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증원된 정원의 82%는 비수도권 의대에 배분된 것으로 서울 지역 의대정원은 1명도 늘어나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27개 대학에서 정원이 1639명이 늘어난다. 특히 지역거점 국립의대 9곳 중 강원대와 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의대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던 경기·인천 지역 5개 대학에도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반면 서울 지역 의대정원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5학년도 비수도권 의대정원 비율이 전체 의대정원의 72.4%까지 높아졌다.

이번 배정결과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 중인 정부가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당시 전국 모든 40개 의대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 같은 수치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정원 규모가 2000명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개별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개선 의지, 지역·필수의료 혁신에 대한 기여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면서 “속도감 있게 배정위원회를 가동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
배정위원회는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마련해 정원 배정을 확정지었다. 첫 번째 기준은 의대정원 배정이 의료개혁의 핵심 목표인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의대의 증원 규모가 0명인 데 반해 경기·인천 지역에 증원된 정원이 배정된 것, 비수도권 의대에 82%가 집중된 것은 첫 번째 기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서울과 경인 지역 간 의대정원 불균형과 편차도 고려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3.7명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이다. 반면 경기 지역 의사는 인구 1000명당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인 지역 의대정원도 증원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두 번째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은 지역거점 국립의대의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의 경상국립대 의대정원이 76명에서 124명 더 늘어나고 충북 지역의 충북대 의대정원이 49명에서 151명 더 늘어나는 등의 증원이 결정됐다.

세 번째 기준은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한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의대에 대해서는 지역의료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으로 강원 지역의 가톨릭관동대 의대의 원래 정원은 49명이었지만 51명 더 확충할 수 있게 됐고 충남 지역의 단국대(천안) 의대도 40명에서 120명까지 정원을 80명 더 늘리게 됐다.



한 총리 “2000명 증원 충분히 수용 가능”
정부는 이 같은 의대정원 증원이 의료개혁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없이는 의료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0일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가진 자리에서 “의료개혁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연구와 국제적인 통계를 살펴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은 명확하다. 여기에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게 될 의료수요, 고령화되는 의사인력 등을 고려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 총리는 “교육 여건과 지역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면서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수가 8명이 돼야 하지만 전국 40개 의대 평균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1.6명에 불과하다. 교수 1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을 정도다. 해외 대학과 비교해보면 교육 여건이 충분하다는 사실이 더 잘 드러난다. 미국 의대의 한 학년 평균 학생 수는 146명이다.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데 우리는 77명이다.

한 총리는 “2000명의 정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원이 대폭 증원돼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교육부·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필요한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국립대 의대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1000명 규모로 확충할 것”이라며 “신속한 기간 내에 교원뿐만 아니라 시설·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정원에 따른 추가 수요를 조사해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증원은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수많은 협의 거쳐 의료개혁 기반 마련
만약 지금보다 더 빨리 의대정원을 증원하거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정원을 축소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의사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 의대정원을 351명 감축했다. 이때 정원을 줄이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000여 명의 의사가, 2035년을 기준으로 하면 1만 명의 의사가 더 배출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 총리는 이 숫자가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라고 짚었다.

다만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의료개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의료개혁을 준비해왔다. 2022년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전문가들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20여 차례 협의한 것이 시작이다. 2023년에는 의사단체, 병원 관계자, 의료전문가 등 의료계·이해관계자와 130회 이상 협의하며 의료개혁을 위한 제언을 들었다. 별도로 열린 의사단체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28차례 협의 중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 관련 협의도 7차례나 진행됐다.



필수의료·응급의료 대책 수립
2023년 1월 31일에는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됐다. 위급질환의 최종진료가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전국 39곳에서 44곳으로 확충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늘리는 방안이 그중 하나다. 119와 의료기관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도 일원화해 환자이송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뇌동맥류나 중증외상 등 고난도 응급수술과 시술에는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 분만수가에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 100%를 추가 지원해 보상을 늘리는 방안도 있었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됐다. 2023년 7월에는 고난도·고위험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됐고 9월에는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통해 심야시간 만 6세 미만 환자를 진료하면 진찰·조제 수가를 두 배로 인상하는 소아의료 보완대책도 세워졌다. 또 응급진료구역에서 소아를 진료하면 수가 50~100%를 추가 지원한다.

필수의료 중 소아의료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2023년 2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서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로 지정하고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40곳이었던 병원을 100곳으로 늘리고 병원 한 곳당 평균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의료기본계획 등 응급의료 대책도 세워졌다. 3월 21일 발표된 응급의료기본계획에서는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자에게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추가적으로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 수용거부 재발방지 대책도 발표됐다.

의료계의 숙원이던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되기 시작했다. 2023년 6월 13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의료개혁 4대 과제 빈틈없이 추진
이처럼 다양한 방안을 통해 쌓아올린 기반은 2023년 10월 19일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보다 구체화됐다. 혁신전략은 2024년 2월 1일 발표된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이어졌는데 국립대병원의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2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5년부터 5년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며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의료인력 확충 방안은 그중 하나다. 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이 마련됐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 방안도 4대 과제에 포함됐다.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난이도와 위험성 등을 반영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2월부터 지속적으로 발표·시행되고 있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2월 26일 지역진료협력 심뇌혈관 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3월 13일에는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과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립대병원 교수를 1000명 증원하고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2월 29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이 마련됐고 이에 대한 공청회도 열렸다. 이보다 앞서 2월 8일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 및 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는데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것 등이 골자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서는 사망사고를 제외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안이 명시될 전망이다. 3월 15일에는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발족 계획이 발표돼 의료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정하고 감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선결돼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의료인력 확충 방안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직후부터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2월 27일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3월 8일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수련 형태를 조정해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하는 시범사업도 발표됐다. 3월 20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도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의료인력 확충 방안 시행에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작동 중인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2월 23일부터 전면 확대하고 의료기관 간에 전원을 원활하게 하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도 조기에 개소했다. 건보재정 1200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신속하게 인상하고 월 1800억 원 규모를 투입해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사후에 보상하고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인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 3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서는 예비비 1285억 원도 투입돼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이 강화됐고 예비비 68억 원을 들여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 환자를 다른 기관에 안내하도록 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대통령·국무총리·관계부처 장관 등이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등 현장에서 간담회를 연 것이 20여 차례에 달한다. 복지부는 의대교수협의회 및 각 의학회 등과 공식·비공식적으로 6차례 만났고 전공의와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비공개로 만났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도 운영하고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도 3차례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모든 대책은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온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진다”면서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고 엄청난 국부와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논의할 것”이라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의료현장을 떠난 의료진에게 돌아올 것을 호소하며 “대통령이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효정 기자


박스기사
윤 대통령,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방문 소아의료 현장 격려



“국민 생명 위해 예산 아끼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의 진료현장을 살펴보고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방문은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 이후 첫 의료현장 방문으로 의사 집단행동 이후에도 묵묵히 소아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병원학교, 병실 등을 찾아가 환자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를 위해 애써주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의 두 배를 넘는 동안 계속됐는데 윤 대통령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진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