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22호>중대제안! 200만kW 송전
- 작성일
-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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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지난 7월12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제안’ 발표 이후 정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할 경우 200만㎾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즉각 송전선로 건설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가 시작되면 3년 이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송전 방식으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중대제안 후 곧바로 중대제안추진기획단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 기획단 산하에 대북전력사업 태스크포스(T/F)팀이 만들어졌다. T/F팀은 현재 200만㎾ 송전 추진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200만㎾를 직접 송전한다’는 원칙만 서 있을 뿐 세부 일정이나 방법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여러 시나리오를 연구 검토하며 전략을 수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다.
북한이 아직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중대제안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수정제의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착실히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면서 북한 측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과 다각적 접촉을 통해 북한이 중대제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 같은 민족이 힘을 합쳐 핵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 북한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B]대북 전력사업 T/F 본격 가동[/B]
정부는 대북 송전 방식으로 2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계통분리와 계통연결 방식이 그것이다. 산업자원부는 “북한 송전 계통의 불안정한
요소가 남한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유용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통분리는 북측의 기존 송전 시설과 분리해 남측의 송전선을 평양 등 특정지역까지 직접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시설투자비용으로 대략 1조5,5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산업자원부는 추산했다. 주된 비용은 송전에 필요한 송전선로(6,000억 원), 변전소 시설(9,500억 원) 건설에 투입된다. 계통연결 방식은 남북의 송전 계통을 연결하되, 북측 전력계통의 문제가 남쪽 송전선로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변환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대략 1조7,20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송전방식은 경제성, 기술성, 북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며 “비용은 추진 과정에서 추정치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북 전력 공급 비용이 훨씬 더 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퍼주기’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에 송전할 경우 우리 전력 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력 공급 비용이 정부 추산보다 더 들 것으로 예상하는 측에서는 부족한 전력 예비율 때문에 국내에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이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동원한다.
그러나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200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의 전력을 보내더라도 전력예비율은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대략 남한의 전력예비율은 2008년 19.7%, 2009년 25.1%, 2010년 22.6% 등이다. 따라서 대북 전력 공급 때문에 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필요가 없고, 남한의 전력 사정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중대제안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남한의 전력 사정을 상세히 검토했다. 2017년까지의 전력 수급을 전망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참고한 후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전력 공급이 예상되는 2008년 9월 이후에는 적정 예비율 확보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어디에도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했다.
[B]“경수로 건설비로 ‘사업비’ 충당, 국민도 이해할 것”[/B]
정부는 대북
전력 공급 사업비를 사실상 중단된 북한 경수로 건설에 들어갈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은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2년째 중단된 상태다.
사업이 재개될 경우 남한은 최소 잔여공사비 35억 달러 가운데 70%인 24억 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대북 송전선로와 변환설비 건설 등에 들어갈 비용은
이 범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대북 전력 공급 비용은 대략 연간 6,500억~8,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 비용은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비한 ‘통일비용’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대제안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 핵 문제를 조기에 영구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환경을 전환하고 민족경제의 균형발전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대해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남한의 중대제안을 별 이의 없이 수용하면 정부의 예상대로 2008년에는 대북 직접 송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물론 북한이 건설공사에 적극 협력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남한과 북한 모두 착실히 준비해 ‘산업의 혈액’인 전기가 북한의 공장과 가정을 환히 밝힐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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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전력 200만㎾는 어느 정도 규모일까? 우리 원자력발전소 중 가장 큰 울진 4호기 2기의 설비용량과 맞먹는다.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 전체 설비용량의 약 9분의 1에 해당한다. 팔당수력발전소 16.6개의 발전량과도 비교할 수 있다. 또 200만㎾는 인구 260만 명에 80만 가구인 인천 정도의 도시가 매순간 필요로 하는 양이다. 우리가 송전하겠다는 200만㎾는 북한이 매순간 쓸 수 있는 최대 전력 용량이 200만㎾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쉽게 풀이하면 상가 건물 차단기는 각각의 한계용량이 있다. 이 용량은 순간최대전력 소모 한계를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차단기에 표시된 한계용량을 넘어 전력을 한순간에 많이 사용하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회사에서 전기를 끊는데, 그 한계치가 순간최대전력이다. 그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바로 ㎾다. 이 개념을 북한 전력 지원 규모에 적용하면 북한이 매순간 200만㎾까지 쓸 수 있고, 이 한계치를 넘으면 북한 지역에 부분적으로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요즘처럼 무더위가 심한 여름, 서울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 에어컨 등 전기제품을 동시에 많이 쓸 때 정전 사태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다. ㎾ 외에 ㎾h라는 단위가 있다. 이는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을 말한다. 뒤에 붙은 h는 물론 시간(hour)을 뜻한다. 즉 단위시간당 전력 사용량이 ㎾h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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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중대제안’으로 북핵 문제는 해결될 것인가? 정부는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할 경우 경수로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연간 200만㎾의 전력을 독자적으로 북측에 직접 송전하겠다고 지난 7월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제안을 확정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경수로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200만㎾의 전력을 직접 제공하는 송전선로 건설에 즉각 착수해 3년 이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에 동의할 경우 2008년쯤에는 직접송전 방식으로 우리의 전력이 북한에 공급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중대제안의 파괴력은 컸다. 당장 각국에서 긍정적 메시지들이 나왔다.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 장관과의 면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에 대해 “연구 검토해 답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남한의 중대제안에 나름의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내비쳤다. 북한이 중대제안을 원론적으로 수용할 경우 6자회담은 탄력을 받아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제안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준비된 카드였다. 참여정부는 북핵 해결 3원칙(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주도적 역할)에 따라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돌파구 마련’을 올해 안보정책의 핵심 전략 과제로 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 초 중대제안을 구체화해 지난 5월16~19일 열린 남북차관급회담에서 이를 북한에 알렸다. 지난 6월17일 정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에서 중대제안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미국 등 관련국들에도 통보했다.
[B]참여정부 출범 후 ‘준비된 북핵 해결 카드’[/B]
그동안 남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지원해 왔다. 북한 경제난을 덜어줘 자연스럽게 국제무대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풀리지 않는 실타래였다.
1994년 시작된 경수로사업으로 북한이 전력난을 덜게 되면 북핵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에 치여 사업은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북핵 문제는 갈등을 거듭하며 속시원히 풀리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200만㎾ 전력 제공’이라는 획기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새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북한이 지난 7월26일부터 열린 4차 6자회담장에 모습을 나타내고, 더욱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200만㎾의 위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앞으로 열릴 6자회담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협의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대제안은 북핵 해결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핵 에너지 대신 전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핵 문제도 해결하면서 북한경제도 살릴 수 있는,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제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안은 또 우리 정부가 지난 3차 6자회담에서 제안한 다자간 안전보장과 북·미, 북·일 수교 등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요건들과도 결합 가능하다는 것이 통일부 측 설명이다. 한국의 적극적 조치에 상응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전향적 자세로 북한의 핵 폐기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일반적 목소리다.
중대제안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전환되기까지 한반도 주변은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잠시 얘기가 통하는 듯하다가도 조그만 사건이 실마리가 돼 핵 위기가 고조되고는 했다.
[B]한국이 북핵 해결 ‘주도적 역할’[/B]
북핵 문제로 인해 반복되는 한반도
위기는 우리의 경제·사회의 안정을 흔들었다. 이에 정부는 더욱 안정적이고
근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답은 역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를 관리하지 못하면 주변국들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험한 것이다.
[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중대제안 이후 ‘주도적 역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7월26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측 대표단은 각국 대표단과 양자접촉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 자리에서 중대제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구했다. 전문가들은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의 ‘6·17 면담’과 중대제안으로 6자회담에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게 됐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4차 6자회담의 성과 여부를 떠나 중대제안으로 북핵 문제 해결 전망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반응이다. 남한의 중대제안에 대해 북한은 지금껏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북한은 6자회담 참여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다. 또 남북 접촉도 계속 갖기로 하는 등 대화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제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변형된 또 다른 형태의 제의를 할 수 있겠지만 남한 측 제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대제안이 북핵 해결의 진정한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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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6자회담 당사국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리 정부의 이번 ‘중대제안’이 성사되려면 무엇보다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여러 차례 매년 50만㎾의 전력 공급을 요청했으나 미국의 부정적 반응 등으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아시아 순방 도중 중대제안에 대해 “유익하고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 제의가 핵 확산 위험 없이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차관보도 “우리는 그 제의를 환영하며 매우 건설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것으로 생각한다. 6자회담에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며 북핵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국 정부도 지난 7월14일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 환영한다”며 표현은 포괄적이었지만 역시 찬성하는 입장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환영하나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기대감을 섞어 논평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지난 7월12일 “북한 측이 지원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지 한·미·일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일정한 조건을 달았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은 지난 7월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대제안에 대해 “(북한의) 핵 폐기와 검증을 전제로 실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며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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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제4차 6자회담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대북 중대제안’, 즉 대북 직접송전 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과 오해가 난무하는 것 같다. 북한에 대한 직접송전 계획의 핵심 본질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할 경우 현재 중단 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우리가 독자적으로 즉각 200만㎾를 송전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에 착수해 3년 이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전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결코 정치적이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1990년대 이후 세계사적으로 탈냉전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우리는 북핵 문제로 인해 10년도 넘게 전쟁이냐, 위기냐의 갈림길에 있었다. 우리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경제·사회적 삶이 불안정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빠져 있는 것을 하루빨리 청산하고자 하는 뜻에서 전력 공급 계획이 나온 것이다.
그것도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의 신경전과 이해관계 다툼에 휘말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국익과 민족의 이익에 맞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지에서였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발단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며 국제사회에서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북한 당국의 욕망과 심각한 에너지난으로 빈사 지경에 이른 북한의 경제난이 주된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은 핵 및 대량살상무기를 수단으로 체제 보장과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1차 북핵 위기 때 핵 동결의 대가로 경수로 건설사업이 해법으로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사업은 장기적으로 10년도 넘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당장 시급한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더욱이 안정된 체제 보장도 가져다주지 못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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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빈곤의 함정’에 빠진 북한 경제 재건[/B]
게다가 북·미 간의
합의로 이뤄짐으로써 경수로 건설 비용의 70%를 우리 정부가 부담함에도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발언권도 제한돼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제2차 북핵
위기 야기로 이 경수로사업도 갈림길에 놓여 있다. 북한의 어떤 핵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은 일시중단이 아닌 종결을 원하고, 일본도 이에 따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수로 건설에 15억5,000만 달러(한국 11억3,000만 달러, 일본 4억2,0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지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참여국인 미국과 일본이 종결을 원하는 이상 더 이상 끌고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경수로 건설사업의 중단이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외교적으로 그것도 단시일 내에 풀어갈 것인가? 우리는 당사자로서 어떤 식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 경수로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지원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가?
이들 사안은 각각 독자적인 문제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패키지로 묶인 문제다. 따라서 마치 복잡한 퍼즐 게임을 일거에 풀어내는 암호가 필요하듯 그 어떤 견인차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대북 송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 송전 계획은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기만 하면 경수로사업의 종결을 원하는 미국·일본의 주장에 동의하는 대신 즉각 송전선 건설에, 그것도 우리 단독으로 착수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북한이 핵 폐기에 동의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다른 6자회담 참가국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향후 경수로 건설이 계속될 경우 어차피 지불해야 할 비용(총 35억 달러 중 우리 부담 약 24억 달러로 추산)으로 송전선 건설 및 초기 투자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B]대북 송전은 ‘평화비용’이자 ‘투자비용’[/B]
한마디로 대북 송전 계획은
앞서 복잡하게 제기됐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풀어내는 ‘솔로몬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북 전력 공급은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역할로 끝나지
않는다. ‘빈곤의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북한경제를 재건하고, 남북한 공동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도 의도하고 있다.
북한경제는 1990년대 10년 가까운 마이너스 성장으로 산업생산력이 거의 20년 뒤로 후퇴해 있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해 있다.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중단되면 다시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기근, 즉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초래될지 모르는 위험에 놓여 있다.
[SET_IMAGE]12,original,right[/SET_IMAGE]북한경제의 이러한 현실은 한민족에게 또 하나의 재앙이면서 미래에 막대한 통일비용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심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북한 동포들에게 식량을 제공했다. 한반도에서 지속되는 이러한 재앙을 종식하기 위해 우리는 ‘먹는 식량’을 넘어 ‘산업의 식량’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체의 생명이 동맥과 정맥이라는 혈액이 쌍방향으로 순환되어야 유지될 수 있듯, 한 나라의 경제도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먹는 식량과 공업의 에너지가 있어야 경제의 재생산이 가능하다. 200만㎾의 전력은 우리 발전량의 약 3%에 불과하지만, 북한 전력부족량의 절반 정도에 달한다. 따라서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북한의 공장 가동률을 상당수준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 전력 공급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햄릿식 한반도의 현주소에 평화라는 선물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대북 전력 공급에 토대를 둔 북한경제의 회복은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 또한 너의 행복’이라는 남북한 상생의 경제공동체를 완전하게 정착시켜 국제사회에 ‘Peace-Korea’를 우리의 국가 브랜드로 인식시켜 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북 송전사업에 지출할 비용은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와 민족의 역량이 더욱 강화된 민족경제공동체를 위한 ‘평화비용’ ‘투자비용’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았으면 한다. 한반도라는 땅의 기운을 같이 얻고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한쪽이 아프면 또 다른 한쪽도 아프게 돼 있는 이치를 깨달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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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4,original,center[/SET_IMAGE]우리 정부가 지난 7월12일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200만㎾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해외 언론들은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6자회담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일본·중국 등의 언론은 해설기사까지 덧붙여 상세히 보도했다. 대부분의 해외 언론은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 체제나 북핵 문제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외신들도 대체로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고 실현 가능성이 큰 해법’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취해 온 행태로 볼 때 과연 이 제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전력 공급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언론도 있었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미국의 유력 언론은 공식 발표 다음날인 7월13일자에 우리 정부의 대북 전력공급 발표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일본과 중국 언론들도 일제히 대북 중대제안을 신속히 타전했다.
[SET_IMAGE]15,original,center[/SET_IMAGE]
[B]한국, 북핵 포기 대가로 전력 공급 제의[/B]
한국은 7월12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에 동의할 경우 대규모 대북 전력공급을 제의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제의에 냉담했던 미국은 이것을 아마도 지난해 6자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했던
제안과 병합할 의사를 갖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관리가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국 고위당국자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이 핵 포기에 합의할 경우 북한에 전력을 송전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나는 이 제안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IGHT]<뉴욕타임스> 7월13일[/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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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라이스 장관 “매우 창조적 아이디어” 평가[/B]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2기의 미완성 핵 발전소의 발전량과 같은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겠다는
것을 제의했다고 한국관리들이 7월12일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제의가 평양정부에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북한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 핵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관리들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 마지막 기착지로 서울에 도착한 가운데 이 새로운 제의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한국의 움직임은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반영한다. 전력공급계획은 정동영 장관이 6월17일 북한 김정일에게 제의한 것으로 앞서 미국 관리들에게는 개요만 설명했다.
13일 서울 기자회견에서 라이스 장관은 이 계획이 핵 발전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창조적인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확산 리스크를 조성하지 않고 북한에 에너지 수요를 모색해온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향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RIGHT]<워싱턴포스트> 7월13일[/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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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북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유인책 제의 받아[/B]
한국정부는 7월12일 북한이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인책을 제의하고, 북한이 7월 중으로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할 경우 북한에 송전선로를 설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TV로 전국에 방영된 기자회견에서 “핵 협상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유인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제안은 북한의 경제적 재건을 도와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 정책의 파생물이다. 경제적 발전이 있을 경우 북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외부세계로 북한을 개방하고 국민을 위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결국 통일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한국 측의 주장이다.
[RIGHT]<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7월13일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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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한·미, 대북 협상방식에 합의[/B]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기로
하면 에너지를 지원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환영하면서
어제 미국과 한국은 대북 협상방식을 두고 보였던 그동안의 입장 차이를 일단 제거했다.
미국은 그간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거부했으며, 부시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이번에 한국이 흔들어 보인 당근에 대해서도 “이는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며 불만이었다.
그러나 북한에 송전선을 가설, 북한의 현재 에너지 공급량을 2배 늘리겠다는 한국의 약속은 이달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얻어내는데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장관은 어제 서울에서 노무현 대통령,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만난 후 이번 에너지 제안이 “유용하다”고 말했다.
[RIGHT]<파이낸셜타임스> 7월14일[/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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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대북 송전 ‘핵 문제 연착륙’ 의도[/B]
한국정부가 7월12일 발표한 북한에
대한 ‘중대제안’은 북한과의 대화에 탄력을 받아 북한이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에너지 부족을 ‘직접송전계획’으로 보충함으로써 불안감 해소를 겨냥한 것이다.
장래의 동아시아 안전보장이나 남북통일도 시야에 두고 핵 문제를 연착륙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한국의 ‘승부수’의 성패는 모두 북한 측 반응에 달려 있다. 북한이 이 제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면 핵 포기 검증방법 등을 둘러싸고 6자회담이 구체적인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RIGHT]<아사히신문> 7월13일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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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한국, 대북 경제적 포용전략 추구[/B]
교착상태 타결을 위한 2년 이상의
외교노력 동안 한국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미미한 진전의 원동력 역할을 해왔다. 지난
6월 나온 미국의 제안은 대부분 한국이 제시한 계획을 따른 것으로 한국정부의 막후
촉구 후 채택되었다.
한국은 계속적인 외교를 통해 경제적 및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한국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할 군사행동이나 제재와 같은 한층 강압적인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한국정부는 여러 해 동안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점차적인 개방과 변모를 촉진하기 위해 대북 경제적 포용전략을 추구해 왔다.
[RIGHT]<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7월13일[/RIGHT]
[B]한국, 북한에 전력 공급해 핵 포기 촉구[/B]
한국정부는 만약 북한이 핵
포기에 동의한다면 현재 중단된 경수로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독자적으로 200만㎾의
전력을 공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중대제안’을 12일 전격 공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아직까지 중대제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 포기 조건을 내걸 수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체제안정 보장,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심각한 경제곤란 가운데 에너지 해결을 전제로 낙후된 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에 전력 공급을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RIGHT]<신경보(新京報)> 7월13일[/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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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은 아침부터 잔뜩 들떠 있다. 오후면 한민족의 영산이라는 백두산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집에서 아침식사를 한 김 과장은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그는 백두산으로 바로 가지 않고 평양을 거치는 관광길을 택했다. 소문난 평양냉면을 현지에서 직접 맛보기 위해서이다. 평양 순안공항에 내린 김 과장은 점심을 먹기 위해 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을 찾았다. 꿩고기로 국물을 낸 냉면을 배불리 먹은 그는잠시 대동강변을 산책한 후 순안공항에서 백두산 근처에 있는 삼지연공항으로 향했다. 북한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김 과장은 백두산 천지의 신비를 상상했다. 북녘 고향을 그리다 끝내 고향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니 아쉬움이 밀려왔다. “이렇게 가깝고 쉬운 것을, 어찌 그리 오래 기다리다 꿈을 못 이루고 눈을 감으셨을까….” |
[B]서울에서 직항로로 백두산까지[/B]
머지않아 김 과장의 상상처럼 백두산과
평양, 그리고 개성을 우리의 하늘과 땅을 거쳐 여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북한관광 길은 사실상 모두 뚫리는 셈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7월16일 평양에서 면담을 갖고 백두산 관광과 개성 시범관광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강산 관광에 머물렀던 북한관광이 머지않아 백두산과 개성지역까지 확대돼 북한 관광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 모두 준비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백두산 관광을 본격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 준비를 위해 먼저 사전답사단을 구성해 오는 8월20일쯤 현지 사정을 살펴보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현대는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대는 백두산 관광에 필요한 실무협의를 통해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함께 서둘러 사업계획을 세워 정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대와 북측의 합의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일단 민간기업이 중요한 성과를 거둔 만큼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남북 정부당국 간 협조가 있어야 백두산 등 관광지역 인프라 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관심의 초점은 무슨 교통편으로, 어디를 경유해 가느냐 하는 것이다. 현대는 비행기를 이용해 백두산 인근 삼지연공항으로 바로 가거나 평양에서 숙박하고 묘향산도 함께 관광하는 방안을 놓고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 대가는 금강산 관광을 경험 삼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현대 측의 설명이다.
개성 시범관광은 이르면 8월15일을 전후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현대는 이와 관련해 개성 현지를 답사하고,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는 개성관광과 관련해 8월 초에 관광객을 모집하고, 8월15일을 전후해 시범관광을 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성 시범관광 코스는 개성 시내에 있는 선죽교와 성균관 등 유적지를 포함해 개성시에서 1시간 거리인 박연폭포까지 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 일정은 우선 아침에 북으로 들어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당일관광이 유력한 편이다. 개성은 수도권에서 1~2시간 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용도 금강산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 등 숙박시설이 갖춰지면 숙박관광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은 고려의 왕도로, 유적지와 관광지가 많아 일단 관광이 시작만 되면 큰 인기를 얻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B]‘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조용필 공연도[/B]
현대와 북한이 백두산과 개성
관광에 합의한 것은 대북 관광사업이 금강산이라는 제한적 공간에서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고 또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효과’의 연장으로, 최근의 남북 화해 분위기와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6·17
면담에서 서울~평양 간 직항로 개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항공편을 통한 백두산
관광은 남북한 직항로 개설을 한층 앞당기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SET_IMAGE]22,original,left[/SET_IMAGE]백두산과 개성 관광길이 확 트이려면 몇 가지 실무적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남북 간 합의 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 교류는 관광사업을 매개로 더욱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 금강산에 이어 개성과 백두산 관광은 북한의 동서남북 끝자락이 개방됨을 뜻한다. 이는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북한의 개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백두산의 웅장함과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곳들을 중국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 땅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8월15일쯤 개성에서 남북이 함께 하는 개성민족음악축제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8월 중 조용필 공연을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현정은 회장은 김정일 위원장 면담 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정동영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6·15 남북통일축전을 잘 치르게 된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8·15행사에 북한 축구팀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일 위원장은 “보내겠다”고 답변했다고 현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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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신연락소 설치, 핫라인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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