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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B]김명섭 연세대 정외과 교수[/B]
최근 일본의 행태는 한·일 관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침략의 결과 파생된 몇 가지 역사적 근거를 내세우며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고자 하는 일본의 책동과 왜곡된 역사교육은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냉전종식과 통일 이후까지 전범국가로서의 과오를 사죄하고,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을 그대로 받아들인 독일과 일본은 여러 가지 면에서 확연히 구별된다. 일본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미래의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해법은 과연 무엇인가?
우선 새로운 시·공간적 인식에 기초한 지역공동체를 추진해야 한다. 일본을 냉전적 봉쇄를 위한 불침 항공모함이라는 자기인식에서 벗어나게 해 미래를 향한 정상적 아시아로 초대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서양’에 대립되는 ‘동양’이라는 개념을 창안해 냈고, 서세동점(西勢東漸)에 맞서 아시아의 연대를 주창했다. 그러나 일본의 아시아 연대론은 병합과 침략의 도구로 악용되었고, ‘대동아전쟁’으로 이어지면서 패망을 초래했다. 평화조약은 전쟁의 광기를 상자 속에 집어넣고 봉인하는 주문과 같다. 그러나 한반도의 포연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만을 ‘구원’했다. 요시다 당시 일본 총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6·25전쟁이 일본에는 ‘신이 내린 선물’이었다.
[B]일본의 아시아 평화 연대 동참 견인해야[/B]
최근 일본은 이러한 역사적 불공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을 극대화하며 도덕성보다 힘, 아시아보다 구미, 국제보다 제국을 지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속죄를 회피하기 위해 다시 탈아론으로 기우는 일본을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비전으로 견인해야 할 것이다. 서세동점의 역사를 핑계로 아시아주의를 왜곡하고, ‘지나’로 명명하며 중국과 대결했던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적 연대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한국이 열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스스로 국가주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한때는 극일을 위해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가 설득력을 가졌다.
그러나 이제 ‘잘살아 보세’의 시대는 갔고 ‘제대로 살아 보세’의 시대가 왔다. ‘잘살아 보세’를 통해 ‘제대로 살아 보세’를 말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잘사는 것만으로는 외국의 존중을 받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제대로 살아 보세’를 통해 타국의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미 관계는 대북 관계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해서도 긴요하다.
그러나 언제까지 미국에만 의존해 일본의 책동을 견제할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주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비빔냉면 모양의 공동체와 비빔밥 모양의 공동체가 그것이다. 비빔냉면 모양의 지역공동체는 주권국가의 경계를 초월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관계, 문화교류 그리고 시민단체들 간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이다.
이에 비해 비빔밥 모양의 지역공동체는 기존의 주권국가들이라는 고형체들이 새로운 지역적 정체성과 공통의 가치라는 양념에 의해 버무려진 국가들 간의 협력 공동체를 의미한다. 바람직한 지역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방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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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우리 스스로 주권 분명히 할 필요[/B]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한·일 관계를 추진할 때 전자의 방식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권국가의 확립 없이는 주권에 대한 자발적 양도를 의미하는 지역공동체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역설을 유럽의 사례는 보여준다. 한·일 민간 연대가 일본의 국가적 속죄 지연을 방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일본이 국가적으로 속죄해야 할 과거사를 시민단체나 정부출연기관 등이 대신할 수는 없다. 국가의 이름으로 지은 죄는 반드시 국가의 이름으로 속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차분하고 치밀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당한 입장에도 가해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동네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피해자가 따돌림당하는 억울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문화·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다른 언어권에서 전개하고 있는 동해·독도 표기운동에 그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국제적으로 올바른 지명을 사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엔은 해당 지역 주민 다수가 사용하는 지명을 국제적으로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잘못된 지명이나 역사가 다시 복원될 경우 오히려 영구히 굳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매체 담당자들이 참고하는 도서관과 학술 데이터베이스(DB)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콘텐츠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문화·공공외교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파리대학에 일본학과가 만들어진 것이 1863년이고, 한국학과가 만들어진 것은 1963년이다. 일본은 한 가문이 4대에 걸쳐 해외의 일본학을 키우고 가꾸었다. 한국도 한동안 해외 한국학을 육성한다고 해서 세계 유명 대학에 많은 기금을 투자해 큰 성과를 거뒀다.
그렇지만 정작 일본의 조선정책을 연구한 일본학 전공자가 조선정책을 연구했다는 이유로 한국이 제공하는 기금의 교수가 된 경우도 있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놓기 위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착시키는 선택으로 변형되고 만 것이다.
한·일 관계에 대한 국제적 일본편향을 대할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있다. 1959년 전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영화 <히로시마 몬 아무르>다. 이 영화에서 일본은 역사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그려지고 있다. 원폭에 대한 공포는 유럽의 반미주의와 결합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원폭 피해자인 일본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향수를 자극한다. 남자 주인공인 일본인의 연인으로 등장하는 여주인공은 2차대전 중 나치 독일군과 사랑에 빠졌던 프랑스 여인이다.
그러나 정작 일본의 피해자인 한국은 없다. 이러한 영화를 통해 유포되는 일본의 이미지는 소련의 남진을 막기 위해 미국이 서둘러 떨어뜨린 원폭의 피해자일 뿐이고,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만든 평화로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유포된 이미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재생산되는 영화가 바로 <라스트 사무라이> 같은 영화일 것이다. 섣부르게 제작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국격(國格)을 국제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총체적 문화·공공외교 전략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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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에 이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하지만 의외의 ‘복병’이 많다. 종군위안부 등 일제 피해자 문제는 일본 측의 미온적 대응으로 소강상태에 놓여 있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표방하지만, 양국 간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현안을 되짚어 보았다.
지난 4월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한 공민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됐다. 역사 왜곡의 주역인 후소샤(扶桑社) 공민 교과서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다케시마’로 기술하는 등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는 총 37곳에서 한국 역사를 왜곡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으로 한국은 물론 중국인들의 분노도 폭발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을 포함해 지방 도시에서는 연일 반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역사 왜곡 반성하라”는 주장에서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은 극도로 악화돼 있다.
독일의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4월6일자는 “최근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 등 한국·중국 등 이웃 국가를 배려하지 않는 일부 정치인의 행동과 ‘경악스러울 정도의 국수주의’ 성향을 보이는 새 역사 교과서 검정본 결과 발표와도 맞물려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와 함께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고립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도 지난 4월11일 “일본은 최근 들어 더욱 자기 주장이 강한 외교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관계 역시 악화돼 왔다”면서 “분쟁으로 인해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두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공동운명체”라며 “서로 협력해서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조건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태도로 볼 때 미래의 동북아 공동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일 간의 현안은 독도 문제, 교과서 왜곡 문제를 포함해 과거사 문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이다. 일본 전문가인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나 교과서 문제를 악화시킨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외상 등 문제 각료들을 해임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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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독도 영유권 : 일본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해야[/B]
한·일 간에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독도 영유권 문제다. 정부는 독도 파문이 커지자 “독도 문제는 한·일 관계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입장 아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해 한동안 잠잠했던 일본 측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 4월5일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일부 공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시했다.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직후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검정을 통과한 일부 공민 교과서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즉시 삭제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했다.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는 이 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독도에 관한 교과서 기술 여하는 출판사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구체적 기술 여부는 편집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일본 현지 언론들의 보도와는 다른 것이다.
지난 4월7일 열린 한·일 외무장관회담은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보여줬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마치무라 노부타카일본 외상에게 “일본 공민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독도 관련 기술을 즉각 삭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마치무라 외상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일본 문부과학상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정부가 반복해서 밝혀왔다”며 “이를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최근 ‘독도 문제의 본질’이라는 제하의 입장 표명을 통해 “일본은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정책이 모색되는 시기에 오히려 ‘한·일 우정의 해’를 무색하게 하는 독도 도발 행위를 더욱 강화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정의, 그리고 역사적 진실에 비춰 결코 옳지 못한 행위”라고 밝혔다. 독도 문제에 따른 한·일 관계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B]2. 역사 교과서 왜곡 : 일본 내 양심세력과 연대해 압력 가할 필요[/B]
지난 4월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공민(헌법·인권·국제사회 등을 배우는 과목) 교과서와 역사 교과서는 이전보다 더 개악됐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가 하면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논리 일색이다. 외교부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 4월5일 “일본 중학교 교과서 중 일부가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이의 근본적 시정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역사 교과서를 분석한 한국사연구협의회는 문제가 된 후소샤(扶桑社) 교과서에 대해 “2001년판에 비해 부분적으로는 자극적 용어나 기술을 삭제하거나 자제했으나 자국 역사의 우월함을 강조한 대목이나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논지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거센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후소샤판 교과서 채택을 후원하는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채택률 10%를 목표로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와 교과서 네트 21’ 등 일본 내 시민단체나 양심적 지식인들은 채택률 낮추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진창수 위원은 “교과서 왜곡 문제는 일본 내 양심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국제기구를 통한 압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유럽의 경우처럼 ‘역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3. 일제 피해자 보상 : 한·일협정 문서 완전 공개시 재협상 논란 예상 [/B]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지난 1월 1차 한·일협정 문서 공개에 이어 8월15일 이전까지 1965년 한·일협정 당시의 문서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문서가 모두 공개되면 당시 누락됐던 원폭 피해자, 종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등 피해자 문제와 유골 송환 문제가 조만간 재협상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2월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12월에는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됐다. 현재 이 위원회에 접수된 강제동원 피해 신고건수는 10만 건을 넘어섰다. 신고자는 노무자 6만9,500여 명, 군인 1만8,700여 명, 군무원 1만2,700여 명, 위안부 183명 등이다. 진상규명위원회 강종국 사무국장은 “올해 6월 말까지 20만 건 이상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상 방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기금 건립, 생활안정 지원 등이 지원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측의 책임 범위, 피해 입증 여부, 피해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간에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측은 자국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종국 사무국장은 “일본 측은 유골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적이지만 징용 피해자 명부 공개 등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이라며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제 피해자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4.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 과거사 솔직한 사과와 반성 선행돼야 [/B]
일본은 오랫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해 왔다. 일본은 종신 상임이사국 후보로 정해진 독일·브라질·인도 등 4개국(G4)과 함께 ‘종신 상임이사국 6개국과 비상임이사국 3개국을 늘리는 A안’을 적극 지지한다. 반면 한국과 이탈리아·캐나다 등 10개국은 A안에 반대하며 ‘4년 임기의 선출직 이사국 8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개국을 늘리는 B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안보리 진출 희망은 곳곳에서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본에 대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劉建超) 대변인은 지난 4월4일 특별성명을 통해 “국가와 민족에 대해 최고의 책임을 지는 태도로 안보리 개혁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일본의 안보리 진출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외교 담당 국무위원인 탕자쉬안(唐家璇)도 4월6일 “기한을 설정해 표결에 부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말해 6월 안에 안보리 개혁과 상임이사국 진출을 결정하자는 일본의 제안에 전면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삼훈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지난 3월31일 유엔 안보리 개편과 관련해 “주변국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과거 역사도 반성할 줄 모르는 나라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일본이라는 특정 국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리 개편에 관한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이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안보리 진출에 앞서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침략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무성의하고, 주변국의 신뢰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안보리 진출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5.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 일본 측, 한국 농산물 유입 우려해 소극적[/B]
한·일 FTA는 2003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정부 간 FTA 체결 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03년 12월 1차 협상을 개시해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은 올해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일본과의 FTA 체결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의 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한다는 전략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양국 간의 FTA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1년 이상 시간을 보냈다. 일본 측이 한국산 농산물 유입을 우려해 협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도 문제와 한·일 FTA는 별개로 보고 분리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지난 4월9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일본 재무상과의 면담에서 “양국이 이미 FTA 체결에 합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본 기업이 한국 부품산업에 적극 투자해 달라”고 말했다. 한·일 FTA 협상은 정경분리 원칙 아래 진행되지만 체결 여부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태도에 달려 있다.
[RIGHT]김재환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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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서 비롯된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전을 펼치면서 양국 간 갈등은 국제 무대로까지 번졌다. 일본 측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NSC의 대일 신독트린으로 정리한 바 있다. 정부는 신독트린 발표 후 독도 문제와 역사 왜곡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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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난 3월17일 발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성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NSC 성명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 관계 구축 ▷독도 및 과거사 관련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천명 ▷기존에 예정된 정치·외교적 교류와 경제·사회·인적·문화 교류의 지속 등 ‘4대 기조와 5대 대응 방침’을 담았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지난 3월23일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일본 정부에 단호하게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본 정계 및 일본 일부 언론의 인식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 일본은 과거 한국이 정상회담 때마다 되풀이해 온 과거 역사에 대한 사과 발언을 다시 요구하는 점에 불만을 표출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노 대통령은 ‘일본 정치 지도자에게 무엇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 지도자들이 일본 국민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 주려고 하는가’ 하는 점에서 과거의 식민지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을 심각히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B]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률 낮추기에 외교력 집중[/B]
일단 최근 현안이 된 독도 문제와 교과서 역사 왜곡 등에 대해 정부는 분리 대응 방침을 세웠다. 독도와 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응을 분리하고, 경제협력 등 양국 간 교류와 최근 현안은 별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장기 과제인 왜곡 문제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교과서·독도 문제 분리 대응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 ▷왜곡 교과서 채택률 낮추기 외교력 집중 등 ‘3원칙’으로 요약된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월5일 기자회견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는 일본의 역사 인식과 직결된 문제로, 앞으로 시정이라든지 문제 교과서 채택률 저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한·일 양국의 지식인, 양식 있는 시민단체 간 유대와 활동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영토주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정부 대응 3원칙은 지난 4월2일 정부와 학계·언론계·시민단체의 합동회의에서 나왔다. 첫번째 원칙은 ‘일본의 역사 인식 재정립을 위해 대의를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천명한다’는 것이다. 제2기 한·일 역사 공동연구를 지속하고,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두번째 원칙인 분리 대응 방침은 독도 문제를 교과서 차원에서 대응하면 왜곡 교과서에 비판적인 많은 일본인과 일본 내 시민단체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번째 원칙은 왜곡 교과서 채택률을 낮추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다. 양국 시민단체 간의 연대와 한·일 의원 친선 단체, 자매결연한 지자체 등을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B]‘바른역사기획단’ 발족, 장기적 대응 채비[/B]
올해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도 정부는 독도 등 현안과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월7일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에게 독도 문제와 별도로 “조속한 한·일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위해 일본 측이 전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3월18일 “독도 문제가 한·일 FTA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삼훈 주 유엔대표부 대사는 지난 3월31일 뉴욕 주재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자격이 없다고 보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대사는 이 자리에서 “일본은 주변국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와 관련해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지도력과 도덕성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외교상 ‘공식적으로’ 일본의 안보리 진출을 저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진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4월8일 발족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 정립 기획단’(바른역사기획단)은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기구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기구는 산하에 독도 대응팀, 역사 대응팀, 국제 표기 명칭팀 등 6개 팀을 두고 독도 문제와 교과서 왜곡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전담할 ‘동북아역사재단’(가칭)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준 단장은 “동북아 평화의 역사를 새로 기술한다는 각오로 일할 것이며, 앞으로 설립될 재단은 동북아 지역 내의 역사 문제 등에 대한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RIGHT]김재환 기자 [/RIGHT]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관계 관련 발언>>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두 나라 관계 발전에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 연후에 화해해야 한다. 그것이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이다.
-2005년 3·1절 기념사 중에서
“이제는 우리 정부도 단호히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 다시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이상 더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되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3월23일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에서
“국가 간의 관계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원칙을 가지고 일관된 대응을 해나가되, 경제와 문화 교류는 활발히 해 나가야 한다. 한·일 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와 협력은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3월24일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중에서
“정치인의 선언이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 국민들의 마음 속에 평화를 위한 조건·태도 등이 자리 잡아야 한다. (당장의) 외교적 성과보다 궁극적으로 일본 국민의 관심을 이끌고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해 자각이 생기도록 해야 하고, 한국 국민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3월27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산행 중에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지식정보 자료, 문헌이나 기록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를 정리하고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이 문제는 지식정보 영역에서 우리 주권을 회복하는 의미를 갖는다.”
-3월29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본에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과거의 사과를 무효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적극 나서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3월30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본의 태도는 인류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 침략과 가해의 과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전 세계에 큰 불행이다.”
-4월10일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과의 인터뷰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