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광역 시·도 20개 지역을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지방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정부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 기회발전특구에서 신설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주재하고 “기회발전특구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하겠다”며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8곳이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는데 투자 규모가 총 40조 원에 달한다”며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외교무대 중앙아시아로 확장”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마친 성과를 언급하며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3개국과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 구체적인 성과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월 10일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연이어 국빈 방문하고 6월 16일 새벽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정세 불안의 여파로 에너지, 식량 안보와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면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순방에 앞서 대한민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고 중앙아시아의 모든 정상들은 적극 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우리 기업과 투르크 국영회사 간 가스전과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협력 합의서가 체결됐다”며 “조만간 우리 기업들이 수십 억 달러 규모 수주를 앞두게 됐고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카자흐스탄에서는 전력산업 협력에 관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우리 기업들이 발전소 현대화, 가스 복합화력발전 같은 대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계약이 성사돼 한국형 고속철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모두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원전 연료인 우라늄과 이차전지 소재인 리튬, 반도체 소재인 몰리브덴·텅스텐 등 주요 광종의 탐사와 개발부터 제련·생산·활용을 아우르는 전 주기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역내 평화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모범적으로 선도해온 중앙아시아 3국 정상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계속해서 충실하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아시아 순방은 2023년 5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9월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최근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은 또 하나의 신흥 전략지역 외교로서 정부의 글로벌 중추외교 비전이 상당 정도 진행되고 실현됐음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정부가 천명한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의 미래 비전과 협력 방안들은 아세안 10개국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 아프리카 48개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도전 이어갈 수 있게 기회의 K-실크로드 개척”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제 무역질서의 규범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국가 간, 지역 간 경제 공급망이 철저히 분절돼 가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거대 게임(Great Game)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우리가 표방해야 할 분명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도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외교의 외연을 확장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기회의 운동장을 더 넓게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스타트업들이 과감히 도전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해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순방의 분야별 후속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돼 우리와 중앙아시아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5년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내실 있게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일부 의대 교수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의료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선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길을 찾겠다”고 했다.
강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