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22호>공공기관 지방이전, 지금 현지에선···
- 작성일
-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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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4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 이후 해당 12개 시·도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좀 더 빨리,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 다른 지자체들보다 경쟁에서 한발 앞서가겠다는 뜻이다. 정부도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세부 지침과 일정 등을 세우고, 이전 대상 기관의 이전 업무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지난 7월25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원협의회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행정자치·산업자원·정보통신·농림·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관과 12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이전 기관(지역별 간사 또는 부간사 기관) 부사장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어 7월27일 혁신도시 입지선정기준(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7월28일 시·도 및 이전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정부는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 기존 도시 인프라 및 편의시설 활용 가능성, 혁신 거점으로서의 적합성, 환경친화성, 지자체의 지원, 지역 내 균형발전,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 등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했다.
각 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혁신도시 입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어 곧바로 중앙부처 및 시·도, 이전 대상 기관 간 ‘이행협약’이 체결된다. 그리고 이행협약을 근거로 한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전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의 이전 계획에 각 시·도와 이전 대상 기관들의 이전 업무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12개 시·도와 이전 대상 기관은 이전 협의를 위한 간담회와 혁신도시 구상을 위한 지역 단체 토론회를 갖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과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지방대학 학과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취업이 쉬워질 것이란 기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대학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 이는 수치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B]관련 학과 경쟁률 크게 높아져[/B]
한국전력공사가 옮겨가는 광주지역 대학의
전기 관련 학과는 예년에 비해 지원자가 크게 늘었다. 조선대 전기공학과는 1학기
수시모집 결과 15명 모집에 81명이 지원, 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대학 이공계
학과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해 수시모집 3.6대 1보다 훨씬 높은 기록이다. 호남대
전기공학과의 경우 5명 모집에 무려 89명이 지원해 17.8대 1이라는 경이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2.4대 1의 경쟁률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영화진흥위원회 등 영화산업 관련 기관이 옮겨가는 부산 역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 동서대 영상매스컴학부는 20명 모집에 163명이 지원해 8.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는 20명 모집에 83명이 지원해 4.2대 1이었다. 대한주택공사가 이전하는 경남지역의 인제대 건축학과도 지난해 4.8대 1보다 훨씬 높은 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현재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앞두고 관내 시·군·구 사이에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혁신도시를 조성해 공공기관을 한 곳으로 몰아준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각 지역 기초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각 지자체들은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이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혁신협의회나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는 이전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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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해양수산 관련 4개 기관과 금융산업 관련 4개 기관, 영화영상 관련 2개 기관, 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12개 기관이 부산광역시에 보금자리를 튼다. 부산시는 지난 6월24일 이전 기관 발표 이후 이전 대상 기관들의 산업연관 효과 분석과 배치계획 용역, 이전지원단 운영 등 관련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초에는 이전대상기관업무협의회를 구성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여는 등 원활한 이전과 조기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부산시는 간담회에서 기존 사옥 매각, 새 사옥 마련, 주택 문제, 교육 여건 등 이전 기관 및 직원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8월 중으로 이전 관련 제반 사항을 개별 기관과 협의하기 위해 1담당관 3팀장 12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이전지원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의회·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중심으로 이전 관련 자문 등을 담당할 ‘이전추진협의회(가칭)’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B]지역언론
[/B]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발전전략과 산·학·연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부산·울산·경남권, 즉 동남권의
경우 권역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동남권이라는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부산일보 7월4일자>
부산이 세계적 해양도시로 탈바꿈하게 되면 해양 전문인력 고용 창출로 침체한 대학의 해양 관련 분야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관광수입 및 고용 확대로 부산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다.
[RIGHT]<부산일보 7월19일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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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유치로 ‘내륙산업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밝힌 대구시는 7월 말까지 공공기관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전 기관과 시의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도시 부지와 관련해 지난 7월12일부터 13일까지 가스공사·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협의회 간사기관을 통해 언론에서 혁신도시 부지로 거론하는 동구 신서동, 수성구 대흥동, 북구 검단동, 달서구 대곡동, 달성군 현풍 일대를 답사하기도 했다.
현재 대구시는 2조 원을 들여 달성군 현풍 일대 287만 평에 국내외 유명 연구소와 첨단 기업이 입주하는 연구개발집적단지와 신도시가 어우러진 테크노폴리스를 2015년 완공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최근 거론된 입지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B]지역언론
[/B]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기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해당 기관의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 및 각 기초단체들은 해당 기관이 순조롭게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교통·교육·문화 등 폭넓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RIGHT]<대구일보 6월26일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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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견인할 지식창조형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해 서해안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국가발전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기공(주)·농업기반공사·한전KDN,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센터 등이 이전할 광주와 전남은 에너지산업 광역 클러스터 조성으로 신에너지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농업지원 기관과 정보통신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광산업·정보기술(IT)·생명기술(BT)·문화기술(CT)·나노기술(NT) 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토 서남권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건설할 혁신도시는 ▷이전 기관과 기업·대학·연구소가 상호 교류하는 네트워크 도시 ▷지역의 지식창출과 기술혁신 견인으로 혁신 역량이 강화되는 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고 유비쿼터스 기반이 갖춰진 도시가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2007년 착공할 혁신도시 공동 건설에 합의한 광주·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전력 등 이전 기관을 방문해 이전 대책을 협의하고, ‘통합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기관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오는 9월 말까지 이전 부지를 결정하고 이전 기관, 시·도지사, 관계부처 간 이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2006년까지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사옥 설계와 더불어 용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B]지역언론[/B]
한전 등 3개 기관 이전에 따른 단계별 지역 파급효과는 본격 이전이 추진되는
4년차 이후 ▷생산유발 3,073억 원 ▷부가가치 유발 2,348억 원 ▷고용유발 2,815명이다.
[RIGHT]<광주일보 6월24일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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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중화학공업이 밀집한 울산시에는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연구·개발·절약 관련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확정돼 ‘에너지산업의 전진기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울산시는 6·24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울산시는 지난 7월5일 한국동서발전(주) 회의실에서 시와 11개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대상기관업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간사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선정했다.
또한 울산시는 지난 7월4일부터 7일까지 11개 공공기관을 방문해 박맹우 울산시장의 환영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김명규 정무부시장이 한국석유공사·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을 직접 방문해 이전 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전달받았다. 울산시는 이전 대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B]지역언론[/B]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의 울산에 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시너지효과를 창출, 울산을 세계적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것이 노동자
비중이 가장 크고 산업재해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울산에 노동복지 5개 공공기관이
집적되면 울산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동시에 울산은 노동복지의 국가적 본산이
될 것이다. [RIGHT]<경상일보
7월24일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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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1,original,right[/SET_IMAGE]강원도는 한국관광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관광·생명산업과 광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영남권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으로 한국 관광 1번지를 넘어 동아시아 허브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김진선 도지사는 지난 7월 초, 각 공공기관에 보낸 환영 서한에서 “이전 공공기관이 아무런 불편 없이 도내에 입주·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지사는 “우선 교육·문화·보건·의료시설과 전원형 주거단지 등을 지원하고, 이전 업무를 전담할 ‘미래기획단’을 특별 조직으로 만들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입주 이후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8월 중 도내외 도시계획·건축·건설·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 30인이 참여하는 ‘공공기관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배치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오는 9월 말까지 혁신도시 입지 및 공공기관 배치계획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이전이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용지 보상 및 사옥 설계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
++[B]지역언론[/B]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과 가족 등 1만6,296명의
외부인구 유입과 상업활동 등으로 연간 1,16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RIGHT]<강원도민일보 7월1일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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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3,original,left[/SET_IMAGE]충북도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 한국교육개발원·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인력개발 기관 15개가 이전한다. 충북은 수도권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지역과 가까워 관련 정책 수립이나 인력양성 등을 지원해 연구개발이 활발한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배치, 혁신도시 선정 등을 놓고 제천·보은·영동·충주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자 충북도는 지난 7월15일 부시장·부군수회의를 열어 “지나친 유치활동으로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는 자치단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의로 공공기관·혁신도시유치위원회를 만들어 다른 자치단체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원종 충북도지사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통해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전 대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 이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지역언론[/B]
이원종 충북지사는 “충북도에 정보통신산업특화기능군과 교육유관기능군, 산업
관련 기관등을 유치하게 된 것은 지역의 전략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IGHT]<중부매일 6월24일자>[/RIGHT]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전 대상지를 중심으로 전국이 투기장화 할 경우 공공기관 이전효과를 반감시킬 따름이다. 이전 대상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강조하는 이유다. 정부 및 지자체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주민들이 상호 양보와 상생의 정신을 시험하는 단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RIGHT]<충청투데이 7월2일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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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모두 47개로, 이 중 정부 소속 기관 23개 기관과 18개 정부 출연 연구소 등 41개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집단 이전하게 된다. 경찰종합학교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아산 배치가 결정돼 이미 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대학·경찰대학·서부발전(주)·중부발전(주) 등 나머지 4개 기관은 별도 입지를 선정해 개별적으로 입지하게 되는데, 충남도는 8월까지 이전 기관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이전 기관의 요구 의견, 시·군 유치제안서의 정합성, 이전 기관의 지역적 연고성, 도내 균형발전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해 입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이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이전 지역 및 규모, 도의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이행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체계적인 이전 추진과 지원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20여 명의 관련 실·국장 등으로 이전 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는 ▷부지 확보와 용지 보상 등 입지 선정 지원 ▷진입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지원 ▷각종 인허가 신속 처리를 위한 일괄처리(One-Stop) 체계 구축 ▷이전 예정지역 투기 방지를 위한 지가동향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B]지역언론[/B]
충남도는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통해 행정도시 건설의 당위성이 국민 정서에 각인되고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도 의의를 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중앙부처를 비롯해
41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행정도시가 국가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RIGHT]<대전일보 6월24일자>[/RIGHT]
국유지 재개발사업지로 확정된 대전시 서구 월평동 해양경찰청 부지에 연수원, 방송통신대학, 각 청사 등 각종 공공기관이 들어선다. 이들 기관이 모두 입주할 경우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일대 상권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IGHT]<대전일보 7월14일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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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6,original,right[/SET_IMAGE]전북도는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인 토지공사가 이전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국가산업단지 개발, 혁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낙후한 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지공사 외에 농업 관련 공공기관 이전 역시 농업·생물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은 시·도, 시·군과 이전 공공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기관이전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단장과 2개 팀으로 이뤄진 추진단을 둘 방침이다. 이형규 행정부지사는 “혁신도시 건설의 주체가 될 토지공사가 이전하는 만큼 2010년까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토지공사 중심의 혁신도시가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답하듯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도 “우선 토지공사가 이전하는 전북지역에 모범적인 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B]지역언론[/B]
전북도가 나서서 이전기관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이전지원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기왕에 이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내의 부동산투기 방지 등 균형발전의 과실이 지역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군별로 과다한 경쟁을 전개하기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기반이 우선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RIGHT]<전북일보 7월7일자>[/RIGHT]
이왕 전북에 올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한 곳에 집적화시켜서 혁신도시 조성에도 도움을 주고 또 여기에 입주하는 기관들의 직원이나 가족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도록 입지선정만큼은 단일화해야 한다. [RIGHT]<전북도민일보 7월25일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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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8,original,left[/SET_IMAGE]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기술·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경북도는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는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병행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도 곧 나온다. 지난 7월7일 이전 대상 공공기관 방문을 시작으로 12일에는 이전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사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를 선정했다. 특히 경북도는 대구의 위성도시가 되지 않을 곳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기존 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시·군·구 배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공공기관 이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늦어도 9월까지 입지선정 및 이행협약을 체결해 올해 안에 혁신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B]지역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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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이들 기관의 이전 효과에 대해 국토연구원 연구결과를 참고해 인구증가
1만5천명, 지방세 연간 106억원 증가, 일자리 9천600여개 창출, 생산유발효과 6천717억원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2천890억원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RIGHT]<경북일보
6월25일자>[/RIGHT]
경북도는 ▷산업과 문화가 함께 하는 지역 ▷첨단과 전통이 함께 하는 지역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지역으로 구분해 새로운 국토 축 형성과 연계한 혁신주도형 지역거점도시를 조성하고 권역별 균형개발을 추진한다는 것. 특히 혁신도시와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건설하고, 국가공공기관·특별행정기관 등을 유치해 행정업무도시 개념의 미니혁신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임을 명시했다. RIGHT]<경북일보 7월21일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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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0,original,right[/SET_IMAGE]경남도에는 대한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 등 주택 건설 관련 기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산업 지원 관련 기관들이 배치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주택자동화 및 방재 기술, 건설중장비산업과 지역 내 중소기업 발전을 뒷받침해 궁극적으로 경남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7월7일에는 이전 공공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전 계획과 지원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주택공사·국민연금관리공단·산업기술시험원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입지 조건으로 수도권·대전과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밖에 청사 건립과 입지 선정시 이전 대상 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 노조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대한주택공사를 간사기관으로 선정했다.
경남도는 올해 말까지 이전 대상 기관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 등을 모두 끝내고 2007년 사옥을 착공해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B]지역언론
[/B]
대한주택공사의 경남 이전은 부산과 경남에서의 주택 수요가 크다는 점이
많이 반영됐다. 산업지원기능군과 함께 산업적 연관성과 특히 중소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RIGHT]<창원=연합뉴스 7월20일자>[/RIGHT]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이 공공기관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박탈당해 온 지방의 권리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RIGHT]<경남도민일보 7월22일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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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건설교통인재개발원·국세청 기술연구소 등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 관련 기관이 이전하게 될 제주도는 혁신도시 건설보다 이전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집단화하되 분산배치하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산남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제주도는 지난 7월13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혁신분권담당관회의에서 “혁신도시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국고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관의 개별 이전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기상연구소는 남제주군에 설치될 국가태풍센터 주변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인재개발원·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 기술연구소 등 연구와 교육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한 곳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7월14일 이전 공공기관들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고, 정부의 입지선정 방침이 마련되면 제주 이전 공공기관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B]지역언론[/B]
김태환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은 제주의 국제교류역량을 키우고 도민의
국제시민의식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한편 숙박·교통 등 관광산업에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더욱 큰 미래를 위해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달라”고
말했다. [RIGHT]<제민일보 6월24일자>[/RIGHT]
이번 제주로 옮길 기관은 제주의 특화상품이나 다름없는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을 잘만 활용하면 지역 관광수요의 창출 등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당국과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RIGHT]<한라일보 6월27일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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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는 10만~200만 평으로 개발 지방으로 이전할 176개 공공기관은 모두 해당 지역 혁신도시에 일괄 배치된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계성, 지역 산업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 효율성이 우선 고려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안)’을 7월27일 발표했다. 입지선정 지침(안)에 따르면 이전 대상 기관은 모두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한다. 이전 효과를 극대화해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개별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개별 입지가 허용된다. 혁신도시의 입지는 효율성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은 보완적으로 고려된다. 지역산업 발전 효과 극대화와 산·학·연 연계를 강화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균형발전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존 개발지를 최대한 활용해 환경파괴, 부동산 투기 등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균형발전위는 밝혔다. 균형발전위는 입지선정 기준도 발표했다. 우선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간선교통망 접근 가능성, 지역혁신 거점으로서의 적합성, 배후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의시설 활용 가능성 등이 주요 기준이다. 또 도시 개발 용이성과 경제성, 환경친화적 입지 가능성 등 도시 개발의 효율성도 기준의 하나다. 지역 내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성과 공유 등과 같은 지역공동체 형성 가능성도 따지게 된다.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해 지자체가 일정 범위 내(10%)에서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별 자율평가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들이 최대한 자율성을 확보해 입지를 선정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혁신도시 개발 규모는 10만~200만 평으로 정했다.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규모만 개발하도록 했다고 균형발전위는 밝혔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각 지자체들은 20인 이내로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 선정 및 평가 업무를 주관하게 된다. 입지선정위원은 시·도지사와 이전기관협의회가 각각 2분의 1씩 추천해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입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또는 지역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고, 후보지 관련 인사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균형발전위는 강조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시·도지사가 이전 기관의 의견을 듣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끝내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