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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개혁 정책의 두 축은 자율적 선택에 의한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와 대학 특성화다. 먼저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계속하되 대학에 인사·행정·재정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실질적 자율권을 보장하고 그 결과에 대해 대학 스스로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거 대학에 대한 수많은 규제완화·자율화 조치가 있었지만 국립대학이 정부의 직접 통제와 관리 아래 있는 한 그 자율성과 책임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특수법인’이라는 새로운 대학 운영 틀을 도입해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는 데 제도개혁의 목표를 두고 있다. 또 경쟁적이고 자율적인 환경 아래 국립대학이 스스로 혁신·차별화·특성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국립대학이 조직·인사·예산 운용 등에서 매우 경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특성화는 물론 경쟁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학구조개혁 차원에서 자율적 선택에 의한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B]대졸인력과 산업계 요구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 해소[/B]
정부는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 행정조직이 갖는 경직성이 완화돼 대학 운영에서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대학 운영에 참여해 민주적 운영체제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국내 국립대학은 모두 50여 개다. 그러나 국립대학이 우리 사회와 대학교육에서 갖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는 360여 개에 이르는 국내 대학 모두의 특성화와 혁신경쟁을 유도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학개혁의 중요한 다른 한 축은 대학특성화 정책이다. 대학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인재와 지식의 산실인 대학의 경쟁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추세이기도 하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특성화 정책은 이런 차원의 사업이다.
현재 한국 대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졸 인력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이 양적·질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졸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불일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 특성화 정책은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나왔다.
고등교육이 보편화하면서 이제 대학은 다양한 수준의 여러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입학자원 감소도 대학특성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대학 입학자원 감소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또 지방대학의 특성화는 지역혁신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다. 각 지자체가 전략산업을 키우고 지역 혁신도시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별 대학특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 특성화 정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산은 항만물류, 기계부품, 관광 컨벤션, 영상·IT산업을, 충남은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런 산업을 해당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연계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대학 구조조정, 통폐합 사업과도 연결된다. 현재 우리 대학들은 대부분 유사한 학과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학 간의 차별화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사업’은 2009년까지 특성화사업을 통해 유사학과(부) 통폐합, 정원감축 등 자원 재배분 과정을 지원하는 중장기사업이다. 그 최종목표는 물론 국내 대학의 경쟁력 높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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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현재 세계 각국은 대학의 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대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추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현재 국립대의 경직된 조직·인사·예산체계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학생과 교수의 정원, 공간, 연구비를 ‘선택’하고 ‘집중’해 몰아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립대학 의사결정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립대학이 차별적 특성화를 추진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탄력적 재정 운용, 신축적 조직구조 및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국립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폐쇄적이어서 민주적 운영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수법인이 되면 대학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이해당사자(지역사회·지자체·동창회)가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국립대학이 지금처럼 주된 재정수입을 국민 세금에만 의존하다 보면 대학과 산업계, 지역사회 사이에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역 자치단체와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국내외 산학협력과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B]법인화해도 정부지원은 계속[/B]
대표적인 경우가 사립대인 홍익대의 사례다. 홍익대는 GM사 등이 설립 운영하는 국제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PACE(Partners for the Advancement of Collaborative Engineering Education: 미국의 디자인·설계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 산학협력 지원 프로그램)로부터 약 2,200억 원을 지원받아 자동차 설계와 제품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PACE의 수혜를 받는 것은 국내 대학 중 홍익대가 처음이다. 아시아에서도 중국 상하이(上海)교통대학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이렇다. “첫째, 각 국립대학들이 법인화를 자율적·전략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둘째,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범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 셋째, 국립대학 운영체제를 자율화하고 다양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 등이다.
그러나 이런 방침에 대한 국립대의 반발도 만만찮다. 우선 여러 국립대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감축을 우려한다. 또 등록금 인상, 기초학문 위축, 국립대 교수와 직원의 신분 불안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방재정자립도와 지역산업이 부족한 지방 국립대학과 수도권 대학들의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법인화 여부는 각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여건이 조성된 대학부터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국립대 법인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법률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법인화로 정부 지원이 끊긴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법인화해도 정부 지원은 최소한 현재대로 유지하고, 해마다 물가상승률 및 예산 증액률만큼 예산을 늘려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B]등록금, 가이드라인 제시해 지속 관리[/B]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0월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대가 법인화돼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유지된다”며 “지원 규모가 늘면 늘었지 절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질 것이라는 염려에 대해 기초학문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기초학문 투자비율 목표치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록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 중인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통해 등록금을 계속 관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대 교직원에게는 공무원연금 수급 혜택을 계속 주고, 고용승계를 보장해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교수·직원·학생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 운영체제 개선협의회를 열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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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9,original,right[/SET_IMAGE]정부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대학 특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방안은 고급전문인력·중견기술인력·실무기술인력 양성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고급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보자.
이와 관련 정부는 대학원 수준의 고급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해 1999년부터 ‘두뇌한국(Brain Korea)21사업’을 시작했다. 1조3,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된 ‘BK21’ 1단계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올해 말로 끝난다. 교육부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조1,000억 원을 투입, 2단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핵심 연구인력을 연간 2만 명씩 키우기로 했다. 특히 지방 대학원 육성사업을 신설하여 BK21 지원 지방대학을 지역혁신 거점대학으로 육성해 지역에 기반을 둔 연구중심대학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B]BK21 지원대학 세계적 수준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B]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 특성화를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또 응용 및 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체제를 구축해 산업계의 요구를 대학에 반영하고 특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협력실적과 계획을 BK21 지원 평가항목으로 설정했다. 나아가 실리콘밸리 등 해외의 산학협력 거점지역에 대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대학원생의 창의력과 기업가 정신을 높일 계획이다.
이런 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우수 연구집단을 발굴해 지역기반 연구중심대학 체제를 구축하는 계획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BK21 지원 지방대학을 지역혁신 거점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급 전문 서비스 인력을 기르기 위해 의·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빨리 뿌리내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 고도화에 따라 국제 수준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경영(MBA)·금융·물류 분야 전문대학원 체제도 만들기로 했다.
현재 경북대·경희대·이화여대 등 10개교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서울대 등 6개교가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했다. 올해도 8∼10개 대학이 추가로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은 200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우수 경영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영전문대학원 육성 방안을 마련해 전문대학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무역협회·통합증권거래소 등 경제단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문대학원 설립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 특성화 방안의 두 번째 큰 줄기는 중견전문인력 양성이다. 정부는 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중견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해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 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도 특성화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112개 사업단에 총 2,200억 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에는 앞으로 5년간 모두 1조3,70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수도권 대학 특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6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권역별 혁신 클러스터 허브를 만들기 위해 2004년부터 산업권역별로 전국 13개 대학에 대해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부·산업자원부에 이어 노동부가 함께 참여한다.
[B]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B]
이와 함께 정부는 맞춤형 인재를 기르는 학사체제로의 개편에 나섰다. 2009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소양과 기술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산업계 출신 교수 임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수를 평가할 때는 기술 이전 건수 등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각 대학에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실제로 호서대의 경우 산학협력 활동실적을 연구논문 실적과 동등하게 평가한 바 있다.
대학 특성화 방안에서 실무기술인력 양성도 중요한 분야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주도할 실무기술인력을 키우기 위해 ‘실업고(전문고·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협약학과 제도’를 도입해 실업고와 전문대의 교육과정·시설·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또 지역 산업체와 전문대를 연계해 ‘산업기술교육단지’를 육성하고 근로자 재교육, 계속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대의 시간제 등록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 고교를 현재 64개교에서 2010년까지 200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핵심산업, 특성화산업 및 전통산업과 이어진 ‘지자체 협약학교’, 해당 직종별 산업체·직능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산업체 협약학교’, 국가 차원의 육성산업 및 첨단산업과 연계된 ‘부처 협약학교’ 등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학혁신 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문분야별로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을 추진하고 대학의 교육여건, 운영상태에 대한 ‘정보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처 간 대학재정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사업을 늘리고 산학협력 지원사업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별도로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학과 기업 간 인력수급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산업·직업·학력별 인력수급 전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인력수급 전망 정보를 대학에 제공해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이끌기로 했다. 이와 함께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15개의 산학협력단(ILO)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전국 단위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Connect Korea)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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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1,original,left[/SET_IMAGE]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월24일 사립대학 통폐합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06년부터 통폐합 승인을 받은 대학은 가천의과대학교와 가천길대학,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등 4개교다. 이번 통폐합 승인에 따라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 2개교가 폐지되고 전문대학 입학정원도 1,655명 감축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28일에도 국립대학 통폐합 결과와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전국 각 대학의 통폐합과 특성화, 전문화는 교육부의 대학 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은 국립대의 부산대와 사립대의 성균관대를 대학개혁의 모범 사례로 꼽았다.
[B]부산·양산·밀양 대학벨트 완성, 캠퍼스별 특성화[/B]
부산대와 밀양대는 통합하면서 밀양캠퍼스 특성화에 주력했다. 부산대는 나노과학기술학부를 밀양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내렸다. 밀양캠퍼스에 국립대학 최초로 나노과학기술대학을 출범시키고, 첨단 산업 교육으로 특성화에 성공한 것이다. 나노과학기술대학은 부산대의 최우수 연구집단인 나노과학기술학부(교수 1인당 SCI 논문 7.8편 게재)를 단과대학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부산대는 현재 이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 독일 프라운호퍼 생물공학연구원(IGB) 공동연구센터를 밀양캠퍼스에 유치했다. 부산대는 3개 학과 입학정원이 120명인 나노과학기술대학을 중심으로 밀양캠퍼스를 첨단 생물 소재 및 BNT 분야의 동북아 연구개발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다.
밀양캠퍼스에는 이와 함께 생명자원과학대학이 새로 들어섰다. 이 단과대는 농생명 관련 학과를 개편해 특화한 것이다. 4개 학부(13개 전공) 420명 정원으로, 연구경쟁력이 높은 나노 분야와 연계해 나노·바이오 첨단 공동연구기반 조성에 나서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두 대학은 통합하면서 조직과 운영 구조도 개혁했다. 우선 학생 정원을 16.9%(2004년 통합 전 5,530명에서 2006년 4,595명)나 줄였다. 이에 따라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종전 28명에서 23.6명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행정조직도 감축됐다. 본부조직으로는 총장 1명과 3처1국5과가 줄었다. 하부조직은 단과대 행정실 2개, 부속시설 13개, 연구시설 3개가 없어졌다.
두 대학은 이렇게 해서 부산-양산-밀양 캠퍼스로 이어지는 대학벨트를 완성했다. 부산캠퍼스는 공학(기계·IT·물류·조선)으로, 양산캠퍼스는 의·생명과학으로, 밀양캠퍼스는 나노·바이오 분야로 각각 특화할 계획이다.
부산대는 또 대학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기반도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양산캠퍼스에는 첨단 산학협력 연구단지 15만 평과 실버산학연구단지를 조성했다. 밀양캠퍼스에는 친환경·생명공학연구센터를 세우고 첨단연구·산업보육단지를 조성해 민간에서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
부산대와 밀양대는 성공적인 ‘통합 부산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현재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통합추진본부·학사조직준비위원회·통합실무준비단 등 통합에 필요한 실무조직을 모두 꾸린 상태다. 부서별 통합을 위한 계획도 세웠다. 인사·예산·조직·전산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원만한 통합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통합된 조직은 2005년 12월1일까지 사전 배치되고, 2006년 2월 통합 부산대가 정식으로 출범한다.
사립대 가운데 대학개혁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곳이 성균관대다. 성균관대는 ‘세계 100대 연구중심대학’으로 진입한다는 비전아래 구조개혁 목표를 세우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성균관대는 발전계획을 세우는 과정부터 교수와 직원으로 ‘성대 베스트위원회’를 만들고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안을 ‘Bain & Company’ ‘삼성경제연구소’ 등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아 수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된 개혁안을 놓고 교수·직원·동문·학생대표들이 참석한 대학 세미나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총장과 재단이 계속 보여준 구조개혁 의지는 커다란 추진력으로 작용했다. 성균관대가 제시한 구조개혁 방향은 학생 정원 슬림화, 유사 학과 통폐합, 대학 특성화, 교육과정 혁신 등이었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 제도 개선 등 상시적으로 개혁작업을 진행했다. 성균관대는 타 대학과 차별화되고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전문대학원을 운영했다. 국정관리대학원·중국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 등 세 개의 전문대학원이 그것이다. 이들 대학원은 이수학점도 많고(45학점 내외, 타 대학원은 36학점 정도) 졸업도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공부를 많이 시키는 대학원이라는 뜻이다.
[B]대학구조 개혁 공감대 형성이 성공 요인[/B]
성균관대는 올해 학사지도와 교양교육을 통합 운영하는 조직으로 학부대학을 설립했다.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이 융합된 동아시아학술연구원과 성균나노과학기술원 운영도 대표적인 구조개혁의 산물이다.
성균관대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 정원을 줄이고 교수 정원을 늘린 것은 우리나라 대학사에서는 획기적인 일이다. 학사과정 학생수를 1998년 4,175명에서 2006년 3,599명으로 줄인 것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2010년까지 교수 1인당 학생 수 25명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충원해 총 280명을 확충했다.
성균관대는 또 학사조직을 축소하고 유사 학과는 통폐합했다. 예를 들어 학사 조직의 경우 1995년 12개 단과대, 61개 학과 체제였으나 2005년에는 5개 단과대, 10개 학부제로 바꾼 것이다. 역사교육과와 사학과는 사학과로, 경제학과와 농경제학과·무역학과 일부는 경제학 전공으로, 기계공학과와 기계설계학과는 기계공학부로 통합하는 식이었다.
성균관대는 학사조직을 축소 개편하면서 자연스럽게 행정조직도 줄일 수 있었다. 수요가 감소한 국제통상대학원은 2002년 폐지하고 2004년에 행정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도 선진화했다.
성균관대는 대학운영 체제도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성균관대는 캠퍼스가 서울과 수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캠퍼스 담당 부총장에게 캠퍼스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다. 학부장에게는 학부 운영에 관해 총괄토록 권한을 모두 주었다. 전체 행정업무 가운데 총장·부총장 결재사항을 크게 줄이는 등 의사결정도 간소화하고 전담팀을 가동해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그리고 대학 내 의견수렴제도도 정착시켰다.
이런 개혁 결과 성균관대는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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