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로 효율적 수사를 지원하고 사건 당사자가 수사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9월 19일 오전 0시 개통됐다.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 2024년 9월까지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킥스는 첨단 정보기술(IT)을 형사절차에 접목한 시스템으로 전자문서 사용을 지원한다.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차세대 킥스가 본격적으로 개통되면서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의 ‘내 사건’ 진행 정보를 확인 가능하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기관이 변경되더라도 바뀐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다.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도 눈에 띄는 변화다. 앞으로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기능도 새롭게 추가해 형사사법기관의 편의성을 높였다.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으로 하는 모바일 킥스 등 최신 IT를 도입했다.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이번 차세대 킥스 개통으로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각 기관은 “앞으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025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