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8호>노무현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유럽순방 결산
- 작성일
-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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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노무현 대통령의 제8차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과 영국·폴란드·프랑스 등 유럽 3개국 순방은 국제사회에서 한층 강화된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먼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노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했으며, 아세안 및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여기에서는 또한 ‘한·아세안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내년부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으며,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FTA 타결을 선언했다.
다음으로 노 대통령의 유럽 3개국 순방은 ▷유럽연합(EU) 핵심 국가들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다졌고 ▷경제·통상 증진과 과학·기술, 교육·문화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높였으며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轉機)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과 신뢰와 유대를 돈독히 한 것도 정상외교의 성과로 꼽힌다.
특히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잇따라 제시함으로써 주목받기도 했다.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과 ‘한국 주도론’의 부각, ‘북한 붕괴론’이 갖는 문제 지적 등이 그것이다.
[U]<<아세안(ASEAN)이란?>>[/U]
아세안은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약칭이다. 1967년 8월8일 ‘아세안선언’으로 결성됐다. 아세안의 결성은 당시 베트남전이 본격화하고, 인도차이나 반도에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등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공동대응 필요에 의한 것. 현재는 동남아 지역의 경제·사회적 기반확립과 각 분야에서의 평화적이고 진보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당시 회원국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등 5개국이었으나 이후 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해 현재 10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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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초부터 FTA 협상 개시
■정치안보 분야 고위급, 실무급 접촉 확대
■역내 개발격차 해소 위한 ‘비엔티엔 행동계획’ 채택
■동아시아공동체(EAC) 형성 공동연구 합의
■6자회담 실질적 진전 위해 노력
11월3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됐다. 1989년 아세안과의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을 맞아 채택된 이번 공동선언은 한,아세안 협력관계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아세안 관계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발리정상회의 때 우리측의 공동선언 채택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현재 아세안은 미국·일본·EU·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5대 교역 대상지역으로 1992년 이후 우리 대외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총 해외투자에서 아세안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에는 10%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2%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은 이러한 그간의 지속적 협력관계 발전을 결산·평가하고, 향후 포괄적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먼저 정치안보분야 협력 제고를 위해 고위급 접촉과 실무급 공무원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고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RF) ‘아세안+3’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군축,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과 테러리즘·마약·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 해결을 위한 협력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아세안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도출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지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힘을 보태 주었다.
무엇보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주목받은 것은 바로 내년 초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이번 합의는 노 대통령이 한·아세안 FTA 추진이 양측에 공동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FTA 공동연구 전문가그룹의 연구 결론에 근거해 내년 초부터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을 공식 제안한 데 대해 아세안 측이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협상은 내년 초 시작되어 2년 안에 완료될 계획이며, 2009년까지 최소 80%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역내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비엔티엔행동계획이 채택된 것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역내 개발 격차 해소와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공동선언에서 한·아세안 양측은 2002년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의 권고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동아시아포럼(EA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관련 협의체를 통해 동아시아공동체(EAC)의 형성 가능성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동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측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주목받았다. 3국 정상은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개최를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아세안+3 체제를 동아시아공동체(EAC)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지역 협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3국 정상은 6자회담의 정체국면을 조속히 타개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장 중요한 안보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밖에 FTA 문제 등 통상·투자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제도적 틀 구축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U]<<인터뷰>“6자회담 통한 북핵 해결 노력 지지 확대”[/U]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김영석 외교통상부 구주국장
-노무현 대통령의 영국 방문기간중 주요하게 논의된 내용은 6자회담에 대한 지지 및 지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기대하는 영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영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내년도 G-8 의장국, 내년 하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입니다. 그만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영국 측의 건설적 기여가 절실합니다. 블레어 총리는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노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때는 경제협력방안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후속대책은 무엇입니까?
“노 대통령은 인센티브 제공 등 폴란드 측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또 투자환경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우리측 협정 초안을 폴란드 측이 검토중입니다.”
-프랑스와는 수교 역사에 비해 교류협력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만….
“우선 프랑스의 대북정책에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세계 5대 경제대국이자 첨단기술 보유국인 프랑스와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대북 관련 발언 중 ‘한국의 주도적 역할론’과 ‘북한정권 붕괴론의 무의미성’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국과 입장차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습니다만.
“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 전제 위에 북핵문제가 6자회담 틀 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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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통한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공동노력
■영국의 선진 금융제도 도입
■한·영 첨단기술 파트너십 구축, 공동연구 및 제3국 공동진출 합의
■한·영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영 산업기술협력포럼 개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케임브리지대학 간 양해각서 체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2억 달러 규모 투자 양해각서 체결
노무현 대통령의 영국 방문 일정의 핵심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빈 초청. 노 대통령은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공을 기울였다. 노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는 단독정상회담 후 바로 이어 열기로 했던 확대정상회담까지 취소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정도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북한은 개방을 원한다. 개방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개방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주변의 도움을 받으려면 북한이 핵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현재의 대화 틀인 6자회담에서 풀어야 한다는 논지의 ‘북한핵 해법 전망’을 밝혔고, 블레어 총리는 노 대통령의 논지에 깊이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채택으로 우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내년에 주요 8개국(G-8, 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와 EU 의장국을 맡는 영국과 더욱 긴밀한 외교적 협력관계를 다지게 됐다.
[SET_IMAGE]7,original,right[/SET_IMAGE]특히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블레어 총리에게 ▷북한은 시장거래가 작은 규모지만 이미 시작됐고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는 한국·중국·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안전보장과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하는 만큼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해 공감을 얻었다. 노 대통령은 또 “휴전선에서 불과 24㎞ 떨어진 개성공단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는 주 공격로에 있는 데다 군 집결지인데, 공단을 위해 군사시설을 철폐한 것만으로도 북한이 변하고 있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또한 국빈으로서 최상의 의전을 받는 방문이었으며, 120년 수교사 위에 21세기 첨단 산업의 전략적 협력을 다지는 세일즈 외교의 무대이기도 했다. 산업기술협력(High-Tech)포럼과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영국의 주요기업 CEO 초청 라운드 테이블 개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케임리지대학간 양해각서 체결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금융분야의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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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망 연결(한반도종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 및 민간항공분야 협력
■경제협력협정·관광협력협정·청소년교류 양해각서 체결
■6자회담 조기개최 통한 북핵문제 해결 전폭 지지
■FTA 협상 공동연구
■국내기업 폴란드 진출 및 투자확대와 법적·제도적 뒷받침 노력
영국 방문이 북한핵 문제에 대한 간접지원 요청에 무게가 실렸다면 폴란드에서는 경제·통상분야 협력증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 대통령이 “한국기업의 대(對) 폴란드 투자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투자의 길을 좀더 탄탄하게 했다”고 방문성과를 평가했을 정도다.
폴란드는 중부 유럽에서 가장 넓은 국토와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최대 시장인 동시에 특히 우리 기업의 EU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가진 국가. 실제로 대우전자는 지난해 초 프랑스 공장을 해체해 폴란드로 이전했고, LG전자도 영국 웨일스 공장의 폴란드 이전을 고려할 정도로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잡아 가는 중이다.
[SET_IMAGE]9,original,right[/SET_IMAGE]노 대통령과 크바시니에프스키 폴란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 문제가 집중 논의됐고, 양국간 상호 투자를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미래협력에 관한 정치적 의지를 담은 첫 정치문서인 11개 항의 공동성명 채택 ▷경제협력협정·관광협력협정·청소년교류 양해각서 체결로 교역·상호투자·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특히 한국기업의 폴란드와 유럽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얻은 것은 큰 수확이었다. 양국 정상은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비롯해 정보통신분야의 협력강화와 사회보장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5차 한·폴란드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분야의 통상협력 활성화를 꾀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이번 폴란드 방문의 주요 목적은 폴란드 경제인 초청 오찬간담회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나라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룬 ‘한강의 기적’과 ‘비스와강의 기적’을 거론하며 “중부 유럽과 동북아 경제중심이 될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전자·자동차·정보기술(IT) 등을 합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건설현장에서 축적한 한국기업의 경험과 기술이 폴란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며 상호협력을 독려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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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기업의 한국투자 확대
■사회보장협정 체결
■에너지·우주항공·생명공학·나노분야 등 산업기술 협력
■WTO·DDA 협상 타결 위한 공동노력
■에너지`물류·표준화분야 협력약정 체결(인하대-에섹 파리비즈니스 스쿨과 협력약정 체결, 공동 커 리큘럼 구성 및 상호 방문지도)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관련 기술정보 교환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교류
■화학·유통·의약·자동차 등 총 7건, 8억3,700만 달러 투자약정 체결<표 참조>
프랑스 방문은 앞의 두 나라에 비해 집중되는 의제는 적은 편이었으나 프랑스를 통해 ‘EU의 교훈 배우기’에 초점을 맞췄다. 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와 소르본대 강의를 통해 “인류의 갈등을 푸는 열쇠가 EU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동북아시대의 장기적 모델도 EU에서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과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를 ‘21세기를 위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평화번영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시라크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 노 대통령은 “일부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를 거론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화로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고 ,시라크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동의를 표시했다.
한편 양국간 실질협력을 다지는 구체적인 통상·투자문제도 논의됐다. 특히 두 정상이 합의한 ‘교역규모 배가’에 따른 후속 조치가 눈에 띈다.
Total(정유 회사)·르노자동차·ARKEMA(석유화학 회사) 등 프랑스 기업의 한국투자 확대와 LG전자의 프랑스 내 유럽 연구개발(R&D)센터 설립, 현대중공업의 프랑스 선박 수출계약 체결 그리고 양국 정부기관간 에너지 협력약정 체결, IT분야 협력 MOU 체결 등 다양한 실질협력 사업이 그것이다.
아울러 8년간 진행해온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가 가져간 외규장각 도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전문가 및 당국간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도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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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특히 프랑스 방문 마지막날인 7일 프랑스경제인연합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의 잠재력·역동성·비전에 투자하라”며 “한국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동북아로 진출하는 데 유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역설하며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함으로써 세일즈 외교의 대미를 장식했다. [RIGHT][B]정리 고성표 기자[/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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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아세안+3 정상회의(11.28∼29)[/B]
“한국인들은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라오스직업훈련원 준공식 인사말에서 한국과 라오스의 협력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의 속도가 빨라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한참 뒤에 타결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여기에 도착하자 타결됐다. 체결 속도를 보면 ‘싱가포르 속도’라고 기억하겠다.”
- 리시엔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싱가포르 FTA 체결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다며
“우리 경제체제는 개방적 무역국가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전략을 취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전략을 위한 경제정책의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B]영국 국빈방문(12.1∼3)[/B]
“인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경제가 어려워서 원성이 빗발치더라도 원칙을 흩트리지 않으려고 한다.”
- 영국 동포간담회에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역사는 무력의 사용이 보다 많은 문제를 초래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 영국 BBC방송 회견에서 대화와 화해를 통한 북핵 해결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이제 기업의 성패는 오로지 효율과 창의력에 의해 판가름나는 시장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질서의 바탕 위에서 노사관계도 빠르게 선진화되어 가고 있다.”
- 영국 런던시장 주최 만찬 답사에서 정경유착과 불공정 경쟁이 설 땅을 잃었다며
[B]폴란드 방문(12.3∼5)[/B]
“여러분은 한국 최고 기업에서 최고 물건을 만들고 있다. …회사와 마음을 합쳐 일해 세계 최고의 일터로 만들어 달라.”
- 대우전자 폴란드 현지공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 국민은 숱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자주와 민족 자존을 지켜왔으며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비스와강의 기적’을 실현해 가고 있다.”
- 한국·폴란드 경제인 오찬간담회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며
“한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50년 전 동족상잔을 다시 반복하고 싶은 한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북핵문제는 누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B]프랑스 방문(12.6∼8)[/B]
“지금 성적은 우등생이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진보의 속도는 세계 최고의 속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며
“‘우리는 모두 지방 출신이다’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 라파랭 총리 주최 만찬사에서 라파랭 총리의 저서 <우리는 모두 지방 출신이다>를 언급하면서 한국도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친구를 독점하려 해도 안 되고 독점해서도 안 된다.”
- 프랑스 소르본 대학 연설 후 가진 대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중 “한·프랑스 관계에서 프랑스의 경제·문화적 자리가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U]<<가고시마 한·일 정상회담 의의>>[/U]
노무현 대통령은 12월17∼18일 이틀 동안 일본을 방문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올 한 해 노 대통령의 순방외교를 마무리짓는 자리이기도 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남북관계와 북·일 관계개선 등 대북정책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또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양적 교류 확대에서 벗어나 양국 국민간 상호 신뢰와 우호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생활공동체’ 형성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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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두 나라간 일일생활권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비자 면제, 항공편 증편, 사전입국심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광복 60주년을 맞아 과거사 현안의 원만한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한·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가며 회담을 여는 이른바 ‘셔틀 정상외교’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가고시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실무형 정상회담이며 대중친화적 정상회담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정상회담 개최를 기념해 ‘가고시마 한류주간’을 선포하고 16일부터 현지에서 한류특별전·한국영화제·난타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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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9일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정상이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이하 ‘한·싱FTA’) 협상 타결을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에 이어 두번째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한·싱 FTA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정부조달·기술표준상호인정(MRA)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해 한·칠레 FTA에 비해 좀 더 포괄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싱 FTA는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한 제품도 우리나라 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많은 FTA에도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되어 그 의미가 깊다. 또한 싱가포르 건설시장 및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는 시장 규모가 작고 이미 다수 품목의 우리나라 상품이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어 FTA 체결로 싱가포르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는 컴퓨터·반도체·통신기기·석유화학제품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들 품목에 대해 이미 0%의 실행관세율을 부과하고, 석유화학제품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싱가포르산 제품의 수입 급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싱 FTA 체결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직접적 효과보다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싱 FTA 체결은 시장 개방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려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 한·칠레 FTA 협상과 비준이 오랫동안 지연되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안고 있었으나, 이번 FTA 체결은 불과 1년 사이에 마무리돼 대외 이미지를 쇄신하게 되었다. 또한 싱가포르는 6,000여 다국적기업이 있는 동남아시아의 국제 상업 중심지이고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한·싱 FTA 체결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한·아세안 협상에도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B]세계 20여 개국과 동시다발적 추진[/B]
더 나아가 한·싱 FTA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FTA 추진 계획 및 방향과 주요 FTA 추진 현황에 이어, 향후 FTA 전략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답보 상태에 놓이자 세계의 많은 국가가 양자간 무역자유화(FTA)를 추구하게 됐다. 그 결과 동일한 지역 내 국가간 FTA가 확산되면서 지역주의가 심화되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된 FTA는 200개 이상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안정적으로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FTA 불참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피하고자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FTA 체결이 부진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20여 국과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일본과 2003년 12월 협상 개시 이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올해 공동연구를 마치고 내년부터 아세안·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멕시코·캐나다·인도·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는 공동연구를 이미 진행했거나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FTA 체결이 뒤늦은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러 상대국과 협상 때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중·장기적으로는 FTA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중인 주요 FTA를 살펴보면, 우선 지난 11월 제6차 협상을 마친 일본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아직 상품무역에 대한 양허안을 교환하지 않아 협상의 실질적 진전은 미약한 편이다. 일본은 특히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자국의 농수산물 개방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복잡한 유통 관행 등 비관세 장벽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FTA로 인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부품·전자제조업계 등 일부 제조업계에서 FTA 체결 시기를 미룰 것을 요구해 FTA 타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5대 교역국이자 3대 투자지역이며 주요 자원 공급원이기도 하다. 현재 아세안은 일본·중국과 FTA 협상중이기 때문에 FTA 불참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아세안과의 FTA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한·아세안간 무역구조는 상호 보완적이어서 양자 간 교역에서 동종 산업 내 무역보다 산업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우선 아세안의 농수산물 수입개방 요구를 들 수 있다. 최근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인 필리핀이 체결한 FTA에서 필리핀 간호사와 조무사의 무비자 일본 입국을 허용했는데, 마찬가지로 한·아세안 FTA에서도 인력이동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과의 FTA 논의도 활기를 띠고 있다. 로버트 죌릭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 우리나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최근 양국 FTA 협상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국 선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미국뿐만 아니라 역외국으로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미 FTA는 정치·안보에서 양국간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양국 FTA는 스크린쿼터, 농산물 및 자동차시장 개방,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문제 등 민감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어 협상 시작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 및 투자시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중국과의 FTA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쟁력 우위를 보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FTA에 따른 관세 철폐로 중국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농수산물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중국의 국제규범 준수 및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B]한·미 FTA 협상 논의도 최근 들어 활성화[/B]
이처럼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FTA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상대국은 대개 소규모 국가이거나 FTA 체결 때 우리 농축수산업 등 민감산업에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주류를 이룬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FTA로 인한 실업 및 산업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주로 산업구조가 우리나라와 보완적인 나라와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FTA를 체결한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생산하는 2차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반면 칠레는 농산물과 광물 등 1차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어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FTA 전략보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FTA 전략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시장을 개방해 해외 기업과 경쟁함으로써 비로소 향상될 수 있다. 구조조정 비용을 걱정해 시장개방을 지연하면 그만큼 산업경쟁력은 퇴보한다. 그리고 산업구조가 보완적인 나라보다 경쟁적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수 있다.
[B]방어적 아닌 공격적 FTA 추진 필요[/B]
장차 WTO에 의해서든 양자간 FTA에 의해서든 시장개방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의 구조도 단순 조립·가공의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점점 더 비교우위를 잃어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만약 후진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의 저부가가치 산업은 후진국에 의해 쉽게 잠식당할 것이다. 요약하면 FTA는 구조조정 비용에 연연해 방어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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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FTA에 따른 실업 등 구조조정을 원활화하기 위해 임시방편적 지원대책이 아닌 체계적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칠레 FTA의 경우처럼 특정산업에 대한 임시방편의 지원대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미국은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t) 제도를 마련해 무역자유화나 FTA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노동자·농어민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실직 노동자에게는 다른 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고용 훈련이나 구직비용 등을 지원하고, 농어민에게는 새로운 상품 및 사업개발을 위한 기술지원과 다른 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재고용 훈련 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같이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원만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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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제1호인 칠레는 남미시장 진출의 ‘테스트 마켓(Test Market)’으로 꼽힌다. 칠레는 제조업이 약세여서 거리의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일반 소비재의 대부분이 외국산일 정도로 ‘지구촌 상품 전시장’으로 불린다.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6% 단일관세를 적용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발효된 한·칠레 FTA는 한국기업의 칠레시장 공략에 속도를 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국 상품의 칠레 진출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수도인 산티아고 거리다.
지난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칠레 방문 당시 수행단은 산티아고의 거리 풍경에서 달라진 우리 상품의 위상을 확인했다는 후문이다. 산티아고 거리를 질주하는 차량을 눈여겨보면 한국 차종이 30%를 넘는다. 한국산 가전제품의 파워도 놀랍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중순 산티아고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겨냥해 칠레국제공항의 비행 일정표 안내 전광판을 자사의 42인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모니터로 ‘도배’하다시피 했다. 공항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는 무려 281대나 된다. 실제로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현재까지 양국간 교역을 살펴보자.
외교통상부는 지난 4월1일 한·칠레 FTA 발효 이후 7개월간 한국 공산품의 칠레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칠레 농산물의 수입 증가는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려했던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가 미미해 지금까지는 한·칠레 FTA가 전반적으로 한국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칠레 수출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무역수지는 아직 적자이나 우리의 최대 수입 원자재인 구리 등을 제외할 경우 수출전선은 상당히 밝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공산품 수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 효과로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휴대전화·캠코더·컬러TV 등의 수출은 지난해 동기대비 각각 44%·229%·101%·95% 증가했다. 한국 상품의 칠레시장 점유율도 FTA 발효 지연으로 올해 1분기에 2.61%까지 떨어졌다 최근 3.17%까지 상승해 일본·중국 등과 경쟁중이다. 자동차는 지난해 18.8%로 하락했던 시장점유율이 20.5%(10월 기준)로 상승했다.
칠레시장 진출의 선두주자는 삼성·LG·현대 등 주요 대기업들. 삼성전자는 DVD·TV·VCR·캠코더 등 칠레시장에서 점유율 1위 품목이 8개나 될 정도로 위상을 굳혔다.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 칠레 가전 및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18.4%인 8,900만 달러에 달한다. FTA 체결 이후 삼성전자 가전제품의 전체 매출이 63% 가량 급증했다.
수입 동향을 보면 대 칠레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동괴·동광 등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명목상 수입증가율은 82%에 달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증가액을 제외하고 물량 면에서만 보면 대 칠레 수입 증가는 약 28%로 집계됐다.
애초 수입 증가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됐던 농산물의 경우 키위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별로 늘지 않았고,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0.4%)도 낮았다. 칠레산 농산물 수입증가율은 27.1%로 전체 증가율 23.4%와 비슷했다.
최대 칠레산 수입 농산물인 포도는 FTA 발효 이후 수입이 오히려 6% 감소했으며, 과수 중심의 순수 농산물 수입은 지난해 동기대비 1.6% 증가했다. 돼지고기와 포도주는 각각 65%·215% 증가했으며, 이는 광우병 파동 이후 돼지고기 소비 증가, 웰빙 현상 및 칠레산 포도주에 대한 인식제고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SET_IMAGE]17,original,right[/SET_IMAGE]이에 따라 애초 FTA 발효로 과수 등 농업 분야에서 연평균 586억 원 규모의 피해 발생이 예상됐으나 수입증가액을 모두 피해액으로 계산해도 FTA 발효 후 1년간 농가 피해액은 최대 4억2,000만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한·칠레 양국은 FTA 발효 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지 투자진출 확대를 위한 ‘(가칭)한·칠레 산업기술협력기금’ 제도를 추진 중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티아고무역관이 추진중인 이 제도는 양국 정부가 200만~3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IT 등의 분야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칠레 정부의 중점육성 대상 가운데 하나여서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칠레 FTA 이후 세계 주요국들도 칠레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최근 경쟁적으로 FTA 체결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는 그 자체가 중요한 시장일 뿐 아니라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중남미 국가 등 34개 국가와 FTA를 체결해 배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남미시장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인 일본·중국 등이 칠레에 관심을 나타내 내년부터 중국은 칠레와 FTA를 시작하고, 일본은 칠레와 산·학·관 FTA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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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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