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월 6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강군’의 핵심은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완성이다. 미래 전장에서 무인기(드론)·로봇 등을 활용해 전투원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억제 능력은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중심으로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사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이끈다.
국민의 관심이 컸던 ‘장병(병장) 월급 200만 원’ 정책은 2025까지 실현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산입하는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합당한 예우 체계도 만든다. 보훈심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두텁게 하는 등 보훈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조윤 기자
국정과제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되는 국방혁신의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국방 태세 전반을 다시 설계한다.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게 ‘원격 제어(2023년까지)→반자율(2023부터 2027년)→자율형(2027년까지)’ 순으로 인공지능(AI) 기술에 바탕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킨다. 전투 현장의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해 전투원 인명 손실을 최소화한다.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 증강 공정을 모두 손질하고 제도 조직을 개편해 전력 증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국방부 장관의 전력증강·연구개발·방산수출 등에 대한 정책 및 기획에 대한 역할을 강화한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발전
우리 군 고유의 군사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그에 필요한 지휘·부대·전력·병력 구조를 새롭게 마련한다.
과학적 훈련 체계 구축
우리 상황에 맞는 합성훈련환경(STE)을 만들고 예비군 훈련을 과학적 훈련 방식으로 바꾼다.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국방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군·산·학·연 융합형 소요기획 및 R&D 체계를 마련한다.
기대효과
‘국방혁신 4.0’을 통해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함으로써 병역 자원 부족으로 말미암은 문제를 풀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한다.
▶한겨레
국정과제 104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보
킬체인(Kill Chain), 다층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북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한 때엔 자위권 차원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 개념·계획을 발전시키고 그 능력을 확보한다. 북핵·미사일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에 대해 연구·개발한다. 북 미사일 위협에 제때 대응하기 위한 다층 방어 개념과 체계를 발전시키고 무기를 개발한다. 북 핵·미사일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북 전쟁지도부와 핵심 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다.
전략사령부 창설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한다.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을 조기에 전력화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 다층 방어망을 보강한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군 독자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 등을 전력화해 북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을 갖춘다.
기대효과
북한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억제한다.
국정과제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미국이 동맹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무기) 논의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체계를 만들어 정례 연습을 강화한다.
연합방위태세 구축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바꾸고 2022년 하반기부터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합쳐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다시 시작한다.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을 단단히 하고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발히 한다. 3국 간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 만들어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양국 간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기대효과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단단히 맺고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한겨레
국정과제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체계 마련
방산 수출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안보실 주도의 범정부 방산 수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로 개편하고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모으기 위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추진한다.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화, 도전적 연구개발(R&D) 환경을 만들고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와 관련해선 성장단계별 한묶음 지원, 우주 방산 전문 기업 육성, 국가 경제안보 핵심 품목에 대한 맞춤형 전략(수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수립 및 국산화 병행을 추진한다.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방산 업체의 기술개발 여건 개선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방산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도전적 R&D 환경을 만든다. 수출형 방산물자 부품·성능개량 지원, 선제적 부품 국산화 확대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체계 강화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방산 수출 방식 다변화
‘스마트 방산 협력 패키지(완제품·공동 개발·기술이전)’를 마련하고 구매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세워 수출 기회를 넓힌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을 통한 방산 협력 확대
방산 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안보동맹을 공고히 한다.
기대효과
방산 수출을 확대해 무기 가격을 낮추고 운영·유지 비용을 절감하며 기술력에 대한 국제 신뢰도와 국산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이철규 상사와 제1연평해전에 참전한 이용일 상사가 6월 7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 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대 KT위즈의 경기에 앞서 시구와 시타를 마친 뒤 관중들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 국방부
국정과제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의식주 개선
장병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의식주를 개선한다. 군 피복류 조달제도를 손보고 기능을 강화해 고품질 피복류를 보급한다. 미래세대 전투식량을 개발하고 선택형 급식체계로 바꾼다. 병영생활관 생활실을 2~4인 거주로 바꾼다. 전투생존성 보강 차원에서 개인 전투 장구류를 개선한다.
군 의료체계 개선
원격진료를 늘리고 응급후송체계를 마련하며 국군외상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한다.
병영 생활 개선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늘리고 휴가 산정 방법을 손질한다. 입영 대상자의 선호를 반영해 입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입영 대기기간을 줄인다.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단순 업무에 대한 민간 아웃소싱을 늘리고 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해 청년 맞춤형 병영 문화를 만든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이를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신전력을 극대화한다.
국민권익 보호
흩어진 군사시설을 합치고 필수 지역을 제외한 군사 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군상생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기대효과
기성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 강한 미래 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손질해 병역생활 만족도를 높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6일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제주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해경항공대원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정과제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사회적 보상 강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올리고 사회진출지원금(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까지 병장 월급 200만 원을 실현한다.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예우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 마련한다.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때 유가족 채용을 추진하고 공무직 근로자 채용 때 유가족 취업과 관련한 우대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처우 및 여건 개선
군인 수당 및 주거 지원·군 인권보장 등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을 손질한다. 국민평형 군 관사 및 1인 가구형 간부 숙소를 지원하는 등 군 주거 지원 정책을 두텁게 한다.
인권보장 강화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군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신고·보호체계를 탄탄히 한다.
기대효과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다.
국정과제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공정 보훈 실현
보훈 심사에 대한 국가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세운다. 신청인의 입증 책임을 덜고 심사·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손본다.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을 손질한다.
보훈복지 강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해 의료·안장 서비스를 확대한다.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없앤다. 국립연천현충원을 조성하는 등 국립묘지 안장 능력(18만 기)을 대폭 늘린다.
제대군인 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지역 기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탄탄히 한다.
기대효과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 국가는 고용주로서 제대군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양질의 국방 인력을 확보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6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하고 방명록을 남겼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정과제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병역의무 존중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대군인법 개정 등을 통해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산입(호봉 반영 등)하도록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하고 향후 민간까지 확대한다.
보훈문화 조성
희생과 공헌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계승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보훈문화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훈 콘텐츠 플랫폼을 만든다. UN참전국과 함께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2023년).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군인·경찰·소방관 등)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을 진행한다.
독립운동 계승
독립운동의 유산을 보존·활용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한다. 국민통합 축제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2025년). 신진 연구 인력을 키우는 등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을 넓히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을 두텁게 한다.
기대효과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통합을 이룬다.
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