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필수의료에 퇴직하거나 퇴직을 앞둔 시니어의사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4월 17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문을 연 ‘시니어의사지원센터(이하 센터)’를 통해서다.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은 시니어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나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맡는다. 이 사업은 전문성이 풍부한 시니어의사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하거나 연구했던 시니어의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를 모집하고 인력 풀(pool)을 구축·관리하며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 희망하는 의사의 신청을 받고 있다.

중증·응급대응체계 갖춰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날 개소식에 앞서 사전간담회도 열렸다. 사전간담회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 운영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공공분야 지원 기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니어의사 활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방안인 만큼 참여 상황을 보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4월 중 종료 예정이던 ‘이송처치료 지원사업’과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발생하는 구급차 이용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이 4월 이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도 함께 연장된다.

이 같은 방침은 비상진료체계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계기로 삼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를 종결하는 지역완결적 진료체계가 가능하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그 시작점이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임상·연구·진료 역량을 고르게 강화시킨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1월부터 시행 중인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고난도 진료를 담당한다.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비상진료대책에 따른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서울·대전·대구·광주 등 4개 권역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구축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전원 조치하고 있다. 조 장관은 4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으로 골든타임 안에 이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행 비상진료체계하에서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응급환자 이송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 47곳도 새로 지정했다. 진료협력병원 168곳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1, 2등급을 받은 병원 47곳을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추가 지정한 것이다. 암 진료협력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예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병원이다. 조 장관은 4월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47개 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며 암 진료협력병원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진료체계 인력 지원 지속 확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38곳과 공공의료기관 37곳 등 총 75개 의료기관으로 이들 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과 간호사 878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중 328곳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3월 말 기준으로 8982명이고 2715명이 증원될 계획이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도 제공된다. 3월 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약 100개의 의료행위 중 진료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한 보완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4월 18일부터 교육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신규 배치 예정인 진료지원 간호사나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 간호사 및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가 교육 대상이다.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진료지원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과 교육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후에도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등 8개 분야 80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현장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환자단체·의학회·의약단체장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동시에 토론회 등도 개최한다. 4월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인력의 역할’을 주제로 의료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전공의 처우개선, 지역의료 강화, 건강보험 투자계획 등에 이은 토론회다.

이처럼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변함없이 드러내고 있다. 조 장관은 4월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그간 의사단체가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김효정 기자


박스기사
피해환자는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진료지연 등 환자 피해사례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에 대해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각 시·도 및 시·군·구가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센터에서는 4월 12일 기준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피해신고는 659건이 접수돼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했고 이 중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중수본은 암환자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즉시 처리하도록 한다. 지자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한 다음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해 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를 인계하면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 조율해 피해 환자와 가족의 상담을 강화하고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