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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에 따른 특단의 대책 필요한 때…
얼마
전 통계청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이 평균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보고를 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산아제한을 독려했던
것이 불과 십수 년 전의 일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출산율 저하는 여러 사회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육아 부담,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의 급증
등이 우리의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대국을 지향하며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상응할 국력을 키워야 할 현시점에서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야 할 젊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급증하는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할 젊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기형적
인구구조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당국은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수당과 같은 미봉책보다 부담 없는 출산과
육아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등 범국가적
지원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유재범(대전시 중구 문화1동)
학교 폭력 근절, 자율적 반성으로
얼마
전 경찰은 30여 개의 연계조직을 갖춘 서울 소재 중·고교생 300여 명의 학교폭력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위험한 공간이 되어
간다면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당국이 이에 강력히 대처하는 것은 가해
학생이 휘두르는 각종 폭력의 양상이 이전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진회와 같이 학교와 학교, 지역과 지역이 연계된 거대 규모의 조직을
와해시키는 데만 급급해서는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힘들다. 실제로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에
일진회를 탈퇴한 후배들에 대한 선배들의 보복성 집단폭력이 상당수 발생했다. 또
학교에서 선도한 학생이 다시 폭력조직에 가입해 폭력을 일삼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진정한 교화는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자율적인 반성에 의한 변화일
것이다. 피해자 치료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상담과 치료가 현실성 있게 이루어진다면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순히 몇 차례의 보호관찰소 상담이라는
근시안적 처방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땀을 흘리고 교육받는 과정이 중요하다. 더불어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 학생회에 다양한 동호회 활동과 또래 상담을 맡겨 보자. 그리고
양로원과 보육원 등에서의 봉사활동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정서금영(anarchy@korea.ac.kr)
야간진료 확대 관련 규정 만들자
일부
치과병원이 낮에 병원에 갈 수 없는 직장인을 위해 야간진료를 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일과시간에는 쉽게 병원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웬만한 고통은 참고 지내다 병을 키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병원이 낮시간에만 진료하고 일과 후에는 응급실에서만 환자를 받기 때문이다.
근래 일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새벽 또는 야간진료를 개설한 병원이 늘고 있다니
다행이다. 위급한 환자야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면 되지만, 치과·안과·비뇨기과
등 개별 진료 의원의 경우 순번제로 야간진료를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과는 오히려 낮보다 야간에 수요가 더 많은데 야간진료를 하는 치과의원은 많지
않다. 정부와 의사협회 등이 협의해 야간진료의 수요에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
바란다.
최재선(photo724@empal.com)
공공 도서관 확충되어야
요즘 도서관은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로 만원을 이룬다. 아침에 서둘러 가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지경이다. 중·고등학교 시험기간에는 자리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 도서관은 젊은층뿐만 아니라 노인과 아동들에게도 친구와 같은 장소다. 노인들이
도서관에서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좋다. 또 방과 후에 책을
읽거나 영상물을 본다면 그만큼 아동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공공 도서관은 지금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야 한다. 21세기 문화강국이니
하는 거창한 국가비전도 좋지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도 중요하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공공 도서관 확충이다. 도서관의 확충은 고용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수험생들에게는 열람실을, 지역민들에게는 도서나 영상물을 제공하며 고용창출에도
한몫하는 도서관 확충은 말 그대로 1석3조다. 문화강국이라는 구호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최소한 도서관을 찾은 사람이 좌석이 없어 발걸음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겠다.
곽동운(서울 구로구 구로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