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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고교등급제, 대학이기주의 탓? [/B]
고교등급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대학 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고 일부는 대학이 앞장서서 강남, 비강남의 편가르기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대학 주변에서는 은근슬쩍 본고사 부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라는 제도를 통해 우수 학생을 확보하려는 충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더구나 대학입시 제도를 장기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 시장원리가 작동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렇게 가다 우리 교육 전체가 시장논리 일색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 언뜻 들어보면 교육을 시장원리에 맡겨둔다는 말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충실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교육 문제는 경제 논리보다 상위에 존재해야 한다. 교육은 경제처럼 투자한 만큼 곧바로 결실을 내거나 또 그것을 요구하기 어려운 차원의 문제인 탓이다. [RIGHT]강태구hactor@empal.com [/RIGHT]
[B]1회용품 환불보증금제 유감 [/B]
며칠 전 서적 몇 권을 구입할 일이 있어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서점에 들렀다. 구입한 책이 많아 책을 담을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마침 계산대의 점원은 봉투 값으로 100원을 요구했다. 왜 100원을 내야 하느냐고 하자 점원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점원이 말하는 법은 패스트푸트점·일반편의점·할인점·백화점·도소매업소 등에서 1회용품을 줄이고 1회용 컵 등이 매장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환불을 전제로 보증금을 받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책이라는 상품은 장바구니를 들고 구입하기 어려운 상품인 데다 책을 담아주는 종이가방은 재활용을 통한 재생 가능성도 커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든다. 때문에 고객들은 대형 서점들이 과도한 가격을 설정해 오히려 봉투를 끼워 팔고 있다는 불쾌한 느낌이 들 정도다. 정말로 자원 보호와 재활용의 의지가 있다면 서점들은 봉투 가격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 또한 종이가방이나 봉투의 재질에 따라 1회용품 여부를 따지고 법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RIGHT]이영일 http://ngo201.mygoodnews.com [/RIGHT]
[B]불임증 치료도 의료보험 적용돼야 [/B]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율이다. 우리나라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교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이든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양육비 부담 때문이든, 이렇게 가다가는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의 도래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유치원에 두 자녀 이상을 보낼 경우 둘째아이의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도 각종 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인구 불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해 바라고 싶은 것은 불임 진단을 받은 부모들이 시도하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시술에도 의료보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불임 부부는 전체의 14.6%이고, 숫자로는 63만여 쌍이나 된다고 한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인공수정은 30만 원 정도, 시험관아기 시술은 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0∼30%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방법을 반복할 경우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이를 갖고 싶은 이들 불임 부부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리적이고도 인간적인 대안임이 틀림없다.
[RIGHT]한경희 lupinus@netian.com [/RIGHT]
[B]귀농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B]
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책적 배려를 한다고 해도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차갑다. 날이 갈수록 오히려 힘들다고 한다. 이미 고령화시대에 들어선 농촌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바꿔 말하면 농촌은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을 필요로 한다. 농업고 출신이나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한 이들을 농촌에 정착시키는 일도 시급하지만, 귀농을 꿈꾸는 도시인들의 농촌 정착을 돕는 데도 정부는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귀농을 결심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연친화적 농법을 시도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농법은 아무리 의지가 강한 농민이라도 개인에게는 힘에 부치는 일이다. 유기농의 성공은 무엇보다 집단화가 필요하다. 복합영농이 필요하다. 유기농산품에 대한 유통 시스템도 확립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눈속임 유기농산물도 자연히 사라진다.
이들 귀농자가 새로운 농촌경제의 근간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가 꼭 필요하다. 귀농은 한 개인이 아닌 한 가족의 미래가 달린, 우리 농촌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이들 귀농자의 복합영농이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RIGHT]정기상 keesan@hanmail.net [/RIGHT]
[B]최저가 낙찰제가 불량급식 원인 [/B]
요즘 신문에는 학교급식 문제가 자주 오르내린다. 식중독이 발생하기도 하고, 재료 납품업자가 저질 불량 고기를 납품했다가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구나 납품받은 학교 관계자가 비리에 연루되기도 한다.
사실 학교에서 급식하면서 급식 재료의 선택이나 납품업자 선정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많지만, 가장 문제는 ‘최저가 납품업자’ 와 ‘최저가 납품’ 규정이다. 식품들은 다른 제품과 달리 신선도가 생명이다. 하지만 식품에서 최저가와 신선도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최저가 납품을 약속한 업자에게 신선한 식품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라는 것이다. 가격이 안 맞을 때는 언제든 ‘불량’ 재료가 납품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 최저가 납품 규정이라는 이야기다.
필자가 근무하는 고양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미를 쓰는 학교 급식에 ‘고양쌀 사주기’ 운동을 펼치면서 그 차액을 시가 나서서 지원해 주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학교급식조례 등으로 이런 지원을 합법화한다면 최저가 낙찰제로 부실해지기 쉬운 학교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IGHT]김선태 ksuntae@empal.com[/RIGHT]
[B]‘억새천국’으로 환생한 쓰레기더미 [/B]
뜻밖의 장소에서 가을의 정취를 맛보았다. 난지도 하늘공원의 억새밭이다. 억새는 수목이 우거지지 않은 분지 형태의 산 중턱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다. 생명력이 강한 군집식물이어서 한번 뿌리를 내렸다 하면 좀처럼 다른 종들이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한다. 억센 뿌리를 내리는 억새는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데도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깊은 산에서나 구경할 수 있었던 억새밭을 서울 변두리에서 구경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다. 어찌나 넓고 무성한 억새밭인지 하늘공원을 오른 수천 명의 시민들은 연신 탄성을 내질렀다.
난지도는 참으로 기구한 섬이다. 수십 년 동안 서울 사람들이 쓰고 버린 쓰레기들로 이뤄진 가공할 만한 인공산은 한때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던 곳이다. 땅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메탄가스를 수집하는 가스관이 높이 90m에 달하는 쓰레기산을 휘감고 있지만 어느새 난지도는 수많은 야생초와 벌레들의 천국으로 변모했다. 더구나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조성과 함께 이곳은 새로운 명소로 거듭났다.
일요일인 지난 10월10일 하늘공원 억새밭을 방문한 시민이 1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곳을 오르내리는 시민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밝았다.
쓰레기 천지의 버려진 땅 난지도가 이렇게 변한 것은 정말 꿈같은 이야기다. 산업쓰레기·생활쓰레기·음식쓰레기 등이 산을 이룬 땅이 이처럼 자연생태공원으로 변신할 수 있다니…. 외국인들도 도시 쓰레기처리장의 성공 모델로 떠오른 이곳을 찾아 한 수 배워 간다고 한다. 악취와 분진과 해충이 들끓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이곳에 10만 인파가 몰려들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러한 환경 기적이 난지도를 지나치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가능성과 자부심을 일깨우고 있다. [RIGHT]이기옥 artcd55@naver.com[/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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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