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꿈꿀 수 있는 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14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 자유와 공정이 우리 사회를 더 활력 있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곳에서 청년의 미래는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윤석열정부의 청년 정책은 ‘청년이 꿈꾸면 정책은 실현합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이 착실하게 자산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또 정부는 청년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채용시장에서 청년의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울 수 있게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정부는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청년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사전·사후검사를 포함해 3개월간 일대일 맞춤형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년에게 대중교통비의 30%를 환급해주는 후지급형 교통카드다. 이를 통해서는 대중교통비 1500원을 기준으로 청년 한 명당 연간 32만 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은 응시료의 50%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새로운 도약 꿈꾸는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이처럼 정부의 청년 정책들에는 실제로 청년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가 담겨 있다.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포진해 있는 청년보좌역이 이 역할을 한다. 청년보좌역과 이들이 이끄는 2030자문단은 지난 1여년간 청년의 요구와 필요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해왔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청년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보완하고 담당자들에게 실제 청년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처음에는 9개 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청년보좌역을 운영했는데 장관급 전 부처로 확대된 것이다.
새로운 꿈을 꾸는 청년에게 힘이 되는 정책도 촘촘히 마련돼 있다. 이를테면 어촌에서 창업에 성공하고자 하는 청년을 위해서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수산업 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에게 1인당 최대 월 11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위해서는 장애예술인의 공연 기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월부터 전국 759개 국공립공연장과 전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이나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2024년에는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청년들의 활약을 통해서 스포츠·예술·패션·전통문화 등 K-컬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대규모 올림픽 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을 맞춤 지원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참여의 장을 확대해 국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1월 19일 강원 강릉시에서 가진 ‘청년과의 대화’ 자리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그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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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은 ‘온통청년’과 ‘마이홈’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온통청년’ 누리집(youthcenter.go.kr)에서는 정부의 모든 청년 정책을 찾아볼 수 있다. ‘청년정책 통합검색’을 통해서는 정책 분야에 따른 정책은 물론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정책도 맞춤형으로 검색 가능하다. 학력이나 연령, 여성·장애인·저소득층 같은 특화분야에 따른 정책도 검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청년센터를 검색해 활용 가능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상담실도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톡을 통해 간단히 상담하는 방법이나 심층상담 예약 방법, 전화·게시판 상담 방법도 상세히 안내돼 있다. 상담실을 통하면 직업선택에 대한 고민이나 직업훈련,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도 있다. 직무나 적성을 고민하는 경우에는 알맞은 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받는다면 실제 구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맞춤형 주거 정책을 찾아 지원받거나 지역별로 진행 중인 정책도 찾아볼 수 있다. 관련 금융 지원, 주거비 지원 같은 프로그램도 모두 확인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청년포털(2030.go.kr), 청년정책 블로그(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DB(2030db.go.kr)를 통해서는 직접 정책 담당자와 연결해 다양한 정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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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차곡차곡! 청년 자산형성 돕는 정책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이 착실히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60개월) 동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가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2월 시행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월 납입한도는 100만 원인데 연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저리로 연계대출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6억 원 이하인 아파트에 당첨된 청년은 최저 연 2.2%의 낮은 이율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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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