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인다. 정부는 농수산물 고물가의 원인인 복잡한 유통구조와 과도한 마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5월 1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한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농수산물 유통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TF는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4대 전략은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환경 개선 등이다.
먼저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이행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지정기간 안에도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수 있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수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도매시장 법인의 위탁수수료는 최대 7% 수준이다.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10억 원의 공익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도매가격 변동성 줄이는 전자송품장 활성화
도매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출하단계에서 미리 품목과 물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송품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은 현재 6개에서 2024년 16개로 늘린 뒤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22년 기준 19%에서 2027년까지 25%로 높여 가격 진폭을 낮출 방침이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에 따른 가격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기존 도매 유통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가락시장 수준인 5조 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를 시작으로 2027년 거래 품목을 193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기준인 연간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완화하고 거래부류 간 판매제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이 거래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의 시설을 현대화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한다.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추고 온라인 도매시장 사전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쟁력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100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APC센터 청과물 취급 비중 50%까지 확대
특히 사과·배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를 확충한다. 배추와 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 물량을 20%로 확대한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해 거점 위판장 100곳을 현대화해 전국 214개 산지위판장의 통합을 유도한다. 김, 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장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규격화해 위생적인 유통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독과점 체제로 운영됐던 물류기기 시장에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가격을 비교하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대형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무포장 유통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중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무포장 유통을 시범 도입한 뒤 많은 유통업체의 참여를 유도한다. 무포장 유통에 참여하는 업체엔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와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신속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장가현 기자
박스기사
살맛나는 행복쇼핑
동행축제 5월 28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동행축제가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동행축제는 올해로 5년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로 국내외,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동행축제는 국민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이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다. 동행축제 개막행사가 열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인근 상점가와 전통시장에서 이벤트가 진행됐다.
특히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할인 상점을 열어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실시된다. 5월 한 달간 문화·예술·관광 등 전국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이 열린다.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에서는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이 열린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쇼핑몰 총 90여 곳과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에서 최대 50% 할인 상품권이 발행되며 시간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이 진행된다.
또한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등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할인 상품권을 지급한다.
동행축제 기간에는 카드할인이 적용된다.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 곳과 1300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대 10% 할인을 제공한다.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페이의 마이캐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1만 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10%가 할인된다. 전국 7000여 개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신한·농협·우리·삼성·현대 등 5개 카드사의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축제 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1인당 월 구매한도가 50만 원으로 확대되고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하면 3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동행축제 기간 동안 할인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행축제 누리집( 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