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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을 혁신 열기로 가득 채웠던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기간은 짧았지만 지구촌에 던진 혁신 충격파는 컸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포럼은 5월27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5월24일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위원장인 이해찬 국무총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간 세계포럼은 모든 면에서 이전 대회와는 차원이 달랐다.
우리나라와 유엔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제6차 세계포럼에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 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 등 전·현직 정상급 인사 9명이 참석했다. 또 141개국 정부 고위 인사 및 국제기구·시민단체 관계자 등 모두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역대 어느 세계포럼보다 규모가 컸다.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계포럼의 의미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이 대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한국이 아시아의 ‘혁신 허브’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다는 점을 뜻한다.
또 세계포럼을 지구촌의 ‘혁신 축제’로 거듭나게 하려는 참여정부의 혁신 의지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도 대한민국의 혁신과 그 결과에 세계가 큰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회식 연설에서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한민국은 정부혁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각국의 거버넌스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설립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B]한국 정부 혁신 성과에 세계가 주목[/B]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세계포럼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많은 국가원수급 인사가 참석한 것도 그동안 한국 정부의 혁신 노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스 쾨힐러(IPO·국제진보기구 회장)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대학 교수도 “가장 소중한 인류의 공동 가치를 주제로 한 이번 세계포럼에서 지구촌의 다양한 혁신 경험이 제시됐다”며 “이번 세계포럼이 크고 작은 모든 국가의 평등을 보장하는 국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계포럼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나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그중 가장 큰 성과는 역시 한국 정부의 혁신 수준에 세계가 놀랐다는 점이다.
세계포럼에 참석한 세계 정상급 인사나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혁신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였음은 물론 적지 않은 국가나 기관이 한국산 혁신 사례를 ‘수입’해 자국에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포럼 이틀째인 5월25일 열린 ‘한국특별세션’에는 라흐모노프 타지키스탄 대통령, 쇼라이 이란 부통령, 루베와 콩고 부통령, 라자파크세 스리랑카 총리 등 정상급 인사가 4명이나 참석했다. 이들은 토론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혁신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존스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한국이 투명성·책임성·시민참여 증대를 통해 정부와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친화적 지방민주주의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뤄냄으로써 이 분야에서 중대한 발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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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한국 주도 세계 ‘혁신 네트워크’ 구축[/B]
한국세션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요아킴 엔스 헤세 독일 베를린대 교수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국가에 모델이 될 것이며, 특히 전자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국민이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웨인 첨리 주한미상공회의소장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혁신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로, 제6차 세계포럼은 한국의 혁신을 세계에 홍보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혁신박람회장을 찾은 많은 내외국인은 한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업들이 출품한 혁신 사례들을 보고 감탄하기도 했다. 5월24일 열린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 라흐모노프 타지키스탄 대통령, 탁신 태국 총리 등은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한국의 혁신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계포럼의 또 다른 성과는 전 세계를 포괄하는 ‘혁신 네트워크’ 구축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혁신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중심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혁신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5월25일 세계 최초로 ‘혁신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안토니오 오캄포 유엔 사무차장과 각국 혁신 관계 장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오캄포 유엔 사무차장은 기조연설에서 국가 역량과 사회 각 부문 간 창조적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했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혁신 관련 세계 각국의 교류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자신감 있게 그 당위성을 밝혔다. 한국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구촌 혁신 네트워크와 함께 지역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정부혁신 네트워크 구축도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세안+3 정부혁신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이 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의 정부혁신 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상설 협의체로 세계 ‘혁신 네트워크’ 창설의 가교 역할을 한다. 이 회의를 통해 우선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혁신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혁신 네트워크에는 각국 정부·시민단체·국제기구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혁신 네트워크가 가동되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하다. 이미 한국은 전자정부 국제협력센터 설치와 한국에 개설하는 OECD 아시아정보혁신센터를 통한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정부혁신세계포럼은 유엔을 다음 개최지로 정하고 막을 내렸다. 서울의 ‘혁신 성화’는 유엔으로 인계됐지만, 이번에 타오른 혁신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다. 대한민국발 혁신의 핵폭탄이다. [RIGHT]윤길주 기자 [/RIGHT]
[B]“참여와 투명성은 국정 관리의 요체”[/B]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는 각국의 ‘거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역대 어느 대회에도 없던 일이다. 이들은 혁신의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앞서가는 혁신을 배우는 ‘학생’이 되기도 했다. 혁신을 키워드로 이들은 어떤 말들을 남겼을까? 주요 인사들의 어록을 정리했다.
[SET_IMAGE]13,original,left[/SET_IMAGE]우리가 추진하는 정부혁신의 목표는 효율적인 정부, 봉사하는 정부, 투명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그리고 분권화된 정부다. 이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5월24일 개회식 환영 연설에서)
[SET_IMAGE]14,original,right[/SET_IMAGE]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서 생산적인 토론과 혁신 성과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통해 참석자 여러분이 유익한 성과를 가져가기를 바란다.(5월24일 개회사에서)
[SET_IMAGE]15,original,left[/SET_IMAGE]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욱 자유롭고 참여가 보장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지만 정치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는 반드시 뒤떨어진 환경에 살고 있는 세계인들을 향한 경제·사회적 발전이 수반돼야 한다. (5월24일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SET_IMAGE]16,original,right[/SET_IMAGE]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는 우리 정부의 핵심 의제다. 스포츠에 비유하면 정부혁신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정부는 엔지니어나 감독자가 아니라 조력자로서 역할해야 한다.(5월24일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SET_IMAGE]17,original,left[/SET_IMAGE] 타지키스탄의 경험에 의하면 정부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평화가 정착된 1997년 이후 경제발전이 지속돼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에 이른다.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기울여 NGO수가 1999년 53개에서 현재 3000개를 넘어섰다.(5월24일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SET_IMAGE]18,original,right[/SET_IMAGE]6차 세계포럼에서는 정부의 투명성과 참여라는 이슈를 다룬다. 투명성을 위해 유엔 반부패협약의 실천, 전자정부 등이 중요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포럼은 결성 당시부터 거버넌스시스템을 개혁하고, 공공행정을 위한 제도들을 강화하며, 사회 각층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5월24일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SET_IMAGE]19,original,left[/SET_IMAGE]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정부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케인스가 현재를 과거에 비춰 이해하고, 미래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한국에 대입하면 낙관적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 (5월24일 한국세션 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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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우리는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가 현재의 정치·사회·경제·행정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공통의 목표추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정부혁신세계포럼의 시의적절한 주제라는 데 동의한다. 각국 정부가 스스로의 상황을 평가하여, 참여와 투명의 국정관리를 추구하는 데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다른 사회주체들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투명하고 참여지향적인 국정관리의 성공적인 이행은 각국 정부가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시민 개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협력, 협동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데 동의한다. 모든 사회 주체들 간에 상호보완적인 관계와 광범위한 협력을 수립하기 위해 네트워킹을 촉진함으로써 각국 정부는 사회 주체들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면서 국정관리 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
우리는 투명하고 참여지향적인 국정관리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개별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책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주제로 분류하였다.
[B]정부혁신과 사회통합[/B]
우리는 각국 정부가 국가 능력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협력해 혁신 관행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각국 정부는 빈부, 도농, 정보화 등 분야에서 증가일로에 있는 불평등을 축소시켜야 한다.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는 개도국은 2015년까지 빈곤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과감한 빈곤퇴치 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이해상충 집단 간의 갈등을 예방, 관리, 해소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B]시장경제와 기업지배구조[/B]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개발을 이룩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기업지배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각국 기업들은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국적 기업들은 보다 높은 기업윤리기준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부패 방지 등 민간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고 법과 규제가 공정히 적용되도록 기업들과의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국영기업개혁은 의사결정과정을 현대화하고, 혁신관행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B]지방분권관리[/B]
우리는 국정관리에는 적절한 지방분권, 혁신, 지방정부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행정 및 재정면에서의 지방분권, 정부의 디지털화, 결과에 기반을 둔 성과관리를 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역수준에서 성공적인 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이라고 믿는다.
[B]시민사회[/B]
각국 정부는 의사결정 과정과 공공정책 시행에 있어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와 기업과 시민사회간의 건설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가 책무를 다하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정부를 만드는데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가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신뢰감과 사회결집을 만들어 내고,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B]후속조치[/B]
우리는 대한민국 행정자치부가 UN 경제사회국과 함께 유엔 거버넌스 센터(UN Governance Center)를 한국에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정보통신 시대에 정부혁신에 관한 정보를 유포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믿는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행정자치부가 혁신과 국정관리 모범사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 구축을 고려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B]제7차 세계포럼[/B]
우리는 유엔사무국이 2006년 유엔이 주최할 제7차 세계포럼에 초청해 준 데 사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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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서울 코엑스 대서양홀. 세계의 최첨단 혁신 사례가 한자리에 모인 국제혁신박람회가 열리는 곳이다. 지난 5월24일 오후 1시부터 박람회장 입장이 시작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입구에는 국내외 관람객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다. 세계 각국의 혁신 경향을 직접 보겠다는 열망을 안고 서둘러 온 사람들이다. 그만큼 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뜻이다.
오후 1시30분쯤, 이미 혁신박람회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박람회에 ‘혁신 제품’을 출품한 각국 기관과 단체는 관람객의 눈길을 잡는 데 여념이 없다. 관람객들은 도우미와 함께 혁신을 체험하며 놀라운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기도 한다.
이번 혁신박람회는 5월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열렸다. 국내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국제기구, 대기업·다국적기업, 시민단체 등 23개 국 120여 기관이 참가했다. 세계 각국 정부의 다양한 혁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 박람회의 목적이다.
박람회에 대한 관람객들의 생각이 궁금했다. 혁신 사례를 공부하기 위해 왔다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경영혁신실 정승교 팀장의 말이다.
“세계에 혁신 바람이 분 것이 10년 전쯤으로 압니다. 당시 미국 클린턴 정부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우리의 경우 참여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혁신에 눈을 떴다고 봅니다. 박람회장을 둘러보니 우리의 혁신 수준이나 경제규모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정부 주관 행사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잠깐이지만 많은 것을 배울 것 같습니다.”
[B]자기 동네 날씨 ‘클릭’만으로 ‘척척’[/B]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사무소에 근무한다는 한소연(여) 씨는 “먼저 화려함과 규모가 놀라워 어디서부터 둘러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런 여러 가지 혁신 아이디어나 제품이 상용화된다면 우리 국민은 물론 지구촌 모두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혁신박람회가 전시성에 치우쳤다고 꼬집는 사람도 있었다. 정부 기관에서 단체로 왔다는 한 관람객은 “전자정부관·기업관 등에는 새로운 것이 많아 공부가 될 것 같다”며 “그러나 시민단체관·외국관 등은 혁신박물관이라기보다 홍보관 같은 느낌이 들어 취지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박물관에는 어떤 혁신 제품들이 꿈틀거리고 있을까? 건설교통부 전시관에서는 한국토지공사가 출품한 디지털 도시가 가장 눈길을 끌었다. 2008년 완공될 용인-흥덕 지구에서 첫선을 보일 디지털 도시는 지금의 도시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토지공사 김영성 차장의 말이다.
“도시 전체에 광대역 통신망을 깔아 도시정보관제센터를 설치합니다. 여기서 공공 서비스는 물론 기상·방범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입주자는 관제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만 선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동사무소 등에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도시는 ‘건설’뿐이었지만 21세기 도시는 ‘매니지먼트’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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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의 날씨를 알 수 있는 시스템도 혁신 제품으로 등장했다. 기상청의 디지털 예보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다. 기자가 사는 ‘동작구 대방동’을 한번 클릭해 봤다. 금방 현재 기온이 ‘영상 19도’라고 떴다. 이는 한반도 전체를 5㎞ 단위로 쪼개 3시간 간격으로 정보를 제공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온도뿐 아니라 각종 그래픽 예보, 문자·음성 서비스도 가능하다.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지만 2006년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기상 예보를 받아볼 수 있다.
기상청 이재원(이학박사) 사무관은 “2006년부터는 주식 시세표처럼 자신이 사는 동네의 날씨를 문자·음성·도표 등 각종 데이터로 볼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상 예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땅을 사놓았다 환경 문제가 걸려 집도, 공장도 짓지 못하고 낭패를 당한 사람이 많다. 앞으로 이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환경부는 이번 박람회에 혁신 사례로 사전입지상담제를 출품했다. 환경성 평가 이전에 개발 사업의 적정성을 알도록 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부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다 반응이 좋아 4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 김종률 서기관은 “사업자들이 땅을 사기 전에 입지가 가능한지 알게 함으로써 환경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며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곳의 환경 여건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B]환자진료 전자 태그 하나로 OK, ‘종이 차트’는 가라! [/B]
농림부의 경우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이 관심을 모았다. 소가 태어날 때부터 ‘족보(고유 번호)’를 만들어 판매될 때까지 온갖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병든 소나 가짜 쇠고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기자가 직접 컴퓨터를 클릭해 전시된 쇠고기의 고유 번호를 입력했더니 생산자부터 모든 이력이 일목요연하게 화면에 떴다.
경상북도가 출품한 농산물 자동 인식 시스템도 이와 비슷했다. 누가 어떤 종자를 뿌려, 어떤 경로로 소비자의 식탁까지 올랐는지 모든 기록이 컨베이어 벨트 공정처럼 모두 나온다. 경북도청 박일규 행정주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물건을 도난당해도 쉽게 찾을 수 있고, 품질 보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T_IMAGE]10,original,right[/SET_IMAGE]이번에는 기업관으로 가 봤다. 휴렛팩커드(HP)의 ‘전자 차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 지금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다음 종이 차트를 만들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자 태그를 이용해 칩이 내장된 환자 팔찌에 대기만 하면 모든 기록이 나온다.
HP의 황지영 과장은 “현재 이 시스템은 세브란스병원 VIP병동에 시범적용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이 차트 없는 전자 차트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서도 다양한 혁신 사례를 선보였다. 불가리아의 경우 전자 행정 서비스를 내놓았다. 루마니아는 정보통신기술관리위원회가 지난 3년간 40만 건 이상의 전자공매를 했다고 소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자정부 확대의 일환으로 9개의 다목적 공동체 센터 안에 일반 서비스 카운터를 설치했다고 자랑했다. [RIGHT]윤길주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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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참여 증진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철학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남북 긴장 완화와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의 다섯번째 세션인 ‘시민사회와 참여 거버넌스’ 발제자로 참석한 한스 쾨힐러 국제진보기구(IPO, International Progress Organization) 회장은 “참여와 투명성 확대를 지향하는 노 대통령의 혁신 기조는 ‘민주주의의 실현은 국민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는 내 철학과 일치한다”며 “한국정부의 혁신 성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쾨힐러 회장은 1980년대 초반부터 한국을 연구해 온 한국통. 2001년 연세대에서 열린 ‘인간과 인권 콘퍼런스’에 참석한 이래 이번 방한이 네번째다. 그는 “한국은 올 때마다 새롭고 언제나 다시 방문하고 싶은 여운을 남기는 나라”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B]- 제6차 세계포럼의 의미는 무엇인가?[/B]
“이번 포럼의 주제는 ‘참여와 투명성을 지향하는 국정관리’다. 투명한 국정관리와 민주적 참여라는 두 원리는 본질적으로 서로 연관된 가치다. 대표성에 입각한 의사결정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며, 각종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정도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 모든 국가가 저마다 독특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상황에 참여 원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자신들만의 독자적 민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 지구적 모임을 한국이 주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B]-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을 평가한다면….[/B]
“개인적으로 매우 야심 찬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의 기본 원칙은 국민 참여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일치한다. 또 탈(脫)중심화 정책 역시 권력을 지역 단위로 분산해 국민 참여의 길을 높인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맞다고 본다.”
[B]- 한국의 경우 정부가 혁신을 주도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나? [/B]
“원칙적으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가 혁신을 선도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초기 단계에서는 필요하다. 정부가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본다.”
[B]- 정부 혁신은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다. 유럽 국가가 직면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의 해법을 찾고 있나?[/B]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대의제도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대의제를 통한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이 발전시켜온 대의민주주의가 국제화·정보화시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시민들이 더욱 직접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의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이 25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EU 속에서 어떻게 시민 개개인의 의사표현을 수용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에 거대 다국적기업이나 다국적은행과 같은 압력집단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는 것도 문제다.”
[B]- 세계화시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B]
“세계화는 각국의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에 국경은 큰 의미가 없게 됐다. 다국적기업의 활동은 각국의 투자와 고용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만 사실상 정부가 이들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이는 중소 국가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문제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국적기업의 의사결정은 철저히 수익에 따른다. 따라서 세계화시대 개별 정부가 직면한 문제는 어떻게 자국민의 이익과 민주주의 원칙을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지켜내느냐 하는 것이다.”
[B]- 해법은 무엇인가?[/B]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민주화해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오늘날 다국적기업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 이를 막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 무역기구의 감독 기능을 강화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단 시장을 개방하면 탐욕스러운 국제자본으로부터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유럽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에 따라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까지 잃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유럽의 현실이다.”
[B]- 제6차 세계포럼의 성과를 정리한다면?[/B]
“개막식 때 성공을 확신했다.(웃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부 대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을 한자리에 모은 한국 정부의 역량이다. 유럽 대표뿐만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등 전 대륙의 대표가 자리를 함께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 대표들이 한곳에 모여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로서는 전 세계를 포괄하는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RIGHT]오효림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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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