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24호>참여정부 전반기 성과와 과제
- 작성일
- 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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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대연정’ 등에 대해 국민이나 야당이
매우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데, 이 문제에 강하게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바로 분열적 요소들이다. 불신과 적대의 문화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이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는가? 독재의 시대가 지난
다음 분열의 시대라는 이 질곡을 하나 더 넘어야 비로소 합리적인 발전이 보장되는
사회로 간다고 생각했다.
야당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모든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들게
돼 있다. 모든 정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가 있고 또한 국민의 뜻을
존중하게 돼 있다. 한나라당이 이것(대연정 제안)을 받지 않는 이유는 선거구제도를
내놓지 않기 위한 것이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도 조금
있으면 알아챈다. 연정을 받기 싫으면 분열 구도 극복을 위한 정치협상이라도 하자.
‘연정 그 정도 가지고는 얽혀서 골치아프니 권력을 통째로 내놔라’그러면 검토해
보겠다. 정치 지도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들은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 논리로 게임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나한테 더 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
“역대 부동산정책 저항으로 실패”
대통령의 계속되는 과거사 발언들이 상대편의 흠집 잡기를 통한 정치적 기반
확보 내지는 한풀이식 정치보복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국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반드시 치유해 줘야 한다. 국가권력의
도덕성은 무한대라야 한다. 거기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오랜 전통에 해원굿이
있다. 맺힌 한을 풀어 주는 굿을 하는 것이 오랜 문화라고 하면 해원하듯 상처 입은
사람들 명예회복을 해줘야 한다.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 다음에는 제도를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으로 역사에 뚜렷한 교훈을 남기자, 이것이 역사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공언했지만 잡히지 않았다. 8월31일 발표할 부동산정책에
서민들이 부담을 느낄 조치가 포함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양극화, 빈부격차
대책 가운데 첫 번째가 부동산정책이다. 어느 날 부동산값이 떨어지면 은행이
부실화되고, 경제가 부실화된다. 경제에 파동이 생길 때마다 빈부격차는 한 칸씩
늘어난다. 부동산정책이 역대 정부에서 실패한 이유는 저항 때문이다. 10·29대책도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표범보다 조금 작은 호랑이밖에 못 그렸다. 경제부처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이것은 조세저항이 있고, 이것은 이래서 저항이 있고’식으로
하나씩 빠지더니 당정협의에서 빠지고, 국회에 가서 왕창 깎인다.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동산 부자들이라는 점을 우리 국민이 똑똑히 봐줘야 한다.
정부와 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언론과 정부 관계가 긴장 상태인데, 향후 대언론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모든 권력이 정권으로 집중돼 있던 시기에는 언론은
오로지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큰일이었지만, 지금은 시민사회, 학계, 또 언론으로
권력이 분산돼 각기 권력을 행사하고 서로 견제하고 있다. 언론도 비판받고 감시
견제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 또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제4의 세력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 의견의 일치를 봐야만 그 사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자면 사회적 논리나 대안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론과
공직사회가, 정치 또는 정부가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가야 한다. 행정과
언론 모두 품질이 높아지는 시대가 참여정부 제2기의 목표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참여정부의 미국에 대한 인식 혹은
한·미 관계를 풀어가는 원칙과 입장은? 또 북핵 문제가 정말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인지….
미국과 한국은 안보 관계에 있어 협력하는 것이
한국의 안전에 유리하다. 참여정부는 소위 자주국방, 자주적인 외교 관계, 완전한
대등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관계, 균형 있는 한·미 관계, 이런 방향으로
차근차근 가고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있는 것
같지 않은가? 한때 무력행사 얘기가 나왔으나 ‘무슨 소리하십니까? 안 됩니다’라고
해서 평화적 해결로, 대화에 의한 해결로 갔다. 북핵 문제를 풀면서 우리 정부의
역량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사회 갈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어떤 해결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해 왔다면 이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를 통합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공약할 때도 핵심은 개혁과 통합 두 가지였다. 개혁은 상당부분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통합 부분에 있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했다. 정치의 갈등
구조, 노사의 갈등 구조는 그것 자체만이라면 큰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다른 제
영역의 갈등 구조를 더 깊게 하고 해결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다. 이는 어느
정부의 정책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인 우리 사회의 문화 문제다. 이 문제야말로 앞으로
한국사회의 과제다.
“양극화 문제에 정면 대응할 것”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장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노동자를 설득 못했고, 사용자도 설득 못했다. 그것이 가장 뼈아픈 것이다.
정부 혁신은 아직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큰 저항 없이 정말 보람 있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관리 전산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 근거는 무엇이며, 사회 양극화 해결책은?
주가가
2003년 3월, 600포인트 아래 있었지만 지금은 1,100 수준까지 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도 5.2% 성장률을 유지하면 우리가 회원국 가운데 4위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 현상이다. 지식기반사회로
가면서 정보격차·시장경쟁의 심화로 인한 현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할 것이다.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책을 다 뜯어고쳤다.
또 균형발전을 위해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 분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업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작동하고 실업보험·직업훈련 상담 등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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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참여정부는 2003년 2월25일 어려운 여건 속에 출범했다. 정치적으로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거셌다. 20세기의 잔재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구가 혼재돼 안팎으로 갈등의 골이 깊었다.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양산 등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후유증은 우리 경제를 어둡게 했다.
경제·사회적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됐다. 이익집단들은 저마다 제몫 찾기에 골몰했다. 대외 여건 또한 심상찮았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시기였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안들을 당장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마치 정부의 능력인 양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문제의 본질을 찾는 데 집중했다. 진통제를 놓기보다는 병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문화와 관행을 바꾸는 작업이었다.
참여정부가 제시한 처방은 근본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게 많았다. 이러한 처방전에 따라 한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음을 뗀 결과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각 분야에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 뚫고 포장한 길을 따라 차량에 속도가 붙고, 도착시간 예측이 가능해진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다면 참여정부 2년반.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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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전반기는 정치적으로 격동기였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으나 국민의 힘으로 극복됐다.
참여정부가 정치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고비용 정치구조와 선거문화의 혁명적 개선이다. 과거 우리의 정치와 선거문화는 후진적 행태를 오랫동안 면치 못했다. 기업과 각종 이권 관련 조직이 정치인들에게 뒷돈을 주는 게 관행처럼 여겨지는 풍토가 만연했다. 선거 때만 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뿌려졌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이로 인해 정치와 선거를 투명하게 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과감히 정치관계법을 손질해 검은 돈이 선거판에 흘러드는 것을 차단했다. 이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선거를 통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그 결과 2004년 4월15일 치러진 총선은 역대 어느 때보다 깨끗한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선거문화 자체를 바꾸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투명한 선거문화를 사회 각 분야로 확산시키고, 후진적 선거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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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분권과 자율을 통해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해 나갔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해 당정분리 원칙을 확립했다.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독립, 정당 민주화 등은 참여정부 이전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들 기관의 특권과 특혜도 과감히 수술했다. 이는 분권과 자율을 핵심 국정원리로 삼은 참여정부였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억압하는 의사결정 구조와 문화를 바꾸었다. 2004년 미국 프리덤하우스는 190여 개국의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평가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자유가 1994년 이후 10년 만에 최상위급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정부에서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부정부패 고리의 차단이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의 투명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여정부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체결(2005년 3월)은 물론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 후신)를 출범(2005년 7월)시키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행동윤리강령도 제정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구체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정부 연평균 부패공직자 기소현황은 468건으로 문민정부(753건) 대비 37.8%, 국민의정부(777건) 대비 39.8%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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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국민의정부 햇볕정책을 계승해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해 왔다. 초창기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남북 관계가 다소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지금은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화해·협력의 시대를 맞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평양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통일대축전’, 서울에서 열린 ‘광복 60년 기념 8·15민족대축전’은 남북 평화시대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협력 기운은 전 분야에서 넘친다. 이번 8·15 행사에서는 북한 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청와대와 국회도 방문했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도 착착 진행 중이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열어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에 합의했고, 군사 당국 간 핫라인도 설치됐다. 서해에서 남북이 함께 고기를 잡는 수산협력 방안도 협의 중이다. 지난 8월16일에는 북한 대동강호가 처음으로 제주해협을 통과, 뱃길도 열렸다.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2002년 1만3,877명(금강산관광 제외)이던 북한 방문은 2004년 2만6,534명으로 두 배나 늘었다. 개성공단, 남북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등 3대 경협사업도 본궤도에 올라 결실을 볼 날이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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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출범했다. 참여정부는 적극적이고 당당한 외교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적극적 정상외교로 북핵 문제에 대처했다.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으로 주변국을 설득했다. 우리의 주도적 역할로 사실상 ‘식물’ 상태였던 6자회담이 되살아났다. 주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열린 4차 6자회담에서는 공동보도문 발표 일보 직전까지 가는 진전을 이뤘다. 다음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설득에도 참여정부는 총력을 기울였다.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통일대축전 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데 이어 우리 측 ‘중대제안’이 나왔다. 북한에 200만kW의 전력을 제공한다는 중대제안은 북핵 문제를 푸는 시발점이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변국과 함께 남북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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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초기 한·미 관계 약화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참여정부의 당당한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국방 등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워낙 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자주외교나 자주국방을 대립적 시각으로 본 탓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황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게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한·미 관계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기조를 계속 견지하면서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미국도 이런 우리 정부 입장을 이해했다. 지난 6월1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매우 특별하고, 굳건하며 중요한 전략적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양국 간 주요 현안들도 원만히 타결됐다. 2004년 10월에는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해 합의했고, 2005년 3월에는 2005~2006년 한·미 방위비 분담 수준에 관해 최종 합의했다. 또 20여 년 이상 끌어온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도 해결됐다.
모두가 동맹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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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1위, 교역량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다. 그러나 과거 이에 걸맞은 대접을 못 받았던 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다. 중국과 일본에 가린 작은 분단국가 정도로 인식됐던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위상에 맞는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적극적인 경제·자원외교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럽·아시아·남미 등의 전통적 우방뿐 아니라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와 같은 신흥경제발전국가들을 방문, 경제외교를 펼쳤다. 또 영국·프랑스·독일 등 EU 중심국가들을 방문해 우리의 경제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노 대통령이 취임 후 순방한 국가만 20여 개국에 달한다. 이밖에 아태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지역협력체와 다자정상회의에도 참석해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강화하는 촉매가 됐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도하게 된다. APEC 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국제 위상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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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개발독재의 반작용으로 외환위기를 맞았다. 황제 경영, 후진적 지배구조, 불투명한 시장 등이 그 원인이었다. 국민의정부는 위기는 극복했으나 과도한 경기부양으로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부채 증가 등과 같은 후유증을 가져왔다.
참여정부는 경제체질 개선만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 경제를 수술대에 올렸다. 시장투명성을 높이고, 반칙 없는 정상경영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제도나 문화를 바꿔나갔다. 더딘 것 같지만 효과는 여러 군데서 감지되고 있다.
초기 우리 경제를 옭아맸던 신용카드 대란이 해결됐다. 2003년 말 372만 명에 달하던 신용불량자가 2004년 말에는 361만5,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전체 경제성장률은 꾸준히 3~4%대를 유지하고 있다. OECD 30개국 중 6위권이다. 민간소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올 연말께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수출은 연평균 25%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 말 1,214억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2005년 6월 현재 2,050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주가는 1000포인트를 넘어 안정적인 등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만 모두 4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 모든 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진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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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황우석 교수가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개 복제에 성공했을 때 우리 국민 모두는 환호했다. 그것은 한국인의 쾌거이자 자랑이다.
황 교수의 과학적 성과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산물이지만 정부의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뒷받침됐다. 참여정부는 출범 후 예산 대비 연평균 8.3%의 R&D 투자를 해왔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대하는 것만이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에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린 것이다. 이렇게 R&D 투자를 늘려가면 조만간 제2, 제3의 황우석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이 넓어지고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됐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벤처기업은 2004년 말에 비해 1,400개 늘어 1만2,000개를 넘어섰다. 코스닥지수는 2000년 벤처붐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
정부는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보다 많은 학생이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부모마음 학자금제도’를 마련한 것. 1차 기간(7월13일~23일)에만 13만4,000여 명이 학자금·생활자금을 정부 보증으로 대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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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화 문제로 그동안 정부는 골머리를 앓아왔다. 모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권이 바뀌곤 했다.
참여정부는 아예 국정목표의 하나를 ‘더불어 사는 국가균형사회’로 정했다. 국정목표 실천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위헌 소송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충남 공주·연기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후보지로 선정했다. 예정대로라면 2014년까지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이 지역으로 이전한다. 지난 6월에는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관 중 176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2012년까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이전한다. 이들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7월에는 기업투자 촉진과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도시가 선정됐다. 수도권은 종합발전대책에 따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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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사회 갈등과 노사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처해 왔다. 예컨대 노사문제의 경우 노사자율,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 등을 기조로 삼았다. 노사문제를 여론에 밀려, 또는 정치논리를 동원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어졌다. 이런 원칙이 정착되면서 근로손실일수와 불법분규가 참여정부 이후 크게 줄었다. 노동시장 불안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줄어들었다.
근로손실일수는 2002년 연간 158만일이었으나 2004년에는 120만일로 줄었다. 불법분규 건수는 2000~2002년 연평균 62.7건이었으나 2003~2004년에는 43.5건으로 줄었다.
정부는 현재 원전센터 부지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안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역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울진·군산 등이 유치신청을 하는 등 경쟁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원전센터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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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형 통상국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선진 경제시스템은 차근차근 갖춰지고 있다. 아직 미진한 점이 있지만 혁신주도형 경제를 정착시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런 정책들이 정착돼 우리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자리 잡을 경우 머지않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속도 회복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신용불량자 대책 등의 지속적 추진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수 중심의 실물 경기가 회복되면 내년부터는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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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는 세계사적 흐름이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심한 것이 공통적 현상이다. 우리도 IMF 이후 계층과 기업 간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지예산이 연 8%씩 늘었는데도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청년실업과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극화 문제를 우선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지예산을 늘리고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주거·의료·교육에 대한 안정성을 국가가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일정 부분 양극화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들 기업 간 불공정거래도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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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8·31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앞으로 투기는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집값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거래 투명화, 투기이익 철저 환수,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 부동산 ‘3대 원칙’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부자’들의 여론 왜곡을 통한 정책 변질 기도에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와 국정홍보처가 8월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은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원하고 있다. 또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투기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아직 국민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이번 부동산정책이 지속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는 적어도 참여정부 아래서는 활개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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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우리나라 출산율은 2002년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04년 1.16명으로 계속 줄었다. 한 국가의 인구가 현상유지되려면 출산율 2.1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출산의 심각성은 도를 넘어섰다. 저출산은 생산과 소비 저하,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져 생산잠재력을 잠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육예산과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육아·고용·복지정책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육예산은 2001년 1,703억 원에서 올해 6,001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 보육료 지원 대상도 2001년 16만 명에서 올해는 40만6,000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 보육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만은 막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도 저출산 문제와 연계해 계속 확대되도록 여건이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48.6%에서 2005년 6월 현재 51.0%로 약간 늘었다. 2004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0개국 중 26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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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전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아무리 인프라를 갖춰도 인재가 없으면 소용없다. 정부는 미래 국가경제 발전을 주도할 첨단기술 개발과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국가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 로드맵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사업화를 적극 돕고,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인적자원 육성 추진체제를 갖춘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속적인 공교육 내실화와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학자금 대출 기회를 대폭 확대해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를 혁신, 제2차(2006~2010년)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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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29위다. 인터넷 인프라, 기술 기반, 환율 안정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사관계(적대성 60위), 의료·보건(54위), 교육(대학교육 기업요구 부합성 52위) 등은 낙후됐다고 지적했다.
사실 한국에 투자하려는 많은 외국 기업은 우리 노사문화의 경직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됐으나 기업과 노조의 배타적 태도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도 과격한 노동운동을 제어하면서 기업들의 노조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교정할 수 있도록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의료·보건 분야도 낙후됐다는 평가다. 의료기술 수준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문화나 서비스가 의료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이 같은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도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에서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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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와 함께 심각한 것이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이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복지예산이 늘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2005년 현재 9.1%다. 그러나 2010년 10.9%, 20015년 12.9%, 2020년 15.7%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 대책은 노후 복지 확대와 노인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일단 노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치매 요양원을 2011년까지 수요의 100% 충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2007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 주변에는 일을 하고 싶어하면서 일할 능력도 있는 노인이 많다. 이들에겐 복지보다 오히려 일자리를 주는 게 진짜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2009년까지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의 소득지원과 함께 여가활동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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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모든 분야에서 실마리를 풀어내는 열쇠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여전히 지역주의에 갇혀 분열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실 앞서 제시된 과제들도 정치가 안정되고 협력적 관계로 전환한다면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정치는 다른 분야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인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지역주의에 원인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지역주의 정치를 고착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정당명부제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공론화와 합의를 거친 후 선거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다. 정부는 공정하고 철저한 관리로 17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돈 안 들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선거풍토를 농·수협회장 선거 등 사회 전분야에 정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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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배반하는 국가는 생존할 수 없다. 그 점에서 우리의 현대사는 부끄러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광복 60년이 됐음에도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고, 숱한 독립운동가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민주투사 중 아직까지도 ‘죄인’인 사람이 많다. 반면 가해자가 애국자로 둔갑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참여정부의 생각이다.
이는 ‘과거’를 들춰 상처를 덧내자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대로 된 정리를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자는 차원이다. 역사적 분열을 극복하고 참된 화해를 위해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5월31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 「군 의문사 특별법」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제도가 갖춰지면 비뚤어진 과거사가 ‘정직한 역사’로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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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 TV 대담에서 밝혔듯 참여정부가 가장 잘한 것 중 하나가 정부혁신이다. 이제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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