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월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문화예술체육 인사들과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⑪
윤석열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세 번째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열한 번째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공정하게 예술인을 지원하며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를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 모두를 위한 스포츠 복지 실현과 여행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유산을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주 기자
국정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화기본권 보장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및 스포츠 관람, 영화, 체육시설 이용료 등까지 문화비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 도서관 조성,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을 구축한다.
인문정신문화 확산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장년 청춘문화공간(가칭) 운영, 길 위의 인문학 등 다양한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센터(가칭)를 통해 국민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기초 거점을 운영 지원하고 문화기반 시설 활용으로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통문화산업 육성·한국어 확산
우리문화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연구개발 등 기반조성, 향유 촉진 및 홍보를 지원하고 세종학당 확대·내실화로 한국어 확산, 공공수어통역 지원 등 언어복지 환경을 개선한다.
지역문화 균형발전
문화 자치로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활성화, 지역문화 정책포럼 등에 기반한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등 지역중심 문화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또한 문화도시 2.0(가칭), 지역문화 활력촉진 등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확산,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및 문화기반시설을 디지털·친환경·무장애(이동 약자를 위한)로 전환한다.
기대효과
국민의 소득·지역별·연령별 문화향유 격차(문화예술관람률 소득별 격차 2020년 50.6%포인트, 지역별 격차 17%포인트) 완화 및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한다.
국정과제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 제도를 개선하고 다년(3년 이상) 지원을 모든 장르로 확대하며 문화예술 창작·향유 공간을 조성한다. 음악·무용 등 장르별 전용 공연장,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지역문예회관 활성화,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 확대, 전문·신진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 산업 경쟁력 제고
문화예술 인재의 체계적 양성, 공연시장 육성 및 문학 한류 기반 조성,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 실습 지원·파견 등 예술대학 활력 제고, 예술과 기술 결합 작품 활동 지원, 중앙과 지역의 공연장·공연단체 간 창·제작 유통 지원, 공연예술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 취약예술계층 국민연금 지원 강화,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한다.
장애인 예술 활성화
장애 예술인을 위한 전용 공연장·전시장을 조성하고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 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 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장애 학생 대상으로 특화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한다.
기대효과
국내 예술 시장의 성장 등 예술 생태계의 자생력 확보한다. 안정적인 예술 창작여건 조성과 장애 예술인의 제약 없는 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한다.
▶<더 타임스> 누리집
국정과제 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K-콘텐츠 기반조성
정부는 K-콘텐츠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와 함께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지식 재산권) 보유 기업을 육성하며 창작자 중심의 공정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K-콘텐츠 초격차 장르 육성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한다. 이를 위해 장르별 인재 양성(게임인재원·한국영화아카데미·스토리창작센터)하고 인프라 구축(거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및 종합촬영소), 창·제작(드라마펀드, IP 활용 2차 저작물 제작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나선다.
K-콘텐츠 세계화
10만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전진기지 구축으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한류 연관산업(뷰티·패션 등) 연계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쌍방향 문화교류을 확대해 한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
K-콘텐츠로 신시장 주도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와 실감콘텐츠·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기대효과
K-콘텐츠 매출액을 128조 원(2020년)에서 200조 원(2027년)으로 늘리고 K-콘텐츠 수출액 역시 119조 원(2020년)에서 230조 원(2027년)까지 확대한다. 한류팬의 수를 1억 명(2020년)에서 2억 명(2027년)까지 늘린다. 또한 한류 효과 확장 및 지속으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제고한다.
국정과제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미디어 교육
유아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놀이형 교육, 청소년을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교육, 중·장년층·노인·장애인을 위해서는 특화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미디어 접근권
시청자 미디어센터 전국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미디어 나눔 버스)로 지역민의 미디어 체험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방송 의무편성(한국수어방송 5→7%) 확대하고 장애인 방송 품질 평가제 도입, 재난 방송의 수어 제공 의무 확대를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 편향적 미디어 소비 등의 해결을 위해 기사·동영상 배열에 대한 책임성·신뢰성을 제고한다. 또한 포털 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 방식·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만처리 체계 및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한다.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디지털 플랫폼·메타버스·모빌리티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용자 불편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한다. 또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 등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치 정보법을 개편한다.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 강화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 및 분쟁조정 도입 등 디지털 폭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대효과
디지털·미디어 산업 진흥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국정과제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스포츠 기본권 보장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운동하는 국민께 혜택 제공(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 체력 인증센터를 확충하고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로 개편한다.
전문체육 환경 개선
국가대표 위상 강화 및 실업팀 지원 확대 등 전문체육 육성을 강화하고 체육 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한 훈·포장 확대,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스포츠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 조성,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스포츠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신산업 육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을 구축한다.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
글로벌 인재양성(은퇴선수 경력경로 개발),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이(e)스포츠 및 태권도 등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제스포츠 종목을 육성한다.
기대효과
생활체육 참여율을 2021년 60.8%에서 2027년 68.5%로 향상시킨다. 또한 스포츠 산업 시장을 2021년 51조 5000억 원에서 2027년 100조 원으로 확대 시킨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누리집
국정과제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시장 회복 및 재도약
업계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한다. 또한 대대적 여행할인행사, 관광축제, 박람회, 외국인관광객 환대 캠페인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관광 시장에 대한 조기 정상화도 추진한다. 또한 관광 생태계 회복 및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동북아 역내협력 강화, 고부가가치 시장을 육성한다.
모두를 위한 여행
이동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 및 관광체험을 지원하고 국민 여행비용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대응한다.
지역특화 관광개발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주민·기업 참여형 관광개발 및 미식관광, 야간관광, 생활관광, 한류 활용 관광 등 지역관광 자원을 개발한다. 또한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고 내륙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광역관광 개발, 제주를 세계적 명품 관광도시로 육성하고 특화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집행을 추진한다.
관광산업·인재 육성
스마트 관광 생태계 확산, 미래 융합형 관광 인재 양성, 혁신적 관광벤처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웰니스 관광 활성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치유’와 ‘행복’을 주는 치유 여행을 활성화 한다.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 (가칭)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기대효과
관광산업 규모를 2019년 108조 원에서 2027년 180조 원까지 높이고 외국인관광객 수 역시 2019년 1750만 명에서 2027년 3000만 명으로 늘린다.
국정과제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국가유산 체제 도입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법·조직체계 정비)한다. 재화 개념의 ‘문화재’는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이라는 말로 변경한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한다. 또한 권역별,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으로 사각지대의 비지정 미래유산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청와대 개방 및 역사성 회복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훼손된 경복궁 후원의 역사성을 회복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고 핵심유적을 발굴, 복원·정비(2023∼2026년)한다.
문화재 규제 개선
2023년부터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발굴조사비 진단비용 국가 지원 확대, 문화재 규제 일원화(지표조사와 현상변경 허가 통합) 등의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전통사찰의 농지취득 관련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승공동체 육성 및 전승취약 종목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황룡사지·미륵사지 등 대표유산의 디지털 복원과 팔만대장경 등 지정문화재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보존·활용기반을 확대한다.
기대효과
국가유산 보존·활용 정책기능 대전환으로 국민 친화적·세계적 유산 가치 증진한다. 세계유산 등재 확대(2022년 52건→2027년 65건)하고 우리 유산 가치에 대한 전 세계 확산으로 한류에 기여한다.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으로 연결되는 보존-활용-가치 창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