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5호-특집Ⅰ>한국경제에 새 활력을 넣는다
- 작성일
- 2005.03.30
[SET_IMAGE]1,original,center[/SET_IMAGE]
[U][B][/B][/U]
“오늘의 한국경제, 결코 순탄한 시절은 아니다. 그렇지만 비관할 때는 더욱 아니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국내외 경제지표와 긍정적 징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22일 우리나라 수출이 2,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IMF는 “한국경제가 내년 초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희망적 모멘텀과 전망 속에서도 정부는 민간 투자를 대폭 유치하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추진중이다. 고유가와 내수 침체가 계속될 경우 경제성장률 5%대와 실업률 3%대를 지키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B]40년 만에 수출액 2,000배 증가[/B]
수출 2,000억 달러 돌파는 우리 경제의 건강한 토대를 새삼 확인해 준 소식이다. 우리나라는 1964년 1억 달러를 달성한 지 40년 만에 세계 12번째 수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40년 전만 해도 어패류와 합판·가발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지만 이제 자동차·반도체·휴대전화 등이 수출의 주종목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출품의 변화는 노동집약적인 양적 성장 단계를 지나 지식·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성숙 단계로 무역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수출선 다변화다.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시장 점유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BRICs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지난 9월에는 러시아·인도 방문을 마쳤으며 11월16일 브라질 방문을 끝으로 BRICs 4개국 순방외교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BRICs 국가들은 4개국 인구를 합칠 경우 전 세계 42.6%에 달할 정도로 광활한 시장인 동시에 풍부한 자원 보유국이다. 노 대통령의 BRICs 외교가 자원 확보와 함께 시장 개척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노 대통령은 한국과 BRICs의 경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를 넓혀 놓았다.
[B]전체 수출액 중 BRICs 비중 22%[/B]
이 같은 외교적 노력으로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 BRICs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4.6% 늘어난 271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전체 수출 가운데 12.9%에 불과했던 BRICs의 비중은 올 상반기 22%로 급상승했다.
우리 상품이 BRICs 4개국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국시장에서 한국상품의 수입 순위는 3위를 유지하며 2001년 9.6%에서 올 상반기에는 11.0%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했다. 브라질·러시아·인도시장에서도 최근 한국상품의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각국 수입시장의 점유 순위가 상승했다.
지난해 1년 동안 BRICs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에 나선 국내 기업은 모두 3만1,525개사. 이들 가운데 수출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은 54개사에 이른다.
BRICs 시장에 대한 우리 상품의 진출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듯싶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 기업들이 BRICs 4개국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어 2006년에는 대 BRICs 수출이 750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체 수출 규모의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KOTRA는 최근 우리 기업의 BRICs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BRICs 지역 무역관을 확충해 시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러시아·브라질을 상대로 기계·플랜트 수출 및 투자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BRICs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해 부품 등 관련 제품 수출을 유도하고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수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B]IMF “한국경제 내년 초 회복될 것”[/B][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
수출 2,000억 달러 돌파와 BRICs 외교의 성과 말고도 경제에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전망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 10월28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 초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한 IMF 대표단은 이날 “한국경제가 조정기를 겪고 있지만,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여전히 좋은 상태”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IMF 대표단은 “한국경제는 경기 호황과 급속한 신용 증가 시기를 거친 후 조정기를 겪고 있다”면서 “경기 호황기에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부채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했고, 그 결과 가계 부문은 소비를 줄여 부채 수준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 대표단은 또 “가계 소비 감소로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게 됐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저하됐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에도 대기업의 수익률이 높고,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며 민간 부문의 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틀도 건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IMF 대표단은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과단성 있는 정책과 경제의 잠재력이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B]정부, 민간 투자로 경제 에너지 재충전 [/B]
IMF의 낙관적 경제 전망과 정책 지지 속에서 정부는 한층 차분하고 현실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을 준비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월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국민적 자신감과 각 경제주체의 총체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를 찾겠다는 선언이다. 방법론에서는 민간자본을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에 끌어들여 건설경기 부양, 고용창출, 경기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기업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 레저파크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기금의 여유 재원도 인력 양성·직업훈련·보육 등 생산적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해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지난 10월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정부가 재정으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거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기금 등 민간자본으로 생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임기응변식의 경기 부양책을 세우고 여기에 정부가 ‘올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중장기 사업을 확대하고, 정보기술(IT)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며,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생산적 부문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종합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큰 가닥을 잡고 있다.
<코리아플러스>는 경제 수출 2,000억 달러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보고, 내년도 한국경제의 성장축으로 꼽히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과 우리의 신흥 수출시장으로 떠오른 BRICs 시장을 집중조명했다.
[SET_IMAGE]4,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5,original,center[/SET_IMAGE]
[B]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 VS 이승철 전경련 상무 [/B]
우리 경제가 10월 말 수출 2,0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신흥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BRICs 국가들을 순방한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브라질을 방문한다. 정부는 또 내년도 건설 부문 투자 수요를 찾기 위해 연기금 등을 활용한‘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수립중이다.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이승철 전경련 상무를 초청해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았다.
사회 = 우리 수출이 지난 10월22일로 2,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 = 우리 경제는 어차피 ‘스몰 오픈 이코노미’입니다. 인구는 4,800만 명이나 되는데 자원과 식량은 수입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늘어나고 수출 2,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수출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게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수출기업들의 장비·부품·소재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또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 경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중소기업 기술력의 동반 상승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장비·부품·소재산업의 국내화가 이뤄지면 수출 증가가 곧바로 고용 증가와 내수 경기 진작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 = 수출 2,000억 달러는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2,000억 달러 돌파가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됐으면 합니다. 올해도 상당한 무역흑자가 전망되지만 이 추세를 장기적으로 이어가려면 내부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해 나타나는 부작용이 바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입니다. 왜 국내 생산이 안 되느냐? 그것을 만들 만한 기술과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인력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는다면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도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
박 차관보 = 수출 2,000억 달러의 그림자라고 할까, 우리는 제조업 수출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지만 서비스업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서비스업을 통해 327억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지출한 돈은 403억 달러나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 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와 함께 서비스업과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비경쟁력이 고비용 형태로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결국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 고유가가 지속되는데도 우리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산업구조가 그만큼 고유가에 대한 내성을 갖추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농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시급”[/B]
박 차관보 = 1, 2차 오일쇼크 때에 비하면 우리 수출기업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받는 타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크게는 에너지 수급 사정 변화에 덜 민감한 산업구조로 바꾸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축으로 서비스산업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작게는 기업 단위에서 에너지 절감 노력을 계속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와 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대통령께서 자원부국으로 꼽히는 중앙아시아·베트남과 브릭스(BRICs)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경제외교와 자원외교를 펼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 우리 경제는 최근 거시경제지표에서는 쾌청한데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상무 = 최근 우리 경제는 5∼4%대 경제 성장, 두 자릿수 수출 증가, 물가 안정에 환율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30대 기업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 차지하는데 고용 비중은 10%대 초반밖에 안돼요. 늘어나는 수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인구가 극히 일부라는 거죠. 건강한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각종 서비스업에서 대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정부가 말려도 기업이 뛰어들 겁니다. 건설 투자도 주택 건설 위주보다 교육·의료·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을 뒷받침하는 각종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 차관보 : 규제완화를 말씀하셨는데, 규제 중에서 발전을 막는 것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과 관련한 규제입니다. 중국은 의료산업이 굉장한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생각해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데 우리는 외국 병원이나 교육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만 들어서 엄첨난 수요와 고객을 해외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질적 규제가 토지이용규제입니다. 토지 공급이 안 되니 가격이 오르고 결국 비싼 땅값을 치러야 하니 경쟁력을 갖출 만한 산업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땅값을 치르고는 그 어떤 산업도 국내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토지 확보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나라와 같은 자세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투자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사회= 정부는 마침 12월에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계획에 어떤 사업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 차관보 = 한국판 뉴딜정책의 의의를 확실히 밝히자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핵심도시·기업신도시 혹은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 대부분의 대형사업들은 2006년에 가시화될 예정이어서 2005년이 텅 비어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건설 분야 선행지표가 마이너스 20∼30%까지 내려갔는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에 정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것들은 최대한 상반기로 앞당겨 조기집행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투자 등을 조기집행한다면 상반기는 넘길 수 있는데 하반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2005년 하반기에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건설 투자 수요를 최대한 발굴해야겠다는 것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대대적인 규모라기보다 2006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보완·연결적 추가 투자 수요를 찾아내려는 정책적 노력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실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상무 = 지난 6월18일 전경련과 산자부가 개최한 ‘투자개발을 위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형 뉴딜정책을 제안했어요. 우리는 기업 투자를 최대한 끌어들여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기업에 사업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OC)보다 지금 문제가 되는 서비스산업, 예컨대 의료, 관광·레저, 유통·물류, 대체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벌이자는 것이었는데 이런 서비스산업들을 한곳에 모으면 산업 간에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았죠. 이렇게 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이 시작되는 거지요. 이 정책의 장점은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각종 규제들을 해결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어 기업으로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예산 부담이 없고 기업에는 득이 되고 소비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1석3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B]“고부가가치화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첩경’”[/B]
박 차관보 = 정부의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연기금이나 교원공제 등 여유자금을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돈들이 생산적인 곳에 연계투자가 안 되고 있고 수익성에 문제가 있으니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더 보장해 주는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당장 필요한 시설들을 내년에 건설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이외에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유치법 등 2가지 법률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 법률을 잘 활용해서 정부 예산 이외에 욕심 같아서는 10조 원 규모를 목표로 추가 투자수요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투자수요를 일으켜 내년도 하반기를 보완함으로써 5%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뉴딜정책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만 통과됐고 나머지 기금관리기본법과 민자투자유치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민간투자나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런 점에서 기업신도시특별법도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타당성을 검토중입니다. 여러가지 후보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상무 = 지금 시중의 부동자금이 굉장히 많으니 조금만 끌어들여도 됩니다. 저희는 복합 서비스 클러스터 건설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어느 해변에 해상 레저 스포츠 시설과 풍력발전소를 만들고, 부근에 골프장과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또 유동인구가 많으니 아울렛 쇼핑몰과 교육시설이니 병원까지 들어서는, 미국의 올랜도 같은 서비스산업의 거대한 복합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현재 은행이나 연기금 같은 데서도 전경련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참여할 만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수익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고, 기업은 그에 따라 투자하는 형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회 =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언급하셨는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SET_IMAGE]7,original,right[/SET_IMAGE]
박 차관보 =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50점짜리를 80점 만드는 것은 쉽지만 80점에서 90점 만드는 것은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선진국과 대등하게 발전한 것은 제조업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농업과 서비스산업은 1년에 15%씩 성장하던 1960∼70년대 제조업처럼 굉장히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농업과 서비스산업은 우리 생각만 바꾸면 가능한 분야가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고급화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같은 것들을 극복해야 해요. 이를 극복한다면 7∼8% 성장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는 고부가가치를 통해 가는 것입니다. 1만 달러면 기본적 수요가 다 충족되는 수준이어서 양만 늘려서는 2만 달러로 못갑니다. 고급화가 싫다면 2만 달러시대로 갈 길도 없고 갈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사회 = 우리경제가 자신감과 활력을 가지려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SET_IMAGE]8,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9,original,center[/SET_IMAGE]
[B]‘뉴딜적 종합투자계획’ 무엇을 담을까 [/B]
“기업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돕고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난 10월2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키워드는 단연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다. 그동안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회자되던 것이 건설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방어적 의미였다면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용어를바꾼 이 정책은 내년 경기 활성화의 핵심 카드로 다시 자리매김했다.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 계획안을 통해 우리 경제에 어떤 활로를 열어줄 것인가.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은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을 가늠해 봤다.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꺼내든 종합 처방전이다. 정부의 내년 경기 활성화 목표치는 경제성장률 5% 수준. 경제성장률이 5% 수준을 유지해야 일자리 40만 개를 창출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경제 연구기관 가운데 그 어디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5% 수준으로 전망한 곳은 없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7%, 현대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등은 4.1∼4.5%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최근 “고유가와 내수 침체가 이어질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5%에서 0.9~1%포인트 미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월 마지막 주 현재 중동산 두바이유는 37.90달러 수준이다. 정부가 경제 운용 계획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유가는 37~38달러 선.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강호인 과장은 “두바이유가 연초부터 계속 상승세인데다 내년에는 38달러 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은 0.1%포인트씩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내 정상적인 경제 정책 운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계속되는 내수 침체도 이제 특별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경기 지표가 되는 건설경기는 지난 8월 기준 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39.2% 감소했다. 5년5개월 만에 보인 최악의 기록이다. 강 과장은 “지난해 10?9 대책 이후 식어버린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시중 여유자금을 활성화해 건설 경기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경기 살려[/B]
정부가 준비중인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정부 재정을 확대해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투자함으로써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해 내수 경기를 살린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대목은 민간자본을 투자로 이끌어내는 일로, 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지난 10월26일 국무회의에서 “뉴딜적 정책은 주로 민간자본으로 추진될 것이며 GDP의 1% 수준인 7~8조 원 정도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약 3조 원의 정부 재정을 보태 전체 규모는 10조 원 안팎이 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반면 기업 등 민간 투자자의 관심은 어떤 사업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해 줄 것인가에 쏠려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구체적 사업으로 수도권 신도시·기업도시·지방혁신 도시·복합레저파크 건설 및 공공 임대아파트 수요 창출·대학교 기숙사 등 사회시설 확충 등 여섯 가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 노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기업도시와 전략서비스산업 클러스터 정책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전경련 관계자들로부터 이 두 정책을 제안받았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 육성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 바로 지방에 대한 서비스산업 클러스터와 기업도시 정책”이라고 말했다.(오른쪽 상자 기사 참조)
[B]기업도시 건설로 GDP 1~2%p씩 3년간 증가 [/B]
기업도시 정책은 기업 활동의 발목을 묶고 있는 각종 규제를 기업도시에서는 과감히 풀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다. ▷삼성-아산·탕정산업단지▷LG- 파주산업단지 ▷현대차-전주 상용차공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략서비스산업 클러스터는 전국에 골프장 20개, 테마파크 150만 평, 아웃렛 쇼핑몰 등을 건설하는 국가 규모의 프로젝트다. 전경련은 전략서비스산업 클러스터가 총 19만1,000명의 고용 창출과 13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5조5,900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업도시 건설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을 3년 동안 매년 1~2%포인트씩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ET_IMAGE]12,original,left[/SET_IMAGE]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입안중인 강호인 과장은 이 같은 방향에 대해 “기업도시에서 노인 요양시설과 보육시설, 학급시설에 이르기까지 수요와 수익성이 있는 공공사업은 어떤 것이든 투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은행 이자는 물론 국채 수익률 이상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투자자는 이 같은 SOC 시설과 공공복지시설을 지은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20~30년 동안 국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부터 교육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 등 7개 부처를 주축으로 종합투자계획 세부안을 협의중이다. 강호인 과장은 “현재는 각 부처가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의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라며 “사실상 사업의 성패가 걸려 있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12월 중에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전체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B]“수요 측면 고려해 중복투자 피해갈 것”[/B]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면서 여러가지 제안도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이 당초 투입 예정이었던 내년도 SOC 예산과의 중복투자 가능성이다.
정부의 내년 SOC 분야 재정투자액은 예산 17조 원, 각종 기금 10조6,000억 원이다. 여기에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위해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3조 원여를 더하면 30조 원 안팎의 금액이 정부의 SOC 투자액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투자액이 겹치면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다. 또 민간 투자자에 대한 적정 수익률을 어디까지 보장해 주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강호인 과장은 중복투자 우려에 대해 “사업 진행 결정은 수익성과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결정할 문제”라며 “수요 측면을 함께 고려해 최대한 중복투자를 피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정 수익률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마다 수익성이 모두 다르므로 적정 수익률 역시 모두 다르게 책정될 것”이라며 “투자자와 정부 사이의 협의를 거쳐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지역 특성 고려한 ‘우리식’ 뉴딜 정책 나와야[/B][SET_IMAGE]15,original,right[/SET_IMAGE]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펴달라는 제안도 있다.
박진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 특성을 예로 들며 “노동집약적 사업을 지역에 배정한다면 노동력이 집중된 영남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호남지역에 배치해 노동력 쟁탈을 벌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미국의 뉴딜정책에서 보여준 테네시강 유역 댐 개발과 같은 사업은 70년 전 미국에서나 가능했던 ‘올드딜’ 정책이 돼버렸다”며 “예를 들어 온천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을 짓는다거나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농촌투자를 늘리는 식의, 우리 현실에 맞는 뉴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책의 형평성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부동산 투자자문사인 ‘저스트알’의 김우희 상무는 “이 정책의 성패는 국민의 돈을 골고루 풀게 해서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여부로 판가름날 것”이라며 “일부 지역, 일부 건설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 일부 국민만 혜택받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뉴딜적 종합투자계획과 관련된 법 제·개정안은 모두 4개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정) ▷복합도시개발특별법(제정) ▷기금관리기본법(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개정) 등이다. 이 가운데 간접투자기구의 구성과 자산운용에 대해 규정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지난 10월 제정돼 사모펀드 등이 SOC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도시 내 기업에 한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크게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일명 기업도시법) 제정안과 연기금의 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가결을 얻지 못했다. 또 공공 교육·복지시설 분야에도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고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안은 지난 10월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SET_IMAGE]10,original,center[/SET_IMAGE]
‘뉴딜’이라는 용어가 정부와 기업이 함께한 공식석상에서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6월18일, 산업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공동 주최하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 보고회’ 자리에서다.
이날 첫 보고자로 나선 LG경제연구원 이윤호 원장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전향적으로 검토, 적극 지원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달라”며 “기업도시, 복합 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개발 등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으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병원·학교 운영권, 토지 수용권 등을 기업에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SET_IMAGE]11,original,right[/SET_IMAGE]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수출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산업형·레저형 연구개발(R&D)형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기업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업이 기업도시 건설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법과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가칭)기업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고회와 토론회를 지켜본 노 대통령은 기업들의 제안을 ‘뉴딜 프로젝트’라는 표현으로 구체화했다. 노 대통령은 “LG경제연구원장이 보고 과정에서 ‘뉴딜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제시했다”고 말한 뒤 “뉴딜 프로젝트가 서비스업 육성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노와 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 절반 정도는 정부 부처에서 해결했다”면서 “정부 각 부처가 판단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안 되는 것은 다시 한번 국무회의에 올려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로 기업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여기에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2년 전 오늘은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에 역전승한 날”이라며 “오늘 이 보고회가 월드컵 정신을 되살려 기업인·정부·국민 모두 혼연일체로 합심해 선진 경제로 도약시키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SET_IMAGE]13,original,center[/SET_IMAGE]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미국 국민을 위한 새로운 뉴딜을 마련할 것을 선언합니다.”
미국의 뉴딜 정책은 1933년 경제 대공황의 와중에 대통령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에서 시작됐다. 당시 미국은 1929년 10월2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으로 대공황 사태가 4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그 전까지 정부 개입 없는 자유방임주의 경제 체제에 익숙해 있던 1920년대 미국경제는 1928년까지만 해도 제1차 세계대전 후 풍요로움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대공황이 시작되자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정부의 개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경제는 그 스스로 개선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철저한 개인주의·자유방임주의 신봉자인 후버 대통령의 공황 대책은 참담한 실패를 맛봤다.
1932년 후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대통령 경선에 나섰을 때 주식시장의 가치는 그가 4년 전 대통령에 선출되었을 때의 10%에 불과했다. 은행은 파탄 상태에 이르러 달러화의 안정성까지 위협받았고, 실업률은 25%에 달해 1,300만여 명의 실업자를 양산했다. 이들 실업자 가운데 30%가 25세 이하의 청년실업자였다. 또 곡물 과잉생산으로 농업이 위기를 맞은 반면 2,000여 만 명의 국민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다. 미국 자본주의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1933년 후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된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곧바로 100일 간의 은행 휴무를 선언하고 뉴딜 정책의 실행에 들어갔다. 1939년까지 7년 동안 실시된 뉴딜 정책은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제 1기(1933~34)는 행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펴면서 정책의 기틀을 닦은 시기다. 이 같은 입법 활동을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른바 ‘백일의회(百日議會)’라고 부르는 특별회기를 편성했는데, 이 때 법안 작성에 참여한 대통령 측근의 진보적 학자와 전문가 그룹이 바로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다. 이들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공업 분야의 국가재건국(NRA: the 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과 농업 분야의 농업조정국(AAA: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dministration)의 설립이었다. 농업조정국은 농무부와 농업대학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큰 성공을 거뒀지만 국가재건국은 경기 회복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SET_IMAGE]14,original,right[/SET_IMAGE]
뉴딜 정책 제1기에서 눈여겨볼 사업으로는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가 있다. 뉴딜 정책의 특성과 지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TVA사업은 청년실업자 250만 명을 모집해 ‘민간국토보전부대’를 만들어 테네시강 인근 7개 주에 걸쳐 다목적댐을 건설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지역발전·고용창출·전력생산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시기 정부는 또 직접 실업자와 생활궁핍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원보존봉사단과 연방임시구제국을 설립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제 활동을 연방정부가 원조하기 위한 시도였다.
제2기(1935∼37) 정책의 주안점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복지정책과 노동보호법을 갈구하는 근로대중의 요구가 높아지자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공공사업의 확충, 획기적 노동 보호 입법 제정 등의 과감한 정책을 펼쳐갔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 루스벨트 대통령은 진보적 지도자로서의 명성을 얻어 1936년 그의 재선(再選)을 바라는 진보파 세력의 대연합이 형성되고, 또 노동조합의 세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제3기(1937∼39)는 그동안의 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시체제로 이행하는 시기였다. 사실상 2기까지 5년 동안 진행된 뉴딜 정책으로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실현하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 850만 명의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았고, 1937년에는 공업 생산 수준이 대공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8년부터 그동안의 적자 재정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대폭 줄여 나갔다. 그러자 다시 생산은 급락했고 실업률은 20%로 치솟았다. 하지만 같은 해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경제는 전쟁 특수를 딛고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전투력 증강이 요구되면서 국방비 지출을 축으로 하는 대규모 재정 지출이 경기 대책의 중심이 되어 점차 전시체제로 이행되었다.
[SET_IMAGE]16,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17,original,center[/SET_IMAGE]
“21일까지 집계한 올해 수출 실적은 1,988억 달러입니다. 최근의 수출 흐름으로 보면 오늘 중에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월22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의 브리핑은 한국 수출 40년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한 장면으로 남게 됐다. 이날 오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2번째로 수출 2,000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은 지난 1964년 1억 달러를 처음 돌파한 이후 정확히 40년 만의 일이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무려 2,000배 성장했고 수출 상품 수는 142개에서 8,212개로, 수출 상대국도 41개국에서 230개국으로 크게 늘었다. 또 무역업체 수는 600여 개에서 9만5,000여 개로 160배 성장했고, 국민 1인당 수출액도 4달러에서 1,300배 가까이 증가한 5,187달러로 불어났다.
[B]척박한 부존자원 수출 드라이브로 극복[/B]
우리보다 몇 발짝 앞선 나라로는 중국·벨기에·홍콩 등이 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도 “벨기에와 홍콩의 경우 중계무역(재수출)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수출액 가운데 중계무역 비중은 0.4%(지난 9월 말 기준) 수준인 데 비해 벨기에는 29%(2002년), 홍콩은 93%(2003년)를 차지하고 있다. 연평균 수출 증가율만 놓고 보면 지난 40년간 평균 21%로 세계 20대 수출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40년 전 0.07%에서 지난해에는 2.6%로 확대됐다.
한때 우리나라 공장 어디를 가나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는 표어를 쉽게 접할 수 있던 때가 있었다. 절박함이 고스란히 밴 이 표어처럼 한국경제는 척박한 부존자원의 한계를 수출 드라이브를 통해 극복해 왔다. 하지만 이제 국제 무역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B]어패류·합판에서 휴대전화·자동차로 품목 변화[/B]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 및 기술혁명이 가속화되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웃나라인 중국이 세계경제와 무역의 중심으로 무섭게 부상하는 데다 세계무역기구(WTO)와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주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통상마찰 및 지역경제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연히 수출 경쟁력을 갖는 품목 역시 노동집약적 상품 위주에서 기술집약적 첨단제품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이번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난 40년 동안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무역구조의 체질을 개선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 1964년 수출 5대 품목은 어패류·합판·면직물·철광석·의류 등이었지만 지금은 반도체·자동차·조선·컴퓨터·휴대전화 등 첨단 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전체 수출액에서 디지털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0%를 넘기 시작해 지난해 38.5%로 꾸준히 늘고 있다.
[B]올해 수출 2,500억 달러 전망[/B]
한국 수출의 향후 전망은 어둡지 않다. 이희범 장관은 “최근의 수출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연간 수출은 2,50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오는 2010년에는 수출 3,800억 달러, 수입 3,700억 달러, 총 교역액 7,500억 달러의 세계 8대 무역대국 진입을 꿈꾸고 있다.
이는 매년 11%씩 수출액 증가를 이뤄야 가능한 목표다. 정부는 ▷주력 수출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5위권 진입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 ▷주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복합무역 구현 ▷수출 저변 확충 등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세계 8대 무역대국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코리아플러스>는 한국 수출의 5대(大) ‘성장엔진’에 해당하는 반도체·자동차·조선·휴대전화·백색가전 등의 생산 현장을 직접 취재해 이 ‘꿈’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
[SET_IMAGE]18,original,center[/SET_IMAGE]
한국 수출이 걸음마를 시작한 것은 1964년 11월30일, 수출액 1억 달러를 달성한 날로 꼽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역 전문가들은 통상 이 때부터 현재까지 40년을 5기(期)로 나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기였던 1기는 ‘수출제일주의’를 내세워 연평균 수출 38.7% 증가라는 경이적 개가를 올렸다. 각종 수출 관련법을 ‘무역거래법’으로 통폐합(1967)했으며 한·일 무역협정(1966)도 체결했다.
1970년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기는 수출 진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 시기.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수입대체’ 공업화 대신 ‘수출지
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