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B]오토바이 폭주족, 강력히 단속하고 엄하게 처벌하자[/B]
찌는 듯한 한여름 밤의 폭주족은 사람을 정말 짜증나게 만든다.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해 요란한 굉음을 내면서 위험한 곡예 자세로 운전을 하는가 하면 뒷좌석에 여자아이를 태우고 쌩쌩 내달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야간에는 물론이고 대낮에도 이런 오토바이 폭주족과 맞닥뜨리게 된다. 거리의 무법자요, 난폭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 폭주 행위가 이제 중소 도시에서까지 나타나거나 늘어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청소년의 이런 행동은 옆에서 지켜보는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위험스럽고, 가슴이 섬뜩하기까지 하다. 게다가 오토바이 폭주족은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방해하고 급기야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야간에는 오토바이 소음과 폭주족들이 내지르는 괴성, 고함 등으로 이들이 지나는 주변 일대 주민들은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다.
다행히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4대 폭력(조직, 정보지, 학교, 사이버) 근절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앞으로 오토바이 폭주족 전담반을 편성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일부 주요 도로에는 아예 오토바이 폭주족 접근금지구역을 정해 이곳에서 오토바이가 폭주할 경우 규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릴 수 있었으면 한다.
아울러 일시적·형식적 단속이 아니라 연중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오토바이 폭주족을 둔 부모들은 폭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웅심리에 빠져 무분별한 행동으로 혹 인생을 망칠지도 모를 자녀들에게 폭주행위를 자제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주었으면 한다.
[RIGHT]박동현(edutop@edupia.com)[/RIGHT]
[B]출산장려책에 주택·학비 지원도포함하자[/B]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곧 시행된다고 한다. 여기에 몇 가지 정책적 보완이 있었으면 한다.
첫째, 교육 면에서의 배려다.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에게는 각각 25%, 50%의 고교 학비감면 혜택을 주면 좋겠다. 세 자녀를 가진 부모는 그 중 한 자녀의 학비 75%를 감면받는 효과가 있다. 물론 두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얼마간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는 주택정책상의 배려다.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 등을 따질 때 자녀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주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매입자금이나 임대자금 등의 정책기금 금리를 상대적으로 인하해 준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셋째는 부부만의 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세 자녀를 둔 부부에게는 월 1~2회 정도 보모 비용 같은 혜택을 주는 일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넷째는 셋째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지원을 현금으로 할 때는 입양아 지원금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가 양육비용을 온전히 부담하지 못하는 지원은 양육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형식적 입양부모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자녀조차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부모의 자녀양육 포기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저출산이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 기회에 사회보육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책도 정부가 병행해 검토했으면 한다.
[RIGHT]조중혁(bingo369@npa.go.kr)[/RIGHT]
[B]보건소, 무료 성장클리닉 운영했으면[/B]
한창 사춘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5학년인 딸아이가 키가 작아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이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기가 안쓰러워 여러 곳에 문의해 보니 충분한 영양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도 좋지만, 무엇보다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이 유력한 치료법 중 하나라고 들었다.
성장호르몬 주사 비용이 궁금해 알아보니 1년 기준으로 약 1,000만 원이 들고, 통상 2년 정도 맞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우리 가족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 딸아이에게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히는 것에 대해 가족들에게는 아예 말도 꺼내지 못했다.
요즘 아이들의 키에 대한 관심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특히 ‘롱다리’를 선망하는 세태 때문인지 작은 키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이 많다고 한다.
바라건대 정부와 교육계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 각 보건소를 통해 정책적으로 무료 성장클리닉을 열어 주었으면 한다. 예산 등의 문제로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하기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국민의 성장 관련 질환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복지정책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아울러 비용이 많이 드는 성장호르몬 주사도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처럼 원가 정도만 받고 저렴하게 접종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RIGHT]김지윤(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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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