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26호>2006년 나라살림 어떻게 되나?
- 작성일
-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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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9월27일 국무회의를 열어 2006년 예산안을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내년 실질경제성장률이 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급등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지만 올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BTL사업 추진 등에 힘입어 5% 내외 성장은 가능하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는 하반기 내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경기침체 영향으로 3.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 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성장치이지만 하반기부터 내수는 물론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내년 5% 내외 경제성장 예상
따라서
내년에 5% 안팎의 성장은 가능하리라는 것이 정부나 민간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내년
총수입(세입)은 올해 대비 5.9% 늘어난 235조6,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2006년에도 우리의 통합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47개 기금을 포함해 전체
나라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반면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험수지와 공적자금 상환수지를 뺀 지표)는 GDP 대비 1.3%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대체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만 우리는 흑자로 나타나 비교적 나라 재정이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며 “연 12조 원씩 국채로 전환되는 공적자금 상환이 2006년 말로 끝나면 우리나라의 재정은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액이 221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6.5%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15조5,000억 원으로 8.3% 증가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105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7% 늘려 잡았다.
내년 예산안 중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역시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배분하느냐는 점이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각 분야에 골고루 배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정부는 특히 미래 성장동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음이 눈에 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단기 처방보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주력해 왔다. 또 양극화 해소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이 점에서 정부가 내년에 이 같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예산 배분도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특성화 전략인 셈이다.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다. 내년 R&D 예산은 9조 원으로 올해 7조8,000억 원보다 15.0%나 늘었다. 중소기업 혁신 개발과 관련한 예산도 1,447억 원에서 1,658억 원으로 14.6% 늘었다. 올해 300억 원이었던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예산이 463억 원으로 54.2%나 증가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분야 예산은 49조3,000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54조7,000억 원으로 10.8% 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예산이 5조4,000억 원으로 22.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이 1,691억 원에서 2,909억 원으로 72.0% 늘었고, 육아지원금도 6,147억 원에서 9,361억 원으로 52.3% 증가했다.
예산 씀씀이 구조조정 강력 추진
지방이나
농어촌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올해 2,400억 원이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예산은 2,700억 원으로 12.5% 늘었다.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자금은 100억 원에서 432억 원으로 무려 332.0%나 증가했다.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은
1,062억 원에서 1,490억 원으로 40.3% 확대됐다.
정부는 내년에도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을 확대하기보다 투자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예컨대 사회간접자본(SOC)분야는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 개발이나 인력 양성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각종 사업을 알차게 하기 위해 예산 씀씀이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나라살림이 알뜰해지고 그에 따른 실적도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정부 각종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액은 총 42조7,000억 원이다. 이를 통해 2조4,000억 원을 절감해 5.6%의 구조조정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 구조조정 대상액을 44조8,000억 원으로 더 늘려 잡았다. 예상 절감 실적은 4조2,000억 원으로 9.3%의 구조조정 효과를 낸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국가·자치단체·민간 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성과 평가를 엄격히 해서 그에 따라 예산 배분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8개 구조조정 우수 부처에 기본사업비 3%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재정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격려’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실질경제성장률이 4% 후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간에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사회안전망 구축, 남북협력 등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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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나라살림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산 배분의 특성화와 집중화다. 백화점식이 아닌 꼭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집중했다. 국가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경우 최대한 아껴 쓰되 효과는 100% 달성하는 ‘짠돌이 경영’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배분은 총 12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내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외교·통일, 국방, 교육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예산이 올해보다 늘었다. 내년 예산 배분 ‘12대 분야’의 특징과 편성 현황을 집중 분석한다.
1. 사회복지·보건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책정된 내년 예산(안)은 54조6,537억 원이다. 올해 49조3,320억 원보다 10.8% 늘었다.
정부는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기로 했다. 생계·의료·주거·자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쓸 예산을 올해 4조3,937억 원에서 내년에는 5조3,67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12~18세 아동(87만 명 추정)에 대해 의료급여를 신규 추진하고 자활근로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보육·가족 관련 예산이 9,028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 평균소득의 70% 이하 계층까지 확대하고, 아동 건강 지원도 늘렸다.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를 올해 3만5,000개에서 8만 개로 확대하고, 예산도 200억 원에서 520억 원으로 늘렸다.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 안정과 관련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12조1,456억 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에 9조3,678억 원을 배분했다. 올해는 7조8,341억 원이었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도 크게 늘었다. 올해 6만9,000명에게 1,691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13만4,000명으로 대상자를 늘리고 예산 또한 2,909억 원으로 크게 높였다. 내년에는 국민건강 수요 충족을 위해 공공 보건의료 지원도 확대한다. 보건 관련 예산은 5조5,256억 원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보건소 신축, 노인전문병원 건립, 암 조기 검진 및 저소득 소아·아동암 환자 치료비 지원이 늘어난다.
2. 교육 |
2006년 교육 예산(안)은 올해보다 5.1% 늘었다. 이 중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1조5,185억 원으로 전년(1조4,355억 원)보다 5.8% 증가했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2단계 BK21 사업에 착수하고, 지원 규모를 1,85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혁신 역량 강화사업과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비중도 높아졌다.
유아 및 초등교육 관련 예산은 5.2% 늘었다. 교육 여건 개선, 수준별 학습 실시, 특기·적성교육 강화 등이 중점 사업이다. 직업교육 지원도 내실화된다.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는 등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예산을 늘려 교육격차도 해소하기로 했다.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 인원을 올해 8만1,000명에서 14만2,000명으로 늘리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학자금 지원제도는 이미 올해 정부보증 방식으로 바뀌었다.
올해 학기당 16만 명이었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가 내년에는 25만 명으로 늘어난다.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43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3.국방 |
국방비 증가율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해마다 6.9%대였으나 2005년에는 9.9%로 확대됐다.
전력투자비는 F-15K 전투기, 이지스(AEGIS) 구축함 등 핵심 전력에 집중됐다. 이로 인해 전력투자비 비중은 올해 33.9%였던 것이 내년에는 34.8%로 높아졌다. 또 첨단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도 전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4.5%에서 내년에는 4.8%로 상승했다.
내년 국방예산 중에서는 병영문화와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이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우선 사병 내무반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자본유치사업(BTL) 투자가 확대된다. 또 내년에는 사병 봉급을 병영생활 기본 경비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병 월급은 4만6,6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6만5,000원 수준으로 40% 올려준다는 계획이다. 사병 봉급 전체 예산은 올해 2,997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3,980억 원으로 높아진다.
4. 통일·외교 |
전체 예산 중 예산 배분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통일·외교 분야다. 남북관계 활성화에 따라 그만큼 쓸 곳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내년 통일·외교 분야 예산은 2조7,305억 원으로 36.0% 늘었다. 외교 분야의 경우 1조1,683억 원으로 올해(1조1,604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통일 분야는 8,474억 원에서 1조5,622억 원으로 두 배가량 확대됐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으로 남북협력기금을 5,000억 원에서 6,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기금은 개성공단 개발, 북한 영·유아 지원 등에 쓰인다.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올해 407억 원에서 431억 원으로 확대했다.
외교 분야 예산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력 규모에 상응하는 역할 강화와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로 쓰이게 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1,910억 원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 분담금을 1,847억 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및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도 늘렸다.
5. 산업·중소기업 |
참여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진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내년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안)은 12조3,918억 원으로 올해 11조8,590억 원보다 4.5% 증가했다.
정부는 2009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금을 올해 3,699억 원에서 3,964억 원으로 늘렸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6,5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첨단 기술 확보와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도 늘어난다.
수출형 선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외 마케팅과 맞춤형 경영, 기술 컨설팅 등이 중요하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아직 이 분야에 미숙한 편이다. 그래서 정부는 수출 선도 중소기업이 제몫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 등에 38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라크전쟁, 허리케인 등의 여파로 원유값이 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해외 유전 개발과 석유 비축을 위한 예산을 올해 5,062억 원에서 7,64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태양광 등 대안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해 4,23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6. 연구개발(R&D) |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은 7조7,996억 원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15.0% 늘어난 8조9,729억 원이다. 기초연구 지원금이 1조7,252억 원, 지방 R&D 지원금이 2조6,434억 원이다.
이 지원금은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 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프런티어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원천기술 개발역량 강화와 창조적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데도 쓰인다. 특히 원천기술 개발은 신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주춧돌인 만큼 지원금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구 지원금이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2%, 2006년 24%, 2007년 25%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첨단 핵심 기술 분야 인력 양성 투자는 올해 1,739억 원에서 4,03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방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는 국가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지방 중소기업·대학·연구소 등의 R&D에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7. 문화·관광 |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문화산업을 육성하지 못한 나라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미래학자들은 전망한다. 정부도 문화산업을 첨단으로 끌어올리고, 국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내년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2조8,978억 원으로 올해의 2조6,396억 원보다 9.8% 늘었다.
문화·관광의 경우 문화산업 고도화와 국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예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에 정부는 이를 위해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을 242억 원에서 278억 원으로 늘렸다. 또 소외지역 문화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문화생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영화·방송·신문 등의 제작 기반 확충 및
문화기술(CT) 대학원도 설립하기로 했다.
내년에 정부 예산에서 신문기금 250억
원이 출연되고, 신문유통원 건립 운영에 100억 원을 책정했다.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에 대비해 1,625억 원을 관광자원 개발에 투입하고 여가캠핑장 조성(40억 원), 태권도공원 조성(50억 원) 등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등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970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늘렸다.
8. 환경보호 |
환경보호는 지구촌 모두의 관심사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환경보호와 관련한 정부 지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내년 환경보호 예산은 3조8,411억 원으로 올해의 3조6,111억 원보다 6.4% 증가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 및 수질 개선을 위해 2조5,923억 원이 편성됐다. 이 중 농어촌 등 낙후지역 상수도 개발 지원금이 올해 1,467억 원에서 1,748억 원으로 늘었다. 하수도 시설 및 공단폐수 처리 시설 설치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 부문 투자도 올해 2,203억 원에서 3,397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2,129억 원으로 올해(1,081억 원)보다 2배가량 높였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내년 예산은 1,64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예산은 생물자원 보전 종합대책 추진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해 쓰인다. 또 자원 순환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폐기물 적정 처리에도 투자된다.
9. 공공질서·안전 |
내년 공공질서·안전과 관련된 예산의 특징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지원과 생활·교통 안전 지원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국선변호 예산을 올해 174억 원에서 내년에는 350억 원으로 늘렸다. 또 법률구조 지원금도 210억 원에서 232억 원으로 확대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 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40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확대하고 교도소 전자 경비 시스템 구축을 위해 100억 원을 책정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112순찰차 및 무인단속장비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과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26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노후 함정을 조기에 교체하기로 했다. 해양주권 강화 예산은 올해 1,224억 원에서 내년에는 1,393억 원으로 늘었다.
10. 농림·해양·수산 |
내년 이 분야 예산(안)은 14조4,114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14조1,268억 원)에 비해 2.0% 늘었다. 정부는 내년에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농촌 투융자 금액을 올해 9조8,000억 원에서 10조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산업·어촌 투융자도 1조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농어가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소득 지원금도 2조5,000억 원에서 3조5,000억 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내년에 쌀 협상 국회비준 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쌀 개방에 대비해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채농가의 회생을 위해 1,000억 원의 농지은행 자금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농신보기금 정상화를 위한 출연도 올해 4,000억 원에서 5,780억 원으로 늘렸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어촌관광 지원금도 늘렸다.
11. 수송·교통·지역개발 |
내년 이 분야 예산(안)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 올해 18조2,566억 원이던 예산을 17조7,600억 원으로 2.7% 삭감한 것이다. 이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일반회계 증가율(연평균 11.9%)을 넘는 투자확대(연평균 16.8%)로 도로 등 시설 축적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주요 정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위한 인천국제공항, 부산신항 등에 대한 투자는 올해 1조1,000억 원에서 1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1조 원을 조달, 적정 투자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민자사업 지원금을 7,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3,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원금이 올해 75억 원에서 353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방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에 3,621억 원을 책정했다.
12. 국가균형발전 |
2006년 국가균형발전 예산은 5조9,357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8.4%
증액됐다.
농·산·어촌 개발에 1조4,838억 원이 편성돼 가장 많았다.
균형발전과 관련한 내년 예산은 자치단체 자율편성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본요소(인구·면적) 및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배정했다. 또 지자체의 선호도가 낮은 재해예방사업은 국가 직접사업으로 편성, 지원규모를 올해 4,445억 원에서 5,100억 원으로 늘렸다.
균형발전 로드맵에 따른 과제 추진을 위해 대덕R&D특구 지원예산을 올해 1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산업 클러스터 예산을 300억 원에서 463억 원으로 각각 늘렸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2,7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자금 500억 원을 편성했다.
국가채무 얼마나 되나 |
나랏빚 염려할 수준 아니다 언론에서 나랏빚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통상 국가채무의 국제 기준은 국가의 직접적·확정적 채무만 대상으로 삼는다. 보증채무, 공적연금 잠재채무, 통화안정증권, 공기업 채무 등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모두 포함시켜 나랏빚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민을 불안하게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내년 말 국가채무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279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1.9% 수준이다. 정부는 매년 12조 원씩 지출되는 공적자금 손실분에 대한 상환이 2006년에 끝남에 따라 그 이후에는 국가채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2009년에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했고, 최근에는 환율 안정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채무 중에서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전체 채무의 43.6%다. 나머지(56.4%)는 융자금 회수 등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우리 경제가 적정 성장을 지속할 경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채무 평균 76.4%에 훨씬 못 미친다. 때문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 신용평가기관 등은 우리의 재정 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
2006년 이색 사업 |
“어! 정부가 이런 사업도 지원하나?”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는 국민이 ‘어!’하고 놀랄 만한 이색적인 사업도 꽤 많다. 내년에 정부는 처음으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25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북한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230만 명의 5세 이하 아동과 산모들의 건강·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5개년 사업의 첫출발을 내년부터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2008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 중이다.‘갈릴레오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사업은 지상 2만5,000㎞에 30개의 인공위성을 띄워 항공기·선박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재난과 사고에 대비한다. 우리도 내년에 처음으로 64억8,000만 원의 예산을 이 사업에 배정했다. 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 로봇 시범 서비스 사업에도 내년에 최초로 48억 원이 책정됐다. URC는 로봇에 정보기술(IT)을 융합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뜻한다. 정부는 매년 아파트 300가구와 공공장소 10곳에 URC 로봇을 보급해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전자파·소음·미세먼지 등에 일방적으로 노출돼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이들을 연차적으로 조사 분석해 요인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한류 브랜드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처음으로 시작한다. 책정된 예산은 12억 원. 정부는 이 예산을 한국어·한복·한식·한지·한옥 등 전통 소재를 브랜드화하는 데 써 한류 확산의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글학당 설립 지원과 한국식당 프랜차이즈화, 한지 한옥의 우수성 홍보 등에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는 자원 확보를 위한 극지 개발 경쟁에 한창이다. 우리도 내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남극대륙에 제2 기지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이 기지에서는 남극의 막대한 부존자원 조사 및 기초기술 개발·연구를 한다. 실종 아동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 지원금 8억 원이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됐다. 이 예산은 실종 아동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교육·홍보를 통한 실종의 사전 예방에 쓰인다. 혈액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232억 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전국 7곳의 혈액원에서 실시하는 혈액검사를 3개 검사센터로 통합해 검사를 집중화하기로 했다. 또 노후한 반자동화 검사 시스템을 완전 자동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됐던 검사자의 실수로 인한 감염 혈액의 출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대학취업지원실 확충에 100억9,800만 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확대에 90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처음으로 공공 의료기관에 한방진료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13억1,1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
내년 BTL사업 투자유치 8조3,000억 원 |
내년 민간투자유치(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 유치 규모는 15개 사업에 총 8조3,147억 원이다. 이는 올해 사업 규모인 6조1,969억 원보다 34% 늘어난 액수다. 내년 BTL 사업은 기능적으로 연관된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화 사업과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재정 부족으로 시행이 안 된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BTL 중 국가사업은 군인아파트 등 5개 분야에 2조6,002억 원이며 국고에서 보조하는 자치단체 사업은 하수관 정비 등 8개 사업에 2조7,725억 원이다. 자치단체 자체 사업은 초·중등학교 신·개축 등 2개 사업에 2조6,216억 원이다. |
[SET_IMAGE]4,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정부는 지난 9월27일 내년도 우리나라의 살림 규모를 확정했다. 내년 예산은 221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6.5% 늘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국가채무와 관련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30%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는 유럽연합(EU)·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평균치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내년에 실질경제성장률 5%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예산 편성이 올해와 어떻게 다르며,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을 더욱 짜임새 있게 편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분야별 공개토론회를 13차례 열었고, 국무위원이 모두 모여 1박2일간
재원 배분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사전보고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221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6.5% 증가한 수준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었죠. 특히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육아, 사회적 일자리, 고용 서비스 선진화, 중소기업 기술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등은 획기적으로 증액했습니다.”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재정 확대를, 야당 등에서는 감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감세는 경기효과는 낮으면서 재정적자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봐요. 최근 기업의 자금이 풍부해 세금을
조금 낮춘다고 투자가 확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감세 혜택을 주로 보는 고소득자의
한계소비성향도 낮아 소비가 크게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과세자 비율이 51%에 불과해(선진국 80%) 국민의 절반은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재정정책은 직접적인 소비·투자 증대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와 국민부담률을 감안할 때 재정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최근 소주 등 증류주 세율 인상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세수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씀씀이를 줄이는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정부도 사업비·인건비·경상경비
등 모든 세출예산 분야에서 최대한 아껴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사업비의 경우는
재원 배분 12대 원칙,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축소함으로써 재량적 지출의 9.3%에 해당하는 4조2,00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2005년 동결했던 점을 감안해 처우개선 차원에서 3%만 인상했습니다.
공무원은 참여정부 출범 후 지난 7월까지 총 2만2,422명을 증원했으나, 교원·경찰·집배원
등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인력증원이 77%를 차지합니다.
경상경비는 올해 안에 7~10%를 절감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업무추진비 20%를 줄일 예정입니다. 다만 이렇게 지출을 알뜰히 아끼는 것만으로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완화,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와 별도의 재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출산, 사회안전망 구축, 남북협력 등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인데 세수가 부족하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많은 데 반해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 수준으로 OECD 국가(평균 41%)
중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 활용(BTL), 세출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알뜰하게 아끼는’ 종전의
방식은 미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결국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면 안정적 세입 재원인 조세수입이 늘어나야 합니다. 경제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 증가만으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1970~90년대와 같은 고성장이 불가능한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일정부분 조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올해 BTL 사업 추진 현황과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9월25일
현재 2조 원 규모의 41개 사업에 대한 투자자 모집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1호 사업인 충주군인아파트 사업은 지난 9월7일 착공했으며, 17개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주무관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올해는 BTL 제도 시행 첫해로 사업 모델
정립, 사업계획 구체화 등에 다소 시일이 걸려 사업 진행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집행 물량도 1조 원에서 5,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BTL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기활성화 외에 국민편익 및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 혁신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무리한 집행물량 확대보다
BTL 제도 정착 및 사업 내실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올해 사업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BTL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SOC투자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년에는 정부가 직접
SOC사업에 참여하기보다 BTL 등 민간자본 투자 유치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BTL 제도 도입 첫해로 주로 사업 모델 정립과 제도 정착에 중점을 두었으나 2006년부터는
본 궤도에 올라 사업 추진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 확보가 가능한 사업 등 시설 이용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 위주로 대상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민이 잘 모르는 이색 사업도 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교도소 전자 경비 시스템 구축에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 대상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현재 경비교도대가
직접 관리하는 교도소 경비 시스템을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2개 교도소에 무인 경비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죠. 또 대학 취업지원실
기능 강화도 지원합니다. 청년층의 실업 발생 최소화와 실업 예방을 위해 대학 취업지원실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총 101억 원을 지원합니다. 100여 대학에 대학별로 5,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죠.”
“국가채무비율 2006년 이후 감소 전망”
올해
5조1,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배경은 무엇이며, 국채 발행(4조1,000억 원)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는 없는지요?
“올해 세수 4조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국회에서 통과된 사업을 그대로 집행하거나 혹은 부족분만큼
줄여 집행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곤란할 뿐 아니라 경기에 긴축적으로 작용해 성장을 낮추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지출 규모를 유지해 경기중립적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세수 결손 보전 차원의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을
통해 GDP 0.29%포인트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채무 수준은 아직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4년 말 IMF 기준 26%로 OECD 국가평균 76.4%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외평채 등 세금으로 갚지 않는 금융성 채무가 전체의 60%를 차지해 IMF·S&P·무디스 등은 우리의 재정 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SET_IMAGE]7,original,right[/SET_IMAGE]국가채무 관리 방안과 향후 국가
채무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1997년 이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과 최근 환율안정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6년까지 공적자금 손실분 49조 원을 국채로 전환하는 계획이 마무리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30% 수준에서 관리하고, 재정수지는 균형수준인 ±1%
이내에서 운용하는 등 우리의 재정을 국제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재정 건전성 요건에 따른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이며, 영국에서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건전 재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등에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다섯 번째, 국민부담률은
세 번째로 낮은 수준(2003년 기준)입니다. 선진국의 소득 1만 달러 진입시와 비교해도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죠.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국채비율이 높아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세부담률은
높고 낮음의 문제라기보다 국민 세금으로 모인 재원을 무슨 일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실질경제성장률이 5%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올해는 하반기 내수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상반기 저성장
(3.0%), 고유가·환율 등으로 연간 3.8% 성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가계부채의 조정에 따른 내수 회복과 함께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우리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견실한 수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올 하반기에는 4% 중반의 성장이 예상되고, 한국은행·IMF·OECD 등 주요 기관도 내년 성장률을 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경제성장률 5%는 달성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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