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5,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혁신의 열매는 당장 따기 힘들지만 혁신이 완성되는 몇 년 후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참여정부의 혁신 조타수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혁신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3월21일 <코리아플러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혁신의 비전은 21세기 혁신국가"라며 "정부와 기업과 국민 개개인 모두 혁신하는 국가, 혁신 자동장치가 구축된 국가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혁신을 제대로 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유익하게 변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며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이벤트성 행사가 피로감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정부혁신의 이익은 국민 다수에게 돌아간다"며 "기업혁신에 비해 정부혁신은 굉장히 어렵고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므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B]"정부 혁신은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B] -정부혁신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시작은 확실히 됐습니다. 이제 각 부처에서도 일과성으로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혁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혁신의 본격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올해는 가시적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혁신을 잘하는 부처도 있고, 미진한 부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무엇보다 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와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조직문화도 차이에 따라 다소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처는 혁신지향적이고, 어느 부처는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조직의 업무 성격에 따라 쉬운 곳이 있고,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청' 같은 집행기관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정책부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현재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세부 평가로는 다소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혁신의 열매가 나오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 하고, 어떤 것은 참여정부 다음 정부에 가서 완성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혁신의 결과가 OECD 등에서 행하는 평가에 반영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평가는 주로 기업인들의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 많은데, 이들이 정부가 바뀌었는지 여부를 체감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비록 평가 결과는 더디게 나타나겠지만 향후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혁신을 추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다수지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겉으로 보기에 혁신에 대한 적극적 지지 표출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 혁신으로 인해 당장 힘들고 손해 본다고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 반발하고 적극적으로 경계합니다. 이러한 반발·갈등·비판 등이 눈에 확 띄고 크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반대쪽 의견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아무것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위에서만 혁신하고 아래는 방관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일부에서는 혁신피로감을 말하기도 합니다.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획기적 투명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제외하곤 모두 공개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공개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 하는 것은 혁신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자꾸 이벤트성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기 위해 아래쪽만 닦달하는 것입니다. 혁신을 제대로 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유익하게 변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잘못된 혁신이 피곤한 것입니다.” -혁신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특히 신경 쓰고, 자칫 거부감까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평가'일 것 같은데요? “평가는 객관적으로 계량화된 지표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너무 상세하고 복잡하게 하기보다 급소에 해당하는 지표 몇 개로 단순화하면서도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평가가 잘못되면 아주 하찮은 것을 수십 개 나열해 공무원을 굉장히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평가입니다. 중복평가와 잘못된 평가를 없애고, 단순하면서도 핵심을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평가 인프라 체계’를 획기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 -민간부문도 그렇지만 공공부문은 특히 혁신을 추진할 때 평가와 함께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혁신의 성과를 내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사나 예산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견인장치가 있어야 추진 주체들이 움직입니다. 가령 혁신을 잘해 정부에서 표창까지 받았는데 정작 인사 때 승진에서 제외 버리면 '혁신해봐야 소용없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성과를 낸 만큼 적절한 인센티브는 필수입니다.” [B]“혁신 성과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필수”[/B] -혁신이 일회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시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21세기는 상시혁신체제로 조직이 변해야 합니다. 혁신은 완료가 없습니다. 조직이 존재하는 한 계속 혁신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옛날에는 모범답안이 있어 시스템을 구축하면 한동안은 고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이제는 끊임없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즉각적으로 최적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시혁신체제의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상시혁신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혁신하지 않을 수 없는, 혁신 자동장치가 갖춰져야 합니다. 혁신 자동장치란 기업에서 보면 시장에서의 경쟁입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인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혁신문화라고 봅니다. 혁신지향적 문화가 구축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꾸 바꾸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평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는 업무에 매몰돼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짚어 주고 대안을 제시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조직 외부와 내부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투명성만 높였는데도 조직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혁신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주요 혁신 사안들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력개발프로그램(CDP) 제도를 도입하고 과장급 이하의 순환보직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간 공직사회의 보직관리는 Z자형인 순환형 단계별 보직경로제로 특정 직위의 결원 발생시 보직 이동이 연공서열 위주로 이뤄져 전문성 부족을 초래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CDP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부처 전체 조직을 직무의 유사성, 전문화 수준 등을 기준으로 몇 개의 전문분야와 하나의 공통분야로 구분해 이를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과 연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국가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각 정부 부처가 인원과 기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부처를 사전 통제하던 방식에서 자율을 주고 사후에 평가하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외국과 같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경상경비를 통합관리하는 ‘총괄경상비예산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분권 추진 일정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획 단계는 올해 안에 다 확정됩니다. 일단 완료는 안 됐지만 국가경찰의 권한 중에서 교통·방범·보건위생·불량식품 단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겼고, 인사조직에서도 획기적으로 권한이양을 하는데 예산의 경우에는 이미 예산편성 지침을 없앴습니다. 지자체가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거죠. 인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해 인사를 자유롭게 하고, 조직 구조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자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획기적인 분권을 제주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B]“총액인건비제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B] -‘프로그램예산제도’를 획기적 변화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믿기지 않는 사례를 들겠습니다. 한 지자체장이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는 데 도대체 얼마가 들었는지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예산회계 시스템으로는 각각의 항목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컴퓨터로도 집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예산이 갖춰지면 모든 사업의 원가가 확실하게 계산됩니다. 원가가 정확하게 집계돼야 예산 편성에서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거죠. 또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곳과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보건소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의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 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겁니다. 월드뱅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월드뱅크 관계자들은 이것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전 세계에 모범 사례로 전파하겠다고 하더군요.” -월드뱅크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정부혁신을 수출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공부문의 경쟁력이 뒤떨어졌다고 하지만, 후발주자로서의 강점이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옛날에 도입한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월드뱅크를 통해 취합되고 있습니다. 그 중 좋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이처럼 강하게 혁신을 추진하는 경우는 없어요.”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지방분권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교육자치는 꼭 정착시킬 것입니다. 또 제주도에 획기적인 분권 모델을 만들어 많은 권한을 제주도에 주고 분권의 성공적 모델로 만들 겁니다. 지방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중앙정부가 지방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양할 것입니다. 이 기구 중에서 1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기능을 지방에 넘기는 것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올해 안에 확정될 것입니다. 외교부 혁신도 완성할 예정인데, 수요조사와 성과지표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 지난해 과제가 확정됐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을 외교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해외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교강국이 돼야 합니다.”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정부혁신은 기업혁신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입니다. 혁신의 어려움과 그 성과가 더디게 나타난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해 주시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RIGHT]고성표 기자[/RIGHT]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