이다.
중소기업청 양봉환 금융지원과장은 올해 자금지원의 기본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올해는 기술성, 사업성 위주의 신용평가를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집중지원하겠다. 대신 재무제표 등급이 우수한 우량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1월11일 중소기업청이 경남은행과 체결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도 자금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기업에는 희소식이다. 두 기관은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SMBA-KNB 하나로 대출’ 상품을 개발해 경남, 울산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지원 펀드를 조성해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기업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 협약 내용의 핵심이다. 재무제표보다 기술성, 사업성 위주의 신용평가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이 고무적이다.
대덕연구개발(R&D)특구 법안의 국회 통과도 중소기업계의 희망이다.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벤처 펀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10조 원 보증안은 ‘벤처 중소기업의 메카’ 대덕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대덕R&D특구는 얼어붙은 중소기업 창업, 고용시장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U][B]<03 농업 농촌 종합대책>[/B][/U]
[B]119조 투입해 소득안정 복지인프라 확충[/B]
■6ha 이상 쌀농사 전업농 7만 가구 육성
■매년 35세 미만 신규 창업농 1,000명 양성
■창업농에게 영농정착자금 2억 원까지 지원
박홍수 신임 농림부 장관은 1월6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계 대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쌀 수입 확대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어려운 농업 농촌의 회생문제는 농업계만으로는 풀기 벅찬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1사1촌운동’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범국민운동으로 반드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말처럼 농림부는 올해 농민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향후 10년간의 ‘농업 농촌 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19조 원 투융자 세부계획’이 그것이다. 이 계획은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 쌀 재협상 등 새로운 국제 농업질서 변화에 대비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농정 청사진으로, 농가소득안정 및 농촌복지대책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종합대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6ha 이상 쌀농사 전업농 7만 가구와 축산업 전업농 2만 가구를 우리농업의 중추 기반으로 육성하며, 세부계획으로 정부는 매년 35세 미만의 신규 창업농 1,000명을 선정해 인재들을 양성해 나간다.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창업농 양성 전문기관으로 키우고, 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농정착자금을 2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지방대 교수를 활용한 ‘창업농 후견인 제도’를 실시해 이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도 나왔다.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며 직불제 예산비중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3%까지 늘려나간다. 또한 매년 2,000억 원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재해와 가격불안정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민들의 조기회생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민을 위한 복지 인프라도 크게 확충한다. 우선 연금보험료 지원을 올해부터 최고 25만7,000원까지 높인다. 현재 22% 수준인 건강보험료도 2006년에는 50%까지 상향조정한다. 농가 영·유아 보육비와 고교생 학비지원 대상을 1.5ha 미만에서 전체 농가로 확대하고, 농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은 전액 무이자로 지원한다.
정부 지원이 농가부채화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투융자계획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조정해 나가며 추진방식 역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낙후한 농촌의 디지털 환경도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강원도 화천군 광덕마을, 경기 여주군 성신마을, 전북 완주군 오복마을 등 전국 20여 곳에 ‘디지털 사랑방’이 문을 열었다.
농림부는 ‘디지털 사랑방’이 마을회관 등에 컴퓨터 등 정보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홈페이지 등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출향민 간의 정보 교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 정기환 센터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농업정책이 생산성 위주였다면 이번 정책은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발전 토대 마련, 인적자원 육성 등 농업시장 전반의 토양을 바꾸려는 적절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농림부의 이번 정책이 쌀시장 개방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고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B]<04 차상위계층 지원>[/B][/U]
[B]의료급여 혜택 매칭펀드 지급[/B]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 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창업취업 연결 가능한 자활근로사업 확대
■2006년부터 자산 형성 위한 소액저축에 매칭펀드 지급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은혜(가명.73)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 지낸다. 1년 전 실업자가 된 아들은 공사판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친 후유증 때문에 힘든 일은 못하고 드문드문 들어오는 공사장 보조 일을 맡아 한다.
박 할머니 가족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아니다. 4인가족 기준 소득이 102만 원을 넘으면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씨 가족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실생활은 그보다 나을 것이 없는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
보건복지부는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인 102만 원을 넘지만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지 못하는 빈곤층을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할머니 가족은 고작 8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때문에 차상위계층 가족이 된 셈이다. 박 할머니는 매달 10만 원이 넘는 돈을 약값으로 지출한다. 차상위계층에 등록되기 전에는 약값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등록된 지난해 9월부터 약값이 2만 원 정도로 줄어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2종 의료보험 수급자로 지정돼 보험처리되는 약값의 15%만 지불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차상위계층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에게도 1~2종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했다. 즉,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120% 이하인 가구 가운데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특례’를 적용받게 한 것이다.
정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 비해 오히려 복지정책 및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각종 복지정책의 수혜 범위를 차상위계층으로 넓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 대표적 예는 정부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목표 아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 정부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자활근로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 근로 내용도 집수리, 간병, 자원재활용 등으로 다양화해 참여자들의 향후 취업,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한해 반값에 공급하던 정부미를 지난해 12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왕진호 과장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는 차상위계층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지원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범실시되는 매칭펀드 지급안도 차상위계층 지원책의 일환이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액의 저축을 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2배 정도의 매칭펀드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저축용도는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인적 물적 자산형성으로 제한되며, 월 7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온 시민운동가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 씨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처방으로 제시했다.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123만 원은 돼야 벼랑 끝 극한생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상당수 차상위계층을 사회안전망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비, 의료지, 주거비 등의 지원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U][B]<05 영·유아 보육 지원>[/B][/U]
[B]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1천개 이상 확대 [/B]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4인가족 월평균소득 272만 원 이하 가구 보육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걱정하지 말고 아이 낳으십시오. 제가 키워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 대선 당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 중 하나인 보육문제를 언급한 대목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양성평등문제를 푸는 핵심 관건으로 ‘제대로 된 보육정책’을 상정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후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이 문제를 자주 거론했고, 보육정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신임 장하진 여성부 장관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평소 여성정책으로 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보육정책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큰 틀에서 마련하고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행하겠다”며 보육정책을 최우선 사업으로 꼽았다.
보육정책은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 2005년부터 소관업무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됐고, 새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1월30일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새 영·유아보육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보육정책상의 ‘중대하고도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진단한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
분당 소재 한국통신 본사에 근무하는 김은희(32)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큰 걱정거리를 하나 덜었다. 한국통신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이 생긴 것이다. 맞벌이 하며 빠듯한 살림에 세 살배기 아들을 키우는 김 씨에게 직장보육시설은 ‘횡재’나 다름없었다. 12명의 전문 교사, 완벽한 놀이, 학습시설, 전문 영양사와 취사원이 정성들여 만드는 영양 만점의 식사…. 이 혜택들을 무료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이 과거보다 강화됐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직장보육시설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00여 군데에 불과했던 의무설치 사업장이 1,000개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가정보육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부터 만 5세 어린이까지 보육료가 지원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272만 원 이하인 가구에는 매달 15만3,000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모든 장애아는 매달 29만9,000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액 204만 원 이하의 가구에서 0~1세는 월 29만9,000원, 1~2세는 월 24만7,000원, 3~5세는 월 14만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비율도 현행 30% 정도에서 2008년에는 50%까지 늘어난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보육수혜 아동도 전체 아동의 24%에서 70% 수준으로 증가한다.
보육시설과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것도 육아기의 부모를 안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보육시설 개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국가기관의 강력한 감독을 받게 됐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실시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한다. 민간 보육시설도 투자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기준도 세분화되고 강화된다. 현재 2등급인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이 3등급으로 나뉜다.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얻으려면 고졸 이상 학력에 1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 이상을 교육받은 자로 제한한다. 보육교사 1급은 교육 외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승급할 때는 각각 보육교사교육원에서 8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U][B]<06 국민 주거생활안정>[/B][/U]
[B]다가구주택 매입해 국민임대주택 확대[/B]
■2008년까지 다가구주택 1만 가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6년간 11평 규모 임대주택 1만1,000가구 공급
■소년소녀가정에 전세자금 무이자 융자
'내 집 집착증’이 가장 심한 나라 대한민국. 건설교통부는 이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건교부의 기본 계획은 부동산값 안정을 토대로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가구주택 매입 지원,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관련 전문가들도 이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교부는 우선 도심지 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08년까지 다가구주택 1만 가구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주택이란 주택이나 아파트를 새로 짓지 않고 노후한 다가구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임대하는 것이다.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 관악, 노원, 중랑, 강서 등 5개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현재 500가구를 매입 대상으로 확정했다. 입주 대상자는 자활 능력과 의지를 가진 2인 이상의 저소득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등. 여기에 자력 생활이 어려운 단신가구도 입주시킬 방침이다.
전문가 진단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이 방안의 가장 큰 장점은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급규모 15평 기준 임대료는 보증금 250만~350만 원에 월 임대료 8만~9만 원 수준. 실질적인 월 부담액은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한 10만 원 정도인 셈이다.
또한 건교부는 현재 국민임대주택 최소평형(14평형)보다 작은 11평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3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11평형 국민임대주택은 올해부터 6년간 1만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현재 330만 가구(전체 가구의 23%)로 추정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2007년까지 230만 가구(16%)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을 비롯한 저소득층과 영세민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소년소녀가정이나 교통사고유자녀가정에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이자로 융자하고 있다. 이 사업에 건교부가 지원한 예산은 모두 100억 원, 올해에는 300억 원, 내년 이후 300억 원 등 총 7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일반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가구당 최대 3,000만~4,000만 원 수준이다.
건교부는 이 사업으로 인해 소년소녀가정 1,157가구, 교통사고유자녀가정 1,618가구 등 2,775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건교부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법 개정,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토지규제 완화, 건축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인허가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준비중이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이전의 주택정책은 양적 문제에 집착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참여정부 들어 질적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임대주택 건설은 현재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공급 측면의 주거복지정책으로는 유일하며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U][B]<07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B][/U]
[B]초고속 인터넷 이용지역 97%까지 확충[/B]
■정보화 소외계층 500만 명 대상 맞춤교육 실시
■저소득층 자녀 3만 명 PC 및 통신비 지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에 500억 원 투입
충청남도 홍성군에 사는 김지영(가명.16) 양은 ‘예비 고3’이나 다름없다. 방학중인 요즘에도 김양은 좀처럼 밖에 나가는 법이 없다. 도시에서는 방학중이라도 보습학원이나 외국어학원에 다니기 일쑤지만 김양은 안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매달려 있다.
학기중에도 김양은 방과 후 곧바로 귀가해 인터넷을 통해 교육방송(EBS)의 수능방송을 들어왔다. 인터넷 통신 속도가 기존 2∼5Mbps에서 10Mbps로 높아져 인터넷 방송 시청에도 어려움이 없다. 김양은 매일 학과목을 예습할 수 있다. 위성 인터넷을 통해 듣는 동영상 강의는 도시의 학원 강의에 비해 손색이 없다. 인터넷을 활용한 김양의 가정학습이 새해에는 더욱 알차질 것 같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4차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열어 2005년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12개 부처에서 총 3,047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보격차 해소 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해 범정부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
먼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정보화 소외계층 500만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노인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화교육과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말 93% 수준이던 농어촌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 가능지역을 내년 말까지 97%로 끌어올리고, 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 산간지역 약 10만 가구에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보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며, 내년 중 16개 광역시, 도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IT 플라자’ 1개소를 구축 운영하되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양과 같은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 3만 명에게 PC와 통신비를 지원하는 등 2005년 한 해 빈부격차로 인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61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보호소년과 재소자 정보화교육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보호관찰대상자, 치료감호대상자 등 4만2,000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정보소외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IT기술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세운 ‘정보격차 해소 중장기 계획’을 올해 본궤도에 올려놓을 계획이다. 우선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에 500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2만2,000대의 중고 PC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홍사찬 사무관은 “농림부와 협조해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인 및 거동불편자에게는 1대1 방문교육을, 장애인들은 시각, 지체장애인 등 장애유형별로 나눠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B]<08군 병영생활 개선>[/B][/U]
[B]사제품 필요 없는 내무반으로 탈바꿈[/B]
■육군 158개 소초 내무반 침대형으로 개선
■공군 중대급 단위 독서실 설치
■다양한 메뉴, 저열량 고단백 급식 실시
참여정부가 군 병영생활 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로 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군생활의 토대와 스타일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군생활 개선정책의 최대 야심작은 ‘내무반 구조혁명’이다. 양쪽 침상에 20∼30명의 장병이 빼곡히 누워 있는 기존 내무반은 정어리 통조림을 연상시킨다. 이 정어리 통조림을 사람이 숨 쉬고 휴식하고 생각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내무반 혁명의 모토다.
내무반 혁명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658억 원을 들여 육군의 전방 및 해안, 강안지역 158개 소초 내무반 개선을 지난해 말 완료했다. 1개 분대 규모의 독립된 주거공간에 개인침대와 사물함을 비치했다. 1인당 생활면적도 3.63㎡에서 6.72㎡로 넓어졌다.
내무반 혁명은 2020년까지 계속될 거대규모의 사업이다. 소요 예산은 6조9,700억 원. 1,150개 대대급 부대의 내무반을 모두 침대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국방부 군사시설국 강대남 중령은 “침대형 내무반이 병사들의 사생활 보장과 안정적인 군생활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
공군은 중대급 단위로 독서실도 설치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다. 김선규(金善奎·22·공군8전투비행단) 상병은 “당직 사관의 허락을 받으면 밤 12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서 “필요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생활 여가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군의 식생활도 달라졌다. 이제는 ‘열량’이 아니라 ‘고단백’이다. 국방부가 지난 1월11일 확정한 장병 급식개선안을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5개월간의 전문가 자문과 장병들
의 여론수렴을 토대로 열량을 줄이고 단백질 공급을 늘리는 급식안을 마련했다.
신세대 장병이 즐겨 먹는 쇠고기는 수입고기와 한우의 급식비율을 현행 6대1에서 5대5 수준으로 높인다. 소시지의 원료인 돼지고기 비율도 34%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돼지갈비의 급식 횟수도 현행 연 15회에서 18회로 늘리고, 원액 50%의 과일주스는 원액 100%로 바꾸기로 했다.
메뉴도 다양해졌다. 군대음식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삼계탕, 비빔밥, 스파게티, 생선양념볶음, 돼지고기보쌈 등이 나오기도 한다. 매월 군단 단위로 급양담당 장교와 취사병, 민간 조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는 ‘메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병사들에게 받은 ‘식사여론조사’다. 장병들은 개선안을 내면 바로 반영되는 시스템에 놀라워하고 또 만족한다.
낡은 취사도구도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육군 불무리부대 본부대 김영학 병장은 “무엇
보다 취사도구가 바뀌고 나서 밥맛이 마치 압력솥으로 한 것처럼 맛있다”고 말했다.
장병들의 의생활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지급된 하계 전투복은 의생활 변화의 상징이다. 새롭게 지급된 하계 전투복은 모양과 색상이 지금의 사계절 전투복과 같지만, 재질이 가볍고 통풍성이 뛰어나다. 이 밖에 육군 보병의 발을 울렸던 ‘옛날 전투화’도 전역신고를 하게 됐다. 개선 전투화는 가죽이 부드럽고 방수와 습기 배출이 용이하다. 속옷 등 기타 의복류의 품질도 국민의 평균수준 이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사제품이 필요없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군생활 개선 의지다.
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