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6호>국가균형발전 흔들림 없다
- 작성일
-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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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전략은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1월11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 말 한 마디에는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과 의지가 실렸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이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밝혀온 입장과 그동안의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봤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신행정수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되 ▷국가균형발전은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헌재 결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B]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 인정[/B]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였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 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0월28일 16명의 시·도지사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일부 참석자가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를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 재추진을 언급하자 노 대통령은 “그것은 헌재 결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못박았고, 지난 4일 충청권 국회의원과의 청와대 만찬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오자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얘기한 만큼 (헌법개정, 국민투표 등의) 얘기를 꺼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에 대한 존중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지난해 연말 이른바 3대 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어느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이 된 바 있다”며 “대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말로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B]“국가균형발전은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B]
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근본 원인이었던 수도권 비대화 문제를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높은 땅값, 집값,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밝힌 뒤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과 인근 지역의 발전 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지방 발전은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B]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혁신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는 국회 시정연설 사흘 뒤에 가진 16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단지 충청권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수도권과 충청권의 대결로 보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전체의 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발전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지방을 이대로 두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성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각 지역간 이해가 상충하는 사례로 ‘수도권 규제’를 예로 들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지방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지방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지방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각 시·도지사가 모인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간 의견 통합을 호소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헌재 결정을 승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쪽도 승리자일 수도, 패배자일 수도 없다”며 “결국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잘된 일이냐 못된 일이냐 이런 것인데, 이후에 잘 수습하고 관리해 나가면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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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신행정수도 대안 신속 강구할 터”[/B]
신행정수도 건설에 엇갈린 입장을 가진 자치단체장과의 자리여서 더욱 관심을 모았던 이날 간담회에 대해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균형발전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분권을 보다 확실히 추진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들을 향한 노 대통령의 호소와 설득을 접한 국민들은 정부의 신행정수도 대안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대안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난 11월4일 충청권 국회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재차 견해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균형발전 전략과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인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당정간 협의를 해서 (대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6개월이나 1년 뒤에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신행정수도 건설은 결코 충청권에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수도권이 동북아 경제허브, 금융허브가 되자면 지금의 법체계로는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지방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로 삼아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제안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이 한국에서 공론으로 제기된 것은 20∼30년을 넘었는데, 단지 수도권이 계속 확대되고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감히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그런 가운데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 등 규제조치로 발전의 한계가 되고, 한편으로는 억제 정책이 한계에 부딪쳐 무력화되면서 난개발로 수도권 질서가 어지러워져 수도권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위’ 꾸린다[/B]
노 대통령이 ‘신속한 대안 마련’을 약속한 이날 발언으로부터 1주일이 지난 11일,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와 실무기구인 ‘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
정부대변인인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대책위는 앞으로 열린우리당의 ‘국가균형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시적인 조직인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맡고 정부와 민간 인사 3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신행정수도 건설 대안을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정 처장은 대안 마련 시점과 관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여론 수렴과 국가균형발전 취지와 효과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올 연말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가균형발전 추진과 신행정수도 건설 대안 논의 속에서 <코리아플러스>는 ‘국가균형발전’ 특집을 마련했다. 국가 균형발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와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또 전국 13개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산업 진흥사업’과 지난 11일 부산에서 개막한 ‘지역혁신박람회’ 현장도 취재했다. ‘신국토 구상과 추진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의 견해에도 귀를 기울였다.
[SET_IMAGE]4,original,center[/SET_IMAGE]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으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은 지난 7월 균형발전위원회가 마련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 육성 ▷전국 16개 시·도별로 4개의 전략산업 선정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 지원과 자립 기반 조성 ▷‘ㅁ’자형 국토 순환 도로망 건설을 비롯한 네트워크형 국토 구조 형성 등을 주요 전략으로 담은 1차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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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 지역발전 청사진이 마련되자 곧바로 인천·전북·대구 경북·광주 전남·울산·강원·제주·부산·충북 등 9개 지역을 차례로 순회하며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를 주재했다. 지역 순회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은 우선 참여정부가 지역혁신을 강조하는 이유를 ‘세계화시대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설명했다.
“세계 경제가 통합되고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이 국가 단위의 경쟁보다 지방단위의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지방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나 한국은 늦은 편이며, 그래서 한국의 지방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어 “국가 주도의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경쟁은 혁신 역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혁신역량의 핵심인 사람의 역량을 최대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 사람은 우수하지만 사람 사이의 협력 관계가 선진국만큼 활발하지 못하므로 개인 간의 관계가 정보를 활발히 교환하고 거기에서 공동의 비전을 만들고 이를 향해 모두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과 혁신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과 혁신 네트워크’의 예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규정한 지역혁신협의회와 혁신 연구회, 혁신 클러스터 등 협력의 틀을 들었다.
지역혁신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한국 전체를 공동체로 사고하는 틀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어 스스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토론하면서 지역사회·대학·언론까지 결합해 지역혁신 체계를 만들어 그것을 스스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과거에는 지방이 중앙정부에 선물로 요구했던 고속도로·공단 등 인프라가 필요했고 그것이 지역의 운명을 갈랐지만, 이제는 혁신 역량이 지역의 운명을 가르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B]<지상중계>“공공기관과 지역 산·학·연 연계 필요”[/B][/U]
[B]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이 말하는‘국가균형발전 시책 추진 방향’[/B]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은 11월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경제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 구체적 계획을 소상히 밝혔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7일 당·정·청 경제 워크숍에 참석해 “신행정수도 건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중단됐으나 수도권 발전 방안,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은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국가균형발전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를 위해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신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으로 경제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충청권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시책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이 밝힌 건교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균형 있는 국토 발전 전략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특성과 잠재력에 적합한 발전 전략을 추진해 통합적 균형 국토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성장하는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소위 한국형 지역혁신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거점을 개발한다는 것이 핵심. ▷셋째, 혁신하는 국토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지원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국토 실현 전략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즉 환경 문제와 고령화 등 정책 여건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강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의 구체적 추진 과제별 구상도 밝혔다. 다음은 강 장관이 밝힌 건교부의 국가균형발전 추진 과제 가운데 핵심 사안을 정리한 것이다.
-신(新)수도권 발전 방안 = 서울은 동북아 금융·국제 비즈니스 허브, 인천은 교통·물류중심 도시, 경기도는 첨단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대한 규제 개선과 관련해 당분간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산업 규제를 선별 개선하되 신행정수도 건설 대안과 연계해 추진내용과 시기, 규제 완화 범위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 =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 중 180~200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검토한다.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높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묶어 관련 시·도별로 집단 이전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집단 이전하지 않는 나머지 기관은 지역간 형평성과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개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를 건설해 지방의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산·학1연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혁신도시가 들어설 구체적 입지는 중앙과 지방이 추천한 후보지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결정하게 된다. 다만 혁신도시는 수도권·대전·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1개씩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신행정수도 건설이 중단된 상황과 연계해 그 시기와 대상 지역 등의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건설 지원 = 기업 투자 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자족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투자 활성화와 지역 균형개발 계기로 활용하고, 기업은 투자비 절감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꾀한다. 기업도시 500만 평을 개발할 경우 18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는 약 29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자립기반 구축 지원 =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지방대학·연구소·기업·시민단체 등 혁신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학습과 혁신을 이루고 자립적 지역 발전으로 연결한다. 이와 함께 지역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으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산업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고 13개 산·학협력 중심대학과 4개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한다.
또 혁신 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즉 지역의 비교우위와 산업기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고려해 전국 16개 광역시·도별로 4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해 육성한다. 생산과 연구 기능이 단절된 현재의 연구단지와 국가공단을 두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한다. 한편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낙후된 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기초자치단체(주로 산악·농촌·접경지역)를 대상으로 3년간 매년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간선도로망 구축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의 간선망 6,160km를 구축한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건설은 경부·호남·서해안고속도로 등 남북축 위주로 투자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 측면이 있었다. 동서축 역시 서해안지역 위주로 건설됨에 따라 중부내륙, 동해안 지역 등은 간선도로망 서비스 부재로 소외감이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동서축 보강에 주력한다. 동서축 중 낙후된 동해안 지역을 연계하는 노선(춘천~양양, 안성~제천, 상주~영덕, 함양~울산)에 집중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사다리형 철도 네트워크(RLN) 구축 =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토를 종횡으로 연결하고 대륙철도와 연계되는 사다리형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부축에 집중된 폐쇄적인 철도 네트워크를 분산형 네트워크로 재구축한다. 남부는 동북아 해운물류 거점간 연계 수송망 확충의 일환으로 전라선 및 경전선 복선 전철화를 조기에 추진한다. 서부는 2007년까지 목포~군산~예산~천안~경부선축을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장항선 예산에서 야목·인천을 연결한다. 동부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계를 고려해 부산~강원도 거진간 488km 구간에 철도 연결을 추진한다. 또 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과 더불어 기존선 전철화 사업을 통해 고속열차 수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남북한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남북철도 연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물류시설 확충 및 선진화 = 화물 운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물류거점 시설인 내륙 화물기지를 전국 5대 권역에 조성한다. 특히 낙후지역의 물류시설을 개선해 지방 기업의 접근성 제고 및 물류비 절감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화물터미널·점포 등 유통 시설과 금융기관 등 지원 시설이 입지한 유통단지를 구축해 지역경제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2006년까지 전국 10개 권역에 367만 평의 유통단지를 공급한다.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Mega Hub Port)으로 개발한다. 물류업의 대형화와 선진화를 통해 국가 물류비를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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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 이민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석연구위원
참 석 자 : 유덕상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신동식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서태성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및 환경연구실장
장 소 : 한국언론재단 18층 외신기자클럽 라운지
일 시 : 11월9일 오후 4시
이 위원 :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행정수도 문제는 결국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왜 필요한지부터 다시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유 국장 :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도 부문이라고 해서 국가 전략사업을 위주로 한 집중 투자를 통해 국가경제를 끌고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중앙집중적 전략에서 벗어나 각 지역 분권 단위로 골고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 :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경쟁력이나 생산성 면에서 수도권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 투자를 해야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5% 줄이고 지방 투자를 5% 늘리면 오히려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지역간 격차도 줄게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 실장 : 그것은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한 연구인데, 선진국 사례를 놓고 봐도 수도에 모든 것을 집중해 발전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는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근본 목적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가를 우선 새겨 봐야죠. 전국을 똑같이 개발하자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였거든요.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 기획관 : 대도시는 도덕과 윤리를 좀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은 도시 과밀화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도시화가 일정하게 진행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또 그에 따른 ‘이익’도 파생됩니다. 하지만 도시화가 적정선을 넘어서면 비용이 이익보다 빠른 속도로 증대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면 경제주체들은 정당한 절차나 방법을 무시하고 자칫 ‘머니게임’에 몰두할 위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줄어들고, 쉽게 이익을 챙기려는 머니게임이 횡행한다면 결국 범죄도 증가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B]“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은 수도권 과밀 해소”[/B]
이 위원 : 수도권의 지나친 과밀이 비효율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해 분산을 시도한 사례는 외국에도 많지 않습니까?
서 실장 : 과거 일본에서도 도쿄(東京)권을 분산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일본인들은 도쿄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면 지옥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도쿄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지만 당시의 걱정처럼 되지 않은 것은 정보화와 기술 발전을 통해 어느 정도 그것을 극복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여전히 주택 문제·과도한 경쟁·부패·범죄 등 부정적 시스템에 지역사회가 서서히 물드는 현상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과밀화에 따른 비용 증가는 비록 경제적 손실은 있지만 지불 의사만 있다면 해결될 문제지만, 더 나쁜 것은 이러한 부정적 시스템으로 인해 사회가 혼돈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유 국장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문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여럿 있는 집안에서 장남이 유산을 물려받아 한 집에 모여 살다 식구가 늘어 분가해야 할 상황이 된 거죠. 경쟁력을 키우면 동생들이 분가 후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죠. 다만 큰형으로서는 분가 초기에 악착같이 노력하는 동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위원 : 유 국장님이 적절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균형발전의 방법론적 부분으로 들어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요.
신 기획관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했습니다. 우선 한 지역의 산·학·연 전문가와 지역민들이 참여해 지역별로 4대 전략산업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가령 광주권의 경우 광(光)산업 전략부품, 자동차·기계부품, 문화 디자인 부문을 선택했어요. 문화 디자인 부문과 관련해 광주는 이미 비엔날레라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또 문화예술가들의 인적 네트워크도 잘 갖춰져 있었고요. 정부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보유한 부존자원이나 잠재력을 고려하고 좀더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어요. 무조건 돈만 많이 투자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B]“‘선택과 집중’이 지역 혁신의 대원칙”[/B]
이 위원 : 선택의 문제에서 광(光)산업을 어디서 할 것이냐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신 기획관 : 그렇습니다. 보성의 녹차사업, 담양의 죽세품도 다 그렇게 선택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타 지역보다 노하우가 쌓여 있고, 그래서 앞서가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지역 혁신도 결국 지역의 이미지화와 관련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분야를 서로 중복되지 않게 선택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서 실장 : 선택과 집중은 다시 해석하면 지역간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앙배분 방식으로 자원을 배치했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간 경쟁을 유발해 거기서 파생되는 플러스 요인을 기대한다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밥상을 일단 내 지역으로 가져가려는 과거의 습성이 있거든요. 이런 과도한 요구도 시간이 지나면 차츰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 기획관 : 기초자치단체든, 광역자치단체든 지역에 따라 투자 규모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보성의 녹차사업은 5억 원 정도의 투자를 통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광산업은 5억 원으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두 2,300억 원이 투입되거든요. 결국 어떤 지역이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산업을 유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을 통해 지역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어떻게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보령의 머드팩산업의 경우 진흙을 이용해 미용팩을 만들고, 그로 인해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자 화장품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공장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 위원 : 선택과 집중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참여정부의 기본 원칙 중 하나고요. 또 하나가 바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아닙니까?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서 실장 : 그동안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는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부담이 됐고요. 하지만 이제 낙후지역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낙후의 원인이던 것이 오히려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단 한 평의 땅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낙후지역은 단순히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B]“지역간 경쟁 유도로 자율성 확보에 주력”[/B]
이 위원 : 낙후지역 문제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균형발전이 단지 중앙정부의 배려에 의해 중앙에 있던 것을 떼어다 지방에 나눠 주면서 양자 간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 정책에서 보듯 인디언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자립심을 떨어뜨려 결국 도태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 정부의 정책은 각 지역이 자율성을 확보한 가운데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 기획관 : 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들여다보면 중앙정부가 상당부분 지원해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도로·항만·다리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초 인프라를 제외하면 지자체별로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돼 거기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특화사업이 추진됩니다. 다만 각 지역의 자립도를 감안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업 투자 비율을 차등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 국장 : 자율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자율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자율과 경쟁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될 두 개의 수레바퀴인 셈입니다.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자꾸 자극을 주지 않으면 자율도 확보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역혁신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가 지역별로 경쟁을 부추기는 것도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방에서는 이것을 과도한 간섭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신 기획관 : 각 지역이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의 전략산업을 추진할 때 중요한 것은 성공 가능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중심으로 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심 클러스터 지역을 다니면서 각 지역의 산·학·연 회의를 해보면 그런 경향을 느낄 수 있어요. 일부 지역의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서로 적당한 선에서 담합 비슷한 형태로 프로젝트를 끌고 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 위원 : 현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과거의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도 논의해 보죠. 과거에는 주로 물량 투입 위주의 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유 국장 : 앞서 언급했듯 큰형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거 큰형이 해온 것과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혁신이 필요합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주로 지역별 인프라가 균형 있게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혁신산업은 산자부에서 관할합니다만, 중앙정부의 새로운 전략이 지방의 자율 의지와 맞물려 혁신을 가져와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B]“물량 위주형 VS 혁신 주도형 전략 사이의 묘수풀이”[/B]
서 실장 : 사실 그동안 물량 위주 전략이냐, 혁신 주도형 전략이냐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묘수풀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량 위주에서 혁신 주도형으로의 무조건적 전환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탄탄한 산업은 계속 지원하면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SOC에 많은 투자를 해서 지역간 교통 인프라의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교통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으면 국가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가령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받쳐주는 교통 네트워크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 기획관 : 혁신 주도형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같은 기초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이 토대가 돼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지역의 기술과 지식이 축적되고 교류되는 것이죠. 인프라를 통해 기술과 지식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요.
유 국장 : 인프라 문제를 다루다 보니 외형상으로는 선진국을 따라잡은 것 같은데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도로의 경우 그동안은 물량을 늘리고 확충하는 데 치중했지만 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고려해 투자하고 내실을 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위원 : 이제 균형발전 사업이 실제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균특회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신 기획관 : 균특회계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계정과 지역혁 신사업계정이죠. 지역개발 사업계정은 기획예산처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한도를 두고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자는 주장도 일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만 16개, 기초자치단체는 234개나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광역과 기초가 잘 논의해 집행해야겠죠. 또 지역혁신 사업계정은 각 지자체가 지역혁신협의회를 거쳐 사업을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사업의 중복 여부나 사업비의 과다 계상 여부 등을 기획예산처와 심의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집행하는 형태입니다.
이 위원 : 기초·광역 자치단체 모두 균특회계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 기획관 : 지난 8월 공포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보면 중앙정부의 부문별 5개년계획이 있고, 순수한 지역 단위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집행하게 됩니다. 대개의 사업은 이 계획의 틀 안에 다 들어 있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균특회계가 집행되는 것이죠. 균특회계의 집행 문제에서 이미 지역간 형평이나 사업선정 문제 등은 상당부분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별 구체적 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경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지요. 결국 기존에 전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여부와 신규 지역사업 그리고 낙후지역 지원에 따라 지자체별로 균특회계의 규모와 선정 기준이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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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장 : 균특회계가 올해 편성된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시행 초기라서 예산 배정이나 선정 기준 등에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 부처 중심으로 움직였던 사업들이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B]“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중앙-지역간 소통 계기”[/B]
이 위원 : 균형발전을 실행하는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산학협력도 중요한데, 현재 이 부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 기획관 : 산·학협력은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발전했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시흥의 한국산업기술대는 시화·반월·인천남동공단 등과 산·학협력이 완벽히 이루어져 학생들의 취직률도 높고 기업 역시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 수준도 높아졌고요. 또 경북대와 만도기계의 산·학협력도 좋은 사례로 꼽을 만합니다. 경북대는 만도기계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매년 20명의 학생을 선발해 졸업 때까지 일체의 학비를 지원하고 취업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대와 LG가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여건에 따라 산·학협력은 한 대학이 아니라 여러 대학이 연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광주시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 위원 : 사실 국가균형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고요.
유 국장 : 맞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그러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그것이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국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이 클러스터를 이룰 때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가령 건교부 산하의 토지공사·주택공사·도로공사의 경우 스스로 혁신도시를 만들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택지개발·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의 경험이 축적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관이 이전하면 이를 중심으로 사업이 일어날 것이고, SOC 구축과 각종 단지 조성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계획한 ‘종합투자계획’과도 연관성을 가지며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B]“공공기관 이전과 혁신 클러스터 맞물려야”[/B]
서 실장 :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은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프랑스의 경우 1955년부터 1차 분산을 시작했고요. 1990년 2차로 더 강력하게 시행해 170개 기관 3만 명 정도가 이주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면 지방이 발전하는 토대가 되는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지방에 공공기관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지방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맞물려 공공기관의 이전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물러섬 없이 해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만 지방이 살 수 있어요.
신 기획관 : 기업의 지방 이전은 시장경제 논리대로 가야 하니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선진국의 예나 우리의 현실로 보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관련 중소기업이 따라 이전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면 지역의 산·학·연 핵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패키지로 묶을 수도 있고요, 비용을 절약하면서 효과는 더 키울 수 있죠.
[SET_IMAGE]10,original,right[/SET_IMAGE]유 국장 : 프랑스의 경우 1963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국토균형발전계획법이라는 것인데요. 1단계로 2만5,000명이 지방으로 분산됐고 1990년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돼 3만4,000명이 분산됐습니다.
이 위원 :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논리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강제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주로 경제학자들이 이런 논리를 펴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수도권 비대화의 역사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의도적으로 중앙집중형 경제발전 모델을 가져가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인위적인 결과죠. 공공기관 역시 권력이 집중화된 수도에 집중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죠.
유 국장 : 자연발생적으로 이전이 이루어지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로 한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집중화만 심화될 뿐이죠.
이 위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이 핵심사안이라는 데는 모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앙과 지역의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 확보의 첩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U]<<클러스터(Cluster)란?>>[/U]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능을 하는 관련 기업, 기관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한다.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 캐피털과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 군데 모여 정보·지식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함이다.
[SET_IMAGE]11,original,center[/SET_IMAGE]
지역혁신 축제 마당인 ‘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가 11~14일 부산 BEXCO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안병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허남식 부산시장 등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1,500여 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활동이 중단됐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지역혁신 전략이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추진 등에 대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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