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center[/SET_IMAGE]
[U][B]<인터뷰>“국가발전·국민통합의 초석 이룰 터”[/B][/U]
[B]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B]
지방혁신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지난 2년간 공들여온 핵심 정책이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혁신 발전 모델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액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령탑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그를 만나 해법을 들어보았다.
“개발연대인 1960년대에 만들어진 국가발전전략은 이제 한계점에 왔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라 전체가 혁신 발전 모델로 가야 합니다.”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해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방혁신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밑그림을 그려온 성경륭 위원장. 그는 “더 이상 지역 불균형 상태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갈등 심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지역혁신 없이는 국가발전도 없다”고 말한다.
11월11∼14일 부산광역시 BEXCO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를 앞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지방혁신과 지방분권 등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는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참여정부가 구상하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의 큰 밑그림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집권·집중 체제 하에서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경제 도약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침체’라는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게 됐고, 이로 인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균형 발전 전략이 한계점에 봉착한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 구조를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국가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통치 방식의 행정문화를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로 전환하고, 동시에 중앙정부 권한·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확충, 주민참여 등을 통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 체계 구축과 전략산업 육성, 신활력지역 개발 촉진,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수도권 발전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개발연대의 불균형 발전 정책이 초래한 수도권 과밀 문제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국가 발전과 국민통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47.6%가 집중해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수도권에 사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는 매년 약 30만 명이 지방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국토 면적의 90%를 차지하면서도 지역총생산과 제조업 고용자 수는 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지방의 제조업 기반이 붕괴돼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및 생활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사회·경제적 박탈감이 심화돼 지역갈등과 지역주의의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나라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 국가균형발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가균형발전은 과거부터 누적된 지역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소극적·임기응변적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고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의 분권·분산 체제를 마련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근본 처방을 마련하자는 것이죠.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신활력지역 개발 촉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균형정책’, 지역혁신 체계 구축 및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등 ‘혁신정책’, 수도권의 규제 개혁 및 삶의 질 증진 등 ‘신수도권 발전 방안’, 균형발전 5개년계획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의 성공 사례 확산과 지역혁신 전문가 양성을 비롯한 교육 실시 등 혁신의 체계적 관리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혁신에 기초를 둔 지역간 발전 잠재력의 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아직 균형보다 성장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반(反)성장 정책이며 하향 평준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주도형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적극적인 성장 정책입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혁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로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분배를 병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B]지역 안팎의 혁신주체·지원 네트워크화[/B]
- 참여정부가 생각하는 지역혁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혁신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 기술을 적용해 기존 행동방식이나 기업운영방식, 생산방식 등을 변화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교육·과학기술 등 경제·사회 전 분야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혁신이란 혁신을 지역이라는 공간단위에서 실현하는 과정 및 결과를 의미합니다.”
- 왜 지역혁신이 필요한 것입니까?
“지식정보화·세계화·지방화시대로 전환되면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증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요소투입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맞이하고,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의지와 변화의 속도가 개인과 기업, 지역과 국가의 명운을 가름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특히 국가경쟁력의 근본이 자본과 노동에서 지식과 기술로 전환하면서 경쟁의 단위도 국가에서 지역으로 변화되었고, 따라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혁신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으로 지역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참여정부는 지역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혁신 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혁신 체계는 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시민단체·언론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연구개발·신산업 창출은 물론 경제·교육·문화·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역혁신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 주체의 대표기구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혁신연구회 활성화, 혁신 리더 교육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별로 다양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 지역혁신의 구체적·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영국의 캐임브리지 테크노 폴,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스웨덴의 시스타, 핀란드의 울루 등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산학협력 모델, 함평의 나비축제, 순창의 장류산업 성공 사례 등을 통해 지역혁신의 가능성 및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혁신 성공 사례들이 지닌 공통점은 산·학·연·관 등 지역 혁신 주체들 간에 활발한 연계와 협력, 상호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역 안팎의 혁신 주체와 자원을 네트워킹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여정부는 산·학·연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산학협력 성공 사례 확산, 대학의 산학협력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11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는 지역혁신 성공 사례를 발굴, 확산시키고 토론 및 상호 학습을 공유함으로써 혁신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B]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차질 없이 추진[/B]
-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가 국가혁신 및 국토 개조를 위해 추진하던 신행정수도 건설, 국가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정책은 상호 밀접히 연결된 통합 패키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특별법을 근거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에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앞으로도 핵심 국정과제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혁신을 위해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균형발전과 지방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우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보면 기존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지양하고, 중앙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외적 조건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스스로 발전의 내적 조건을 창출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의 기업·대학·시민단체 등과 협력적 관계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U][B]<성공사례>“시민 역량 결집이 성공의 열쇠”[/B][/U]
[B]경북 안동시 국제탈춤페스티벌[/B]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인 지난 10월10일. 경북 안동시는 시내 전체가 막바지에 이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4’를 찾은 관광객들로 온종일 붐볐다. 이날 하루 안동을 찾은 관광객은 무려 20만 명. 10일간의 축제 기간을 통틀어 74만 명의 외지인이 안동을 다녀갔다.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10일간 열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 지난 2001년부터 4년 연속 문화관광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등 한국을 대표할 만한 축제로 자리잡았다. ‘각시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축제는 부탄의 왕립공연예술단 등 16개국 19개 팀이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1997년부터 시작한 축제는 규모만으로 놀랄 일은 아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최고 강점으로 꼽히는 것은 이 축제가 기획에서 진행, 평가까지 모든 과정이 시민들에 의해 직접 치러진다는 점이다. 안동시장이 맡은 축제추진위원장을 제외한 집행위원장 이하 7개 분과위원회 모두 시민과 전문가들로 운영되고 있다.
[B]“안동시 혁신은 시민참여 축제에서 비롯”[/B]
안동시청 권민 공보담당은 “안동 주민들은 연초부터 올해 축제에 무슨 공연을 할지 고민할 정도로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안동시 의사회·약사회·유도회 등 160개 단체에 달하고, 이들이 400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 행사에 참여한다. “안동에서 축제에 참가하지 않는 단체는 제대로 된 단체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라는 것이 권 공보담당의 말이다.
시청의 김윤한 혁신분권담당은 “1997년 축제를 처음 기획할 때만 해도 이 행사는 100% 관 주도였다”고 설명한다.
“제1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문화관광부 10대 관광 축제로 선정되면서 정부 지원금이 내려와 2회부터는 축제 규모를 키울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솔직히 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 없어 자연스럽게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게 됐습니다.”
안동시는 그 후 축제추진위원을 선정하면서 철저하게 전문가 중심으로 꾸렸다.
“기획·공연·민속·예술 등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각 분야의 최고 명망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분과별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그 분들이 전공 분야의 지식과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안동시는 이와 함께 당시 유행하던 ‘도우미 제도’를 축제에 적극 활용했다. 일손 부족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모집한 자원봉사 도우미는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의 든든한 우군으로 성장했다. 도우미 활동을 하며 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인 시민들에 대해 다음해 축제 때 다시 운영위원으로 참가하도록 해 자연스럽게 모든 시민이 축제의 주인이 되도록 했던 것이다.
축제 장소도 한정된 공간이 아닌 축제 주공연장과 하회마을·시장·병원 등 도시 전체를 축제 공간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또 축제가 끝난 후에는 지역의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축제 결과 보고서를 만들도록 해 그 결과를 이듬해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 혁신분권담당은 “해를 거듭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 이제는 굳이 관이 관여하지 않아도 시민들에 의해 축제가 일사불란하게 기획 운영되고 있다”며 “안동시의 혁신은 축제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안동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지난 7월29일 경북 지역 최초로 발족한 ‘안동시지역혁신협의회’에 그대로 접목하기도 했다. 여타 다른 지역의 혁신위원회처럼 기관·단체장 중심의 구성이 아닌 각 분야의 교수·연구원 등 철저히 실무 위주의 민간 전문가 집단으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안동시지역혁신협의회는 현재 지역혁신분과·전략산업분과·주민참여분과 등으로 구성돼 각 분과에서 연구 과제를 놓고 연구중이며, 연말쯤 분과별 혁신 발전 방안을 책으로 묶어 발표할 계획이다.
[B]고택 활용한 ‘종갓집 체험’ 관광상품도 호응[/B][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인구 17만 명의 한적한 농촌도시인 안동시는 30년 전만 해도 인구 27만 명의 경북 북부지역 중심도시로 꼽혔다. 이런 안동시가 갑자기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지난 1971년 건설된 안동댐과 임하댐의 영향이 컸다. 대구·구미·부산·마산·창원 등 인근 도시 1,100만 명의 식수원을 공급하게 된 안동시가 청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내재한 지역 역량을 활용, 침체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골몰하던 안동시가 지역혁신 핵심 과제로 선정한 것은 결국 문화산업과 바이오 산업이다.
“지역혁신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물적·인적·문화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김휘동 안동시장은 “안동시는 문화재가 널려 있는 지붕 없는 야외 박물관이자 조선조 500년의 전통 유교문화 자원을 가장 잘 보존한 유교문화의 본고장”이라며 “이러한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안동시를 문화관광 지식산업의 메카로 키워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안동시가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종갓집 체험’. 유서 깊은 안동의 종갓집에 머무르며 양반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한 것이다. 안동시에 산재한 275개 지역문화재 중 500년 이상 된 목조문화재가 200점 이상 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대표적인 곳이 의성 김씨 지촌공파 종택을 개방한 지례예술촌과 수애당, 농암 이현보 선생의 종택인 농암종택 등이다.
안동시는 이를 확대 시행해 앞으로 안동에 오면 누구나 전통 고가에서 잠을 자며 조상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임청각, 고성 이씨 탑동파 종택, 지례동 양동택, 지례동 오류헌, 고산서원 등 지방문화재 8동을 체험관광 시설로 확충할 계획이다.
문화산업과 함께 안동시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또 다른 지역 혁신핵심사업은 바이오 산업. 이 역시 경북 북부지역이 현재 우리나라 약초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안동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을 ‘생물산업 특성화지역’으로 선정해 낙후한 경북 북부권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인 생물건강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동시와 경상북도는 안동시 송천동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에 총사업비 229억 원을 투자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설립,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또 경북바이오산업단지 30만 평을 조성해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휘동 시장은 “바이오산업단지가 완성되면 약 7,500명의 고용 효과와 1조5,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 “문화산업과 바이오산업이 양 날개가 되어 준다면 안동시는 다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U]<<인터뷰>>김휘동 안동시장[/U]
- 전국에서 세번째로, 경북지역에서는 첫번째로 안동시에서 지역혁신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안동시가 한 발 앞서 지역혁신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방혁신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이자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지역혁신 체제를 갖춘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안동시의 경우 이 같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춰 혁신 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지방혁신과 지방분권의 주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혁신이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막상 지역혁신이라고 했을 때 막연한 것도 사실인데, 시장이 생각하는 지역혁신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혁신이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버리고 변화하는 시대 상황이나 환경 변화를 수용하면서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혁신이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문화적 역량을 집결하고 극대화해 그 지역이 잘살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요?
“대표적 성공 사례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입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안동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 민중문화로 전래되던 탈춤을 이벤트화해 국제적 축제로 키워낸 사례입니다. 안동대 민속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로 인한 안동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무려 22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효과는 이 축제로 인해 ‘안동’이라는 브랜드가 이른바 브랜드 파워를 가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안동지역의 특산품이었던 ‘하회탈’이 국가적 관광상품이 됐다는 점도 자랑할 만합니다.”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탈춤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문화·민속이 녹아 있습니다. 즉, 탈춤을 관람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삶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탈춤의 이런 특징을 잘 짚어내 특화한 것이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공감을 얻어냈다고 봅니다. 또 관 주도에서 탈피해 민간 주도로 가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했던 것도 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는 데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