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동네 맑은 공기를 지원합니다!
18곳 총 240억 원 규모
정부가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 대상지로 전국 1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월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기술자문부터 노후방지시설 교체, 사물인터넷(IoT) 기반 측정·감시,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주기 지원을 제공해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업 규모는 총 240억 원으로 국고 120억 원, 지방비 96억 원, 사업장 자부담 24억 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오염 우심지역은 물론 민원이 잦은 아스콘·석회·플라스터 제조업 등 개별 입지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후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지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원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7.7% 줄었고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각각 약 2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교통량 연 100만 대 첫 돌파
101만 3830대 일 평균 2778대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6.8%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2월 19일 밝혔다. 2025년 항공교통량은 총 101만 3830대로 하루 평균 2778대의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오간 결과다.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84만여 대)보다 약 20% 많은 수치다.
특히 국제선 항공교통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하루 평균 2160대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약 52%를 차지해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가 두드러졌다. 우리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도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주요 공항별 교통량은 인천공항이 하루 평균 1193대로 가장 많았고 제주공항 487대, 김포공항 390대 순으로 나타났다.
입출국 시 1만 달러 초과 외화 꼭 신고하세요!
외화 밀반출입 총 691건 규모 2326억 원
해외여행 시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이나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한 채 출입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국 시 외화 신고와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총 691건,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했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등 불법적 목적도 많았지만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에서 신고할 수 있다. 해외이주자의 이주비와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여행 경비 등은 출국 전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 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해 적발될 경우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이면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항만개발사업 민간 투자 활발
5404 억 원 규모
해양수산부가 2025년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민간이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신축·개축·보수하는 제도로 민간 수요에 맞춘 시설 확충과 한정된 정부 재정 보완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2025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85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 허가됐다. 주요 분야는 전기·신재생에너지 등 기타시설이 82건(2827억 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유통 42건(1206억 원), 하역설비 17건(628억 원) 순으로 집행됐다. 최근에는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자동화 스마트 물류창고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 기능을 갖춘 시설 도입에 대한 민간 투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자세한 투자 내용은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www.portcal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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