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관리 스스로 이제 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하세요
금융위원회는 4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분산돼 있는 개인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를 중점으로 삼아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 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용자가 배달 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결제내역 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제공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미사용 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대포폰·대포통장 근절 위해
정부 부처 손 잡았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과 금융이 공동 대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신·금융협회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에 전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금융·통신업계 공동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금융당국의 기능과 권한을 연계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연소득 4400만 원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4월 5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불이익에 해당하는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소득요건 조정으로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지원인원은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한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학 손잡고
글로벌 데이터 인재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분야의 글로벌 협력과 해외진출을 선도하는 데이터 최고 전략가를 양성하는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 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총 3개 대학을 지원한다고 4월 5일 발표했다.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 사업은 기술 중심의 인력양성을 뛰어넘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전략 등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최고 데이터 책임자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과정을 신설하는 대학(원)을 공모해 2029년까지 각각 최대 8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대학(원)과 글로벌 최고 수준 대학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기로 하고 데이터 비즈니스 전략, 글로벌 문제해결 프로젝트, 글로벌 공동연구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 융합 석사 학위과정을 지원해 해마다 30명 이상의 리더급 데이터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지원 과정은 해외교육형 2개 대학과 해외연계형 1개 대학으로 나뉜다. 해외교육형은 기업형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포함한 졸업학점의 40% 이상을 해외 현지 교육으로 수행하고 해외연계형은 국내에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사업공고 등 세부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콘텐츠 산업 이끌
예비창업자·새싹기업 160여 개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올해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 160여 개를 공모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아이디어 사업화, 액셀러레이터 연계, 선도기업 연계, 투자 연계 지원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는 70개 예비창업팀을 선발해 시제품(프로토타입) 개발과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사업에서는 40개 새싹기업을 선발해 최대 9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전담 멘토링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5억 원 규모의 액셀러레이터 연계 투자도 제공한다.
선도기업 연계 지원 사업에서는 새싹기업 18개사를 선발하며 국내 육성 최대 6700만 원, 해외 진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반시설, 지식재산(IP), 공간, 플랫폼, 솔루션 등 선도기업의 자원을 제공한다. 투자 연계 지원 사업에서는 30여 개 기업을 선발해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4월 15일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 분야별 추진 방향과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분야별 담당자와 일대일 상담을 운영한다. 예비창업자나 새싹기업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스타트업
무료 법률 자문 지원해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의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4월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포털 누리집(k-startup.go.kr)을 통해 법률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1개사당 100만 원 이내를 지원받는다.
7월부터는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K-Startup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에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
영유아 시설 종사자
결핵 환자 증가 결핵 검진 받으세요!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 종사자의 경우 매년 결핵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영유아 시설 종사자 가운데 결핵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수도권에서 전년 같은 기간(1~3월) 대비 5건 증가한 총 11건이 발생했다. 2세 미만의 소아는 평생에 걸쳐 결핵이 발병할 위험률이 40~50%로 높다. 특히 중증 결핵인 결핵성수막염 및 좁쌀결핵은 5세 미만의 소아에게 주로 발생하는데 결핵 감염 후 2~6개월 이내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결핵 예방법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은 교직원에게 매년 결핵 검진 및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이상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또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결핵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직원 및 학부모 등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노후 전선 정비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와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한다.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하면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은 지원 대상 확대 및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필수 신청 요건이었으나 취약시장은 영업 점포의 20% 이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mss.go.kr)을 참고하면 된다.
하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