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B]부정 기초생활수급자 처벌해야[/B]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자신이나 가족의 금융자산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이 상당수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란 규정대로라면 소득이나 재산이 아예 없거나 금융자산이 3,500만 원 이하여서 기초적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람만이 대상이다. 그런데 이 규정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버젓이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 정부 지원금을 편법을 통해 또 다른 소득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중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복지제도의 기둥을 흔드는 이들을 정부가 사전에 선별해 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제도 운영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무엇보다 이번에 밝혀진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부당 지급금 환수, 해당자의 고의성을 가려내 처벌 및 제재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금융자산, 부동산, 월소득, 가족의 자산 등 종합적인 대상자 검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일이라고 본다.
[RIGHT]손재민(greed353@hotmail.com)[/RIGHT]
[B]<학교폭력 사례집> 학부모도 필요[/B]
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학교폭력을 걱정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어떤 유형의 폭력이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저 궁금하고 막막할 따름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집>을 펴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이 시행됨에도 일부 학교에서 과거 방식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해 서둘러 제작한 것이라 한다. 그간 학교폭력에 관한 사례와 대처 요령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례집은 사실상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집>은 일선 교사들에게 매우 유용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사례집은 일선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배포돼 학부모들은 구하기가 쉽지 않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 사정으로 학부모들에게 인터넷은 솔직히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존재이고, 이용하는 것도 말만큼 쉽지 않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인쇄된 사례집을 학부모에게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교사·학생·교육당국은 물론 학부모까지 하나가 돼 지혜를 모을 때 비로소 더 큰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RIGHT]김미라(12happys@naver.com)[/RIGHT]
[B]주말 불법 주정차 단속 왜 안하나[/B]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심각한 교통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법으로 길가에 주차한 한 대의 차량 때문에 교통 흐름과 안전이 크게 방해받기 때문이다. 많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다. 평일 낮시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다. 그러나 오히려 불법 주정차가 더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 퇴근시간 이후의 밤 시간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퇴근시간보다 오히려 밤 시간에 길이 더 막히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단속 인력의 근무시간이 연장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속 시간대를 변경하고 단속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사람이 우선 잘못이지만 이를 올바로 계도하고 단속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임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RIGHT]최윤혁(yoonhyuk@passmail.to)[/RIGHT]
[B]‘작은 생태계’ 논을 살리자[/B]
논은 ‘생태계 속의 작은 생태계’다. 논은 흙과 물, 태양 에너지 그리고 여러 생물이 생태계를 이뤄 산다. 논은 단순히 ‘벼를 기르는 인공 습지’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인 것이다.
논은 또 우리 민족에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의 터전이다. 3,000여 년 전 한반도에서 농사가 시작된 이후 논농사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농경민족인 우리 겨레의 문화는 바로 이 터전 위에서 형성된 것이다.
논의 가치는 쉽게 따질 수 없을 만큼 크다. 식량 공급은 말할 것도 없고 장마철 홍수와 토사 유출을 막아준다. 논에 가둔 물은 지하수의 공급원이며, 벼가 자라면서 토양·물·공기를 정화해 자연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행해지는 논농사의 공익적 가치를 계량화하면 연간 19조 원에 이른다는 농업과학기술원의 분석도 있었다. 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이만큼 크다.
그런데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생산을 위한 공장용지는 그렇다 치고 주택과 위락시설 등 때문에 이처럼 많은 논이 해마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다. ‘작은 생태계’가 무너지면 전체 생태계에도 빨간불이 켜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RIGHT]이덕림(virtueforest@panran.com)[/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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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