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시중으로 풀려나간 돈은 모두 100조8,000억 원 규모로 애초 목표액인 100조2,000억 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7월8일 제10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기금·공기업을 합친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모두 100조8,000억 원 규모로 연간 계획 169조9,000억 원의 59.3%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계획보다 6,0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상반기 실적(87조5,000억 원)에 비해 금액으로는 13조3,000억 원, 연간 집행 진도율로는 4.3%포인트 초과한 것이다. 정부는 애초 경기 회복과 투자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집행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부문별로는 예산에서 73조 원이 풀려나가 연간 집행 진도율 60.1%를 기록했으며, 기금은 12조1,000억 원으로 51%, 공기업은 15조7,000억 원으로 63.6%의 진도율을 보였다. 상반기 계획 대비 실적은 예산이 101%, 공기업은 102.6%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기금사업은 목표에 다소 못 미치는 96%의 실적을 나타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예산은 7조8,000억 원, 기금은 1조9,000억 원, 공기업은 3조6,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사업별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3조7,000억 원이 지출돼 101.6%의 실적을 기록했고, 일자리 지원사업은 37만7,000명(100.6%)에게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반기 목표를 넘어섰다. 또 서민생활안정 지원대책으로 8조9,000억 원(99.7%),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지원을 통해 12조7,000억 원(99.5%)이 풀려나가 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대상 지역 선정과 지방비 확보 등이 지연되면서 97%(10조6,000억 원)가 집행돼 상대적으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 애로 사항을 파악해 앞으로 사업 구조조정에도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순조로운 재정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이 상반기 중에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집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반기에도 집행 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4일 확정된 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 지출 확대(6조4,000억 원)와 리스 방식의 민간투자유치(BTL)사업 등 민간자본 활용 계획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RIGHT]문의: 기획예산처 예산낭비대응팀 박성훈(02-3480-7635)[/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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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