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14호>2005년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 작성일
- 2005.04.01
[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농림부는 지난 3월15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쌀산업 체질강화 ▷전문 농업경영체 성장기반 구축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친환경농업 확산 ▷농촌 삶의 질 향상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WTO/FTA) 농업협상 대응 등 6개 정책목표와 25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식량자급률 목표치 발표[/B]= 농림부는 지난해 쌀협상으로 10년간 연장된 관세화 유예 기간에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정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해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 전문가와 대통령 자문 농어업특위의 논의 등을 거쳐 농지 보전과 식량 수급 등 농정의 중장기 지표로 활용할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6월 말까지 쌀 품질경쟁력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수확기 물량 흡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 유통 능력을 활성화해 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시중가격 차액의 85%까지 정부가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하여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추곡수매를 통한 가격지지를 폐지하는 한편 WTO가 허용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 도입한다. 공공비축 물량은 600만 석 내외로, 수확기에 일정 물량을 시가로 매입하고 매년 일정 물량을 방출하게 된다. 영농규모화와 농가의 경영 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은행제도도 도입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한다. 농지은행은 농지를 매입해 비축했다 전업농 등 농가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이다. 부채농가나 재해농가의 경우 농지를 매각한 후 다시 임대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환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B]삶의 질 향상에 5년간 20조3,000억 원 투입[/B]=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기반 확충, 교육 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20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농림부는 조만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6월까지 시·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4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도 지난해 연간 15만2,000원에서 22만4,000원으로 높인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융자 대상을 2만7,000명으로 늘리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도 2ha 미만 농가로 확대한다. 또 지역개발을 위해 연간 1,3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오는 8월까지 향토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 120억 원을 지원해 10여 개의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산·학·연 네크워크를 구성할 방침이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B]식품산업 육성책 마련[/B]= 올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식품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외식 및 전처리업체의 국산 농산물 구매에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산물 수출의 경우 2013년까지 5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에는 23억 달러의 수출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매월 수출대책회의도 개최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4월 설립하는 농촌홍보센터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홍보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해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 기법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노 대통령은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각 부처의 지원이 요구된다"면서 "부처간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농업·농촌특별위원회가 있는 만큼 농특위의 틀을 통해서 정부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농림부를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ET_IMAGE]4,original,center[/SET_IMAGE]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는 등 긴급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선보호-후조치 제도를 도입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에게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회안전망 곳곳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경로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18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복지 예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야 하지만 각종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이라는 올해 5대 정책목표와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B]수요자 중심의 모건복지 전달체계 개선[/B]= 복지부 업무보고의 특징은 공급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시각을 정책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국민이 원할 때 손 닿는 곳에 있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355명을 담당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8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B]복지사각지대 해소[/B]=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곳곳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에 대해 결손 처분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고,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로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수급 기준이나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 급여를 확대하고, 지난해 희귀병 난치성 질환자에 이어 올해에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 급여를 확대한다.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임산부·장애노인에 대해서도 의료 급여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B]저출산·고령화 사회 본격 대응[/B]= 아울러 올해부터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인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요양보험 제도를 마련해 연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사회의 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서두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최대 1조5,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B]의료 서비스의 산업화 촉진[/B]= 생명기술(BT) 중심의 보건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올해 복지부의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의료 서비스를 산업화하기 위해 장단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의약산업을 활성화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해 고령사회를 보건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SET_IMAGE]6,original,center[/SET_IMAGE]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보육정책은 아동을 잘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취업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 0∼1세를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집중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3월18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B]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조치 시행[/B]= 소득 1만 달러 진입 이후 지난 10년간 1.4% 증가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08년까지 53.5%로 확대하기 위해 교육·의료·복지·문화 분야 등 사회 서비스 분야 및 첨단산업, 전통 제조업 분야 등에 대한 여성 취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범정부 차원의 여성 일자리 창출 총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향후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구성시 여성부 장관이 주관하는 여성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범정부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여성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B]가족정책의 원년 선포[/B]= 지난 3월2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 신설을 앞두고 있는 여성부는 올해를 ‘가족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여성가족부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평등한 가족문화와 전통가족의 긍정적 가치를 반영한 한국형 가족 비전을 제시하는 등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가족가치관, 가족관계, 가족의 경제적 기능 약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B]실효성 있는 성매매 방지 노력[/B]=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매매 피해 여성의 채무와 주거 해결 등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성 구매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보호처분의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2006년부터는 지자체별 ‘성매매 클린지수’를 작성 발표해 성산업의 규모를 축소해 국제사회에서 ‘수범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B]보육기반 도약의 해[/B]= 보육 업무 이관 2년째인 올해를 ‘보육기반 도약의 해’로 삼아 보육료 지원 혜택을 시설 이용 아동의 42% 수준인 41만여 명으로 늘려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이는 0~5세 전체 아동의 13%에 이르는 수치다. 2004년 기준 0~5세 아동 330여 만 명 중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90여 만 명. 이 중 여성부는 30%에 이르는 27만 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한 바 있다. 또 영아·야간보육 등 취업부모 보육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실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 실시, 육아정책개발원 설립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SET_IMAGE]8,original,center[/SET_IMAGE]지난 3월21일 환경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친환경 개발’과 ‘선진국 수준의 환경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환경 갈등을 일으켰던 대형 국책사업이 ‘사전환경성제도’가 아직 미비했던 시기에 수립 시행된 사업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과 보전 간의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B]생활환경 선진국 수준으로[/B]= 올해부터 대기·수질 등의 환경정책을 생태계와 인간 중심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이어 공동주택에도 유해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해 ‘새집증후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대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의 산업계 적응성과 실효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공해 자동차 2만7,000여 대를 보급하고 경유차 4만7,000여 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 도심지 대기질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B]개발의 친환경성 강화[/B]=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해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 중 종래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도로·철도·댐·운하·항만 등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개발과 관련된 환경 분쟁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연경관심의제도’를 시행해 신도시 등을 조성할 때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친환경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국토환경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진하고, 농어촌·산림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국토 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B]환경관리 역량 강화[/B]= 환경산업을 미래의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ET) 개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동남아와 중국을 ‘우선진출지역’으로, 중동·남미·동유럽 등을 ‘확대진출지역’으로 구분해 환경기술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발효된 기후협약을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 기회로 삼기 위해 청정개발체제 사업과 온실가스를 이용한 발전 시설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중에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통합대기환경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협의 기간 지연, 비용 등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 환경영향평가 제도보다 협의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ET_IMAGE]9,original,center[/SET_IMAGE]문화관광부는 지난 3월24일 업무보고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인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창의한국 창의적 문화기반 경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 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고품질화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등 3대 정책목표와 9대 추진과제를 밝혔다.
문화부는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과 복합 소비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관련 산업 매출 117조 원, 고용창출 261만 명을 2010년까지 매출 225조 원, 고용창출 383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국내에서 흡수하고 문화·관광·레저스포츠가 주도하는 복합 소비사회에 대비하며,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해 아시아 문화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일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와 협력은 중단되어서도 안되고 위축되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SET_IMAGE]10,original,right[/SET_IMAGE][B]미래형 관광·레저도시 조성[/B]= 2010년까지 200만∼3,000만 평 규모의 관광·레저도시를 전국 3∼4개 지역에 건설한다. 이달 안에 문화부 내에 ‘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5, 6월께 시범사업 선정과 시행령을 마련해 개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들 도시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아시아 문화 동반자 1만 명 지원[/B]= 올해부터 2015년까지 문화관광 예산의 1%(매년 약 100억 원)를 투입해 아시아 각국의 정부부처·문화예술계·종교계 인사 등을 초청해 아시아 문화 협력의 동반자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1만 명의 친한(親韓) 인사를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는 지역별, 문화권역별 4∼5개 대표 국가를 선정해 관련 분야 250여 명을 초청하기로 했다. [B]외주 전문채널 설립[/B]= 외주 제작물만 편성·송출하는 슬림형 방송국이 만들어진다. 이 외주 전문채널은 독립제작사·PP(프로그램 공급자)·지역방송 등으로부터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프로그램, 노인·장애인 등 소수계층 대상이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방송하게 된다. 문화부는 이 같은 방송국 설립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되고 영상 콘텐츠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대중 골프장 확충[/B]= 2010년까지 이용료가 저렴하고 예약이 쉬운 대중 골프장 40∼50개를 건설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골프장의 20.5%에 불과한 대중 골프장을 35%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대중 골프장 건설을 통해 해외 골프여행객을 국내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들 사업과 함께 ▷한국과학기술원 내에 CT(Cul ture Technology) 대학원 설치 ▷201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민·관 공동 모태 펀드 조성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 도입 등에 관한 계획도 밝혔다.[SET_IMAGE]11,original,center[/SET_IMAGE]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용안정 서비스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직업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고용안정센터의 시범센터 운영으로 성공적 모델을 개발하고,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IGHT]코리아플러스 취재팀[/RIGHT]
[SET_IMAGE]13,original,center[/SET_IMAGE]
[B]쌀 개방 등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 보전 가마당 목표가격 85%까지 직접 지불 [/B]
Q.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쌀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등 농촌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쌀농가의 소득 감소에 대한 농림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A. 농림부는 올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해 부채농가와 재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한 후 이를 농지 매각 농가에 다시 임대해 부채를 해결해 주고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이 안정되면 매각한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SET_IMAGE]14,original,left[/SET_IMAGE]또 추곡수매제 폐지와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쌀농가의 소득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쌀 80㎏ 한 가마에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산지 쌀값과의 차이를 85%까지 직접지불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003년 산지 쌀값 16만2,640원(80㎏)을 기준으로 쌀값이 13만8,244원으로 15% 급락해도 16만5,296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등 사실상 쌀값 추이와 상관 없이 쌀농가들은 가마당 16만5,000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게 됩니다.
[B]저소득·농어촌 출신 대학생 대상 4,000만 원까지 저리·무이자 대출[/B]
Q.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방식이 새로 선보인다는데, 그 내용과 시행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A.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에 정부보증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수혜 인원도 1학기 13만 명에서 2학기 20만 명, 내년에는 50만 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습니다. [SET_IMAGE]15,original,right[/SET_IMAGE]이를 통해 대학생이 생활비를 포함한 학자금을 4년간 2,000만 원에서 올 2학기부터는 4,000만 원까지, 대출 기간도 7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층 3만 명과 농어촌 출신 1만2,000명에 대해서도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할 방침입니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학생은 저리 또는 무이자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15개 국립대 감축 등 대학 구조조정 관련 통·폐합 선도 대학에 연 200억 원 집중 지원[/B]
Q. 올해부터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데, 향후 일정과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교육부는 우선 5월 말까지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 중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6~7월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권역별 구조개혁 방안의 타당성을 진단 자문한 뒤 7~8월에 이를 토대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각 대학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SET_IMAGE]16,original,left[/SET_IMAGE]이미 8개 국립대가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8개 대학이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구조개혁 예산을 800억 원 확보했지만, 내년 이후에는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이 부분에만 3,000억 원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통·폐합 선도 대학에 연간 200억 원씩 2~5년간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B]위기상황 계층에 10월부터 긴급생계비·의료비 지원[/B]
Q.최근 보건복지부가 생계 유지가 힘든 가정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며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A.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파산·이혼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힘든 가정에 월 45만 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생계비와 최고 200만~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취약계층 긴급 지원 방안을 담은 「긴급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올 상반기 중에 만들어 10월께 시행할 방침입니다.
[SET_IMAGE]17,original,right[/SET_IMAGE]긴급생계비는 4개월 분을, 의료비는 한 차례 지원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사람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 때문에 수급자가 못된 극빈층 ▷차상위 저소득층 중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입니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이혼·가출·파산·사망·질병·채무·사고 혹은 가구원의 교도소 수용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힘든 경우를 말합니다.
[B]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여성 대상 출산·가사 도우미 20일 범위 내 파견[/B]
Q.최근 우리나라 남성과 혼인하는 이주여성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많은 이주여성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부가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는다는데, 내용을 알고 싶어요.
A.'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3월부터 추진합니다. [SET_IMAGE]18,original,right[/SET_IMAGE](주)태평양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출연한 2억 원을 통해 여성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우선 한국 가족생활 및 문화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한국어 교재를 발간 배포하고, 임신·출산·자녀양육 방법 등을 수록한 ‘모성 보호 가이드’를 알기 쉽게 제작해 중국어·베트남어·영어·러시아어 등 4개 국어로 번역해 발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접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한국 사회생활 및 한국 가족생활 상담을 실시하고, 출산 전후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가사 도우미를 20일 범위 내에서 파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02-3672-8988)를 사업관리 기관으로 선정해 서비스 이용방법 및 지역별 접근의 어려움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B]1,000명 이상 대기업·정부 산하기관 등 여성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행[/B]
Q.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음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부가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SET_IMAGE]19,original,left[/SET_IMAGE] A. 노동부는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여성 경제활동인구 참가율(현재 48∼49%)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여성 고용 확대를 목표로 노동부가 기업으로부터 고용평등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과 이행 결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1,000인 이상 대기업(400여 개)과 정부 산하기관(88개), 정부투자기관(13개)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정부 조달 계약시 가산점 부여 등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 자녀양육을 위해 20대 후반∼30대의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영아 보육 지원제도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B]문화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문화기술대학원 오는 9월 20~30명 규모로 KAIST에 설립[/B]
Q. 얼마 전 문화관광부에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대학원은 언제, 어디에 설립되는지요?
[SET_IMAGE]20,original,right[/SET_IMAGE] A. 문화관광부는 문화 콘텐츠 상품의 기획·기술·경영 분야의 통합적 역량을 갖춘 고급 전문인력을 매년 100명 내외로 양성하기 위한 문화기술(CT)대학원을 개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원은 우선 대전 KAIST 본원에 설치해 정원 20∼30명으로 시범 운영되고, 2007년부터는 서울 상암동 문화 콘텐츠 콤플렉스(C3)로 이전해 연간 100명 내외의 석·박사급 인력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KAIST·과기부 등과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4월 중 교과과정 개발, 교수초빙, 신입생 모집 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9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B]하도급 부당행위 구제책 강화 공정위 산하 신고·처리반 가동[/B]
Q.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이유로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등 하도급 사업자에게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도급 사업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 단가 인하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부당 하도급 단가 인하 신고센터'와 동 센터에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부당 하도급 단가 처리 기동반’을 상시적으로 설치 운영 중입니다. '부당 하도급 단가 인하 신고센터’에서는 하도급 단가 관련 신고사항을 중점 관리하고, 접수되는 사건은 가시적인 조치가 신고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전화(02-503-8894)를 통해 접수받아 신고자가 원사업자, 납품명(거래명),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행위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납품 단가 인하 행위로 사건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직권인지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