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월 26일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발사대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4
윤석열정부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네 번째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열네 번째 약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초격차 전략기술을 육성해 과학기술 주요 5개국(G5)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및 디지털 플랫폼 등의 신사업을 육성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 우주강국 시대를 앞당긴다. 이와 함께 지방의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로 혁신성장을 실현한다.
김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직원으로부터 국정운영 홈런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적힌 야구 방망이를 선물받은 뒤 휘두르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정과제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학기술 역할 강화
정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 안보·행복국가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을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탄소중립·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지방 주도로 전환해 산·학·연 융합·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질적 성장 R&D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기술·환경변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속·유연하게 예비타당성을 추진하고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및 성과 활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민간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영향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 규제 이슈를 발굴·대응한다. 또한 민간의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별 맞춤형·패키지형 R&D를 지원한다.
연구자 지원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연구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구행정 제도개선, 연구자 권리제고를 통한 연구자 지원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장비공동활용 등 공동·협업 연구를 활성화한다.
기대효과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달성 및 경제성장·강한 안보·국민행복에 기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9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공동취재사진단
국정과제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전략기술 투자확대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기술을 지정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 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한다. 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세대(5G)·6세대(6G) 이동통신,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AI)·로봇, 사이버보안 등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며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및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초격차 R&D 프로젝트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다. 특히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획·관리와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 아울러 출연연·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연구거점으로 지정해 산학연과 협동·융합연구를 활성화한다.
기술 스케일업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 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초연결 인프라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한 5G·6G 이동통신, 양자암호통신망,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퓨터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략적 국제협력
미국·유럽연합(EU) 등 선도국과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해 국제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양자 분야는 미국·EU 등 기술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감염병 분야는 아시아·태평양 감염병 쉴드(APIS)를 신설한다.
기대효과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기술패권 선도 및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국정과제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 연구생애 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대학 연구역량 제고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대학 기초연구 사업을 학문분야별 특성, 학문간 균형발전, 융합연구 등에 따라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전략기술 분야의 과학기술 핵심인력을 양성·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 주기 인재 양성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 국내·외 연구기회 확대 및 과학기술분야 병역제도(과기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를 확대·개편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또한 중장년 과학기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 교육을 확대하고 우수연구자는 정년 이후에도 근무기회를 부여한다.
기대효과
기초연구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연구자(HCR, 세계 상위 1% 연구자)를 2배로 확대하고 전략기술 분야 주요 5개국(G5) 수준의 핵심 연구인력을 확보한다.
국정과제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인공지능(AI) R&D를 추진하고 2022년부터 AI의 핵심 두뇌인 AI 반도체의 육성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모든 분야에 2022년부터 AI 전면 적용을 통해 AI 융합을 확산한다.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
2022년부터 국가 데이터정책 지휘본부(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을 조성해 데이터 혁신강국으로 도약한다.
클라우드·SW 육성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소프트웨어(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2022년부터 소프트웨어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한계돌파 신기술 확보
2022년부터 국가 전략자산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선택·집중한 핵심전략분야의 대규모 R&D를 추진해 기술혁명을 선도한다.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2022년부터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한다.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범부처·민간과 함께하는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 및 민·관 합동 디지털혁신위원회의 신설을 검토한다.
기대효과
2027년까지 세계 3위권내 인공지능 국가로 성장하고, 데이터시장도 두 배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을 5위권내로 도약한다. 또한 2020년 최고 디지털 기술국 대비 88.6%인 디지털 기술력 수준을 2027년 93% 이상으로 높인다.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SSME 2021)’에서 한 어린이가 가상현실(VR)방식으로 자율주행차량 체험을 하고 있다.│한겨레
국정과제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5G·6G 선도
2024년까지 농어촌 지역도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특화망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를 개막한다. 또한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한다.
디지털 국민안전 강화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한다.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보안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10만 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한다.
디지털인증 활성화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 인증기술의 도입을 2023년까지 촉진하고 2023년부터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2022년부터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하고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2023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과 100대 지역체감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한다.
디지털 보편·접근권 확립
2023년부터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운영하고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과 공공와이파이 등 디지털 접근권을 제고한다. 또한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기대효과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확보하고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보안산업 매출액은 2021년 12조 6000억 원에서 2027년 20조 원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육성 및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을 제고한다.
국정과제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거버넌스 강화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한다.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기능을 설계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한다.
우주산업 활성화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고도화한다. 또한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R&D·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독자 기술역량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 확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을 확보한다. 또한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내외 우주개척 활동에도 주도적 참여한다. 특히 달 탐사선 발사, 달착륙선 개발 계획 등에 참여한다.
기대효과
누리호 발사(2022년 6월) 성공과 달 탐사선 발사(2022년 8월)를 통해 적극적 국제협력으로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영역을 확대한다. 아울러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 현재 이와 같은 역량을 모두 갖춘 국가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이다.
▶공동취재사진단
국정과제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원천혁신역량 확충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경쟁력 확보, 지역 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지향성 강화 등으로 지역혁신 기여도를 제고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핵심원천기술 R&D 기반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지역 산·학·연 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을 결집한다. 지역 대학, 연구소 등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간상 집적을 지원한다. 또한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강소특구) 확산 및 고도화, 연구산업진흥단지 신규 지정 등으로 거점 단위의 과학기술 혁신 및 신산업 창출을 촉진한다.
성장·도약 지원체계 구축
지역의 과학기술 싱크탱크 기능 강화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육성방안을 수립·이행한다. 또한 지자체 주도형, 지역 특성별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과학기술 문화의 장 확산
지역별 과학문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대, 과학문화 펀드 조성 등으로 지역의 과학문화 역량 확충 및 접근성을 제고한다.
기대효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자원의 지역 정착을 통한 자생적 혁신 및 성장을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