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을 처음 공개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을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세우고 국가장학금 신청 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계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중 고졸 비중을 높인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과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해 그 차익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도 신설한다. 더불어 근로소득을 활용한 자산마련을 통해 계층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5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역동경제 구현과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첫 대책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2015년 전후로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이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통해 능력과 노력에 따라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줄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고 능력과 노력에 따라 소득계층을 높일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과 여성 고용 인프라 확충
먼저 정부는 청년과 여성 고용 인프라를 확충한다. 취업준비생과 ‘니트족(NEET·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학생 정보와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해 구직활동과 취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도 적극 제공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취업준비생 등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을 촉진할 계획이다. 훈련과정 심사 우대를 통해 더 많은 민간기업 프로그램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업이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일반에 제공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을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괄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한다. 현장 수요에 따라 대상 업종을 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훈련 대상 인원을 늘리고 재직자 훈련도 신설한다. 훈련 내용과 방식에 자율성을 강화하며 훈련비용 실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적인 훈련 과정을 개발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정친화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해 경력단절을 막는다. 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등에 한해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도 하향 조정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의 지원금도 개편한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새일여성인턴을 1년 이상 정규로 채용할 경우 고용유지장려금 8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등 전직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직무·성과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평가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정부는 저소득층 교육에 대한 조기지원을 강화해 직업계고의 교육경쟁력도 높인다.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지원한다.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하고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대상을 확대해 초기단계 학업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직업계고에 대해서는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일자리 경험과 취업, 후학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기술사관과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인재대학을 연계해 직업계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위 취득 등 성장을 지원한다. 이어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편입제도를 개선하는 등 도전 기회를 확충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확대하고 최대 연 240만 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책으로는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근로소득을 활용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ISA 납입과 비과세한도를 각각 2배와 2.5배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
또한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한다. 자립기반 강화 차원에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탈수급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1000만 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이동성 통계를 개발하고 2024년 하반기 중 의견수렴을 통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경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