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에 소액 연체 상환자 웃었다
신용회복292만 8000명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진행한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통해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292만 8000명(개인 257만 2000명, 개인사업자 35만 6000명)의 신용점수가 회복됐다고 1월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한 약 37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이번 지원 대상자들은 연체 이력 정보가 즉시 삭제됐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는 뚜렷했다. 신용평점의 경우 평균적으로 개인은 29점, 개인사업자는 45점이 회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 3만 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며 11만 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사업자 6000명도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쑥 늘었다
첫 50만 건 돌파
2025년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7431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23만 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자계약 활용률이 2024년 대비 크게 상승해 처음으로 12.04%를 기록했고 민간 중개거래 실적도 2024년 대비 약 4.5배(7만 3622건→32만 797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방지 기능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이 가능하며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된다. 또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행정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이 외에도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 비용 절감 혜택도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체결 시 편의를 위해 1월 말부터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이동통신사, 아이핀, 공동인증서)에서 15종(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2025년 국경 단계 마약 적발 ‘역대 최고’
적발 건수 46% 중량 321%
정부가 빈틈없는 마약 차단을 위해 올해도 국경단속망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 단계에서 총 1256건, 3318㎏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1월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46%, 중량은 321% 증가한 수치로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밀수 경로의 경우 2025년 기준 여행자를 통한 경로가 624건(5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제우편 318건(25%), 특송화물 306건(24%), 기타 8건(1%) 순이었다. 적발된 마약 종류는 코카인(2602.4㎏), 필로폰(312.7㎏), 대마(117.7㎏) 순으로 많았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청장이 매주 직접 주재하는 ‘마약척결 대응본부’ 출범을 비롯해 마약 우범화물 2차 저지선 운영, 마약 전담검사대 운영, 선박 하선자 포함 항만 감시체계 강화 등 다각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최대 4500만 원 총 137개사선정
올해부터 정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마케팅에 대한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월 22일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2월 23~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경우 총 137개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중소기업(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23개사와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114개사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중소기업은 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거나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누리집(koba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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