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B]치과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해야[/B]
우리 국민의 구강질환 중 충치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치석이다. 치석은 치은염과 치주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충치와 함께 구강건강의 최대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진행 중인 충치는 적은 비용으로 아말감(amalgam) 도포를 해 진행을 억제할 수 있지만, 치석은 양치질을 철저히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치석은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하며, 정기적인 치석 제거는 구강질환의 근본적 예방 방법으로 권장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치주에 질환이 발생해 치료받는 비용보다 치석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오늘날 예방치의학은 통계자료나 전문가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다. 예방에 드는 비용은 치료에 드는 비용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몇 년 전 스케일링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실시하다 보험이 적용되면 공단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눈앞의 재정상태보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무엇이 국민 건강과 국가에 이익이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할 때다.
[RIGHT]김정영(iyeosu@korea.com)[/RIGHT]
[B]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취소 기간 너무 짧아[/B]
우리 법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분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7월1일부터 공무원들의 주 40시간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분실 신고와 취소에 약간의 문제점이 생겼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5시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했다가 6시 이후에 되찾았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분실 신고를 취소하기 위해 당일 신고하려고 해도 담당자가 퇴근하고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 월요일에 취소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때는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분실신고 철회는 당일에 한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일에만 분실신고 철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사소한 민원 사항일 수 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런 경우도 고객 위주로 바뀌었으면 한다. 현재의 법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다.
[RIGHT]정명순(sorim316@hanmail.net)[/RIGHT]
[B]‘일회용 봉투 유료화’ 소규모 가게 적용 생각해 봐야[/B]
요즘 우리 동네 소규모 가게에서는 주인과 손님들 사이에 불신의 벽이 높아지는 사건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유인즉 ‘봉파라치’사건 때문이다. 얼마 전 이웃 문구점에서 물건을 팔면서 손님의 요구대로 검은색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 줬는데, 며칠 후 그 문구점은 검은색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몇 십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했다. 봉투 제공을 신고해 신고자가 얼마간의 이익을 챙긴다는 점에서 우리 동네에서는 이를 ‘봉파라치’라고 부른다.
물론 정부 시책으로 몇 년 전부터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는 일회용 봉투를 지급할 때 유상으로 지급하고 또 지금은 고객들도 그런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 소규모 상가에서는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인심과 정’으로 그동안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물건을 판매하면서 봉투값을 받는 행위가 익숙하지 않다.
국가 정책으로 봉투값을 유료화하는 것은 좋지만 소규모 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점에서만 봉투값 유료화를 실시했으면 어떨까 한다.
[RIGHT]김희정(moos1009@yahoo.co.kr) [/RIGHT]
[B]어린이 교통사고 안전교육 강화하자[/B]
저출산시대에 들어선 요즘 자치단체마다 출산격려금을 주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에 비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리 심각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느는 데 비례해 증가하는 자동차 사고율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에 안전교육 과목을 필수적으로 넣자. 그리고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협력 아래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현장 체험을 하게 했으면 한다.
또한 방송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치는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RIGHT]조수연(kimig32@hananet.ne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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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