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B]부실한 보육시설이 출산율 낮춘다[/B]
어린이집 부실급식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단무지 몇 개에 얼린 밥이 아이들이 먹는 한 끼 식사라면 학부모는 누구를 믿고 아이를 맡겨야 하나 걱정이 앞설 것이다.
어린이집 운용 실태의 문제점은 부실급식 말고도 많다. 통학버스에 아이가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통학버스 안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자율화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보육료 자율화를 통해 양질의 보육 시설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흔히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아지면 출산율도 함께 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스템 하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열악한 보육 시설이 오히려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RIGHT]강태구(hactor@empal.com)[/RIGHT]
[B]아파트 원가 공개 집값안정 지름길[/B]
서민들 모두의 꿈은 내집마련이다. 하지만 내집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부동산에 투기자금이 몰리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것은 요즘 가장 흔히 듣는 이야기다. 주변 아파트들의 분양가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분양가가 턱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높아진 분양가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몫을 한다. 아파트 실거래가는 새로 분양하는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규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도 높아지는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를 요청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그에 따라 적정한 기업의 이윤 폭이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아파트 가격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아파트도 하나의 상품이고, 이를 생산하는 업체는 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건설업체의 주장은 주택에 대한 사회의 공공성을 망각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정직하게 공개하고 이윤 폭을 규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RIGHT]김길분(jade305@hanmail.net)[/RIGHT]
[B]‘제왕절개수술비’ 전액 지원 필요[/B]
뉴스를 보니 저소득층에 대해 자연분만 비용과 미숙아 진료비 전액이 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된다고 한다. 저출산시대에 아주 반갑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연분만 비용은 저렴한 편이나, 그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용은 매우 비싸다.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좋지 않을 수 있는 제왕절개를 해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아무리 산모가 자연분만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태아나 산모의 상태가 자연분만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
예정일이 다 돼서도 태아가 자리를 못 잡고 거꾸로 있는 경우나 태아의 목에 탯줄이 감겨 있는 경우 또는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소득층의 산모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몸에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자연분만을 원할 것이다. 그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몸도 축나고 의료비 지원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정은 자연분만뿐 아니라 제왕절개 출산에도 똑같이 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연분만이 가능한데도 제왕절개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RIGHT]한성원(three9@empal.com)[/RIGHT]
[B]건전지 회수 보증금제 도입 절실[/B]
청소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mp3나 라디오·카메라 등 소형 전자제품은 물론 어린아이들의 장난감도 대부분 일반 수은건전지를 넣어야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많은 수은건전지가 제대로 분리수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은건전지가 일반 쓰레기와 함께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면 많은 양의 수은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토양과 물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로 인해 사람이나 동식물이 입을 피해 또한 점차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처럼 자칫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은건전지를 효과적으로 분리수거하기 위해 수은건전지 판매 때 보증금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어떨까? 현재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술을 판매할 때 빈 병을 회수하기 위해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 지금보다 많은 양의 폐수은건전지를 손쉽게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RIGHT]김금순(kgsme@yahoo.co.kr)[/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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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