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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만 경향신문 편집국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 제안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한테도 설명했다고 들었다.
그 내용이 6자회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국군 포로라든가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대통령 중대 제안 문제는 오래전에 준비한 것이다. 그러나 협상 내용이라는
것은 대단히 강한 전략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공개되면 제안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전략의 핵심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보다 서로 신뢰를 쌓아 올리는
것이냐, 아니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냐라고 생각한다. 첫번째가 신뢰이고 두번째는
충돌이라든지 하는 불의의 위험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아주 역점을 두는 부분은 서해상의 문제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서해상의 충돌 가능성인데, 이것을 배제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신뢰를 축적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전략을 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1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중대
제안’을 밝혔다.>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위원장 대통령께서는 6자회담과 별도로 남북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쭤보고 싶다. 또 6·15 때 정동영 장관께서 대통령 특사로 가셨는데
8·15 축전에서는 북쪽에서 어떤 대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여쭙고
싶다.
대통령 6자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한 번도
6자회담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한 일은 없다.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풀릴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북핵 문제를 풀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전략적으로 유효하면 정상회담은 좋은 것이고, 유효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정상회담에 대해 생각해 왔다.
그러나 정동영 장관의 특사 방문을 계기로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래서 이 점(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의
변화 속에서 북쪽의 생각이 바뀌면 언제, 어느 때, 어디서라도 좋다. 이렇게 항상
열어놓고 있다.
최남현 코리아헤럴드 주필 외교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다. 참여정부
이후 내치뿐 아니라 외교 부문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외교가
결국 국익의 극대화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임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그리고 이 원칙이 특히 한·미, 한·일 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대통령 참여정부가 소위 주변 4강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한·미,
한·일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느냐,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기는 하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140년 전과 유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든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 또 역사적인 위치가 열강의 한가운데 끼여
있어서 외부의 어떤 변화에 대단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에서 자기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지향, 자기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입장은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적어도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진로를 가지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이 140년 전 또는 100년 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그렇지는 않다. 전 세계를 향해 대단히 개방돼 있는 국가이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내놓을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에 오랜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의 진로에 대한 합의를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
한명규 매일경제 편집국장 연초에 대통령께서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과 기업인들이 환영했고 일시적이나마 투자심리와 소비가 살아나는
조짐도 보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정치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지 않은 채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미 제시된 문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또 경제의 실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다.
대통령 두 개를 답변을 드려야겠다.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일들 가짓수를 어떻게 헤아리면 좋을지 모르겠다. 보통 잘게 쪼개면 수천
가지가 되고 아마 대통령이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는 것만 해도 수백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경제와 연결되지 않는 과제는 없다. 말하자면 인과관계를
한 단계만 딱 넘어가면 전부 경제로 집약된다.
북핵 문제가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이지 않나.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국민은 경제에 주름살이 올까봐 걱정했다. 한반도의 안보불안은 바로 경제불안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순된 두 가지의 행동을 대통령은
해야 했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경제는 경제부총리한테 가급적이면
맡겼다. 그리고 총리가 경제에 참 밝다. 총리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맡긴다. 결코 경제를 소홀히 한 것 아니다.
이희주 한국경제 편집국장 어제(7월6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전망치를
3.8%로 낮췄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가 언제쯤 나아질 것으로 보시는지, 또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혹시 우리도 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무경쟁시장을 창출하는 블루오션 전략을 도입하실 생각이 없는가.
대통령 나는 솔직히 말해 잠재성장률이 갖는 위력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이 의지로 뭉치면, 또 한 번 한다고 신바람 내면 어지간한 한계는
금방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예측은 두 가지 점에서 빗나갔다. 그 두 가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우리 성장률을 3~4%대로 묶어두고 있다. 우리는 4% 정도는
하려고 하지만. 나는 이 상황을 우리 한국 경제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회복의 속도도 아주 느리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우리 욕심에 차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도 금융위기, 카드채 위기를 안정시키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소해 가면서
느리지만 붕괴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현저히 후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 우리 국민 스스로 어느 정도 우리가 잘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소비자도, 생산자도 경제주체인데 우리 국민이 경제주체로서
그런 자신감과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상황을 나쁘다고만
보지 말고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고 전망이 밝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또
그 점에 관한 한 분명히 자신이 있다.
블루오션은 기업인들이 시장에서 찾아라. 정부는 그 시장을 역동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 시장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문화 기반이 합리적으로 정상화돼야 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을 활발하게, 역동성 있게 그러면서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문화·정치제도 이것의 기본을 바로잡아 나가고, 왜곡된
것을 정상화해 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나가겠다.
임철순 한국일보 편집국장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고 유지 발전 가능한 대입 제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대통령 대학입시가 고교 공교육과 학생들의 생활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대학 입장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입장 때문에 고등학교 공교육을
파괴하고 아이들 다 죽이는 학습열풍, 과외열풍이 되살아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에 권하고 싶은 것은 1,000분의 1의 수재를 꼭 뽑으려 하지 말고, 100분의
1의 수재를 데리고 가서 교육을 잘할 생각을 하라. 최고를 뽑는 기술을 가진 대학이
아니라 최고로 잘 가르치는 대학이 돼야 한다. 대학은 교육도 다양화하고 시험도
다양화하고 그래서 2008년에는 대학교가 내신과 수능을 중심으로 하되 과목별로 특성화하도록
다 열어놓고 있다.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고교
공교육을 다 망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이종학 KBS 총괄기획팀장 자이툰부대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감군, 철군
등도 나오고 있다. 자이툰부대의 철군, 감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양극화가 심하다. 양극화 해소 복안은?
대통령 철군, 감군은 상황을 봐서 하겠지만 한·미 관계의 현실적
토대에서 파병한 것이므로 그것도 고려할 것이고, 우리 군대가 아르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이제는 미국뿐 아니라 이라크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컷 잘
해주고 떠날 때 섭섭하다는 소리를 듣기보다 마지막까지 관리 잘하면서 우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검토하겠다.
양극화가 심하니 민심도 양극화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 170여 공공기관 이전,
그 정치적 부담을 알면서 무리하고 어려운 일을 왜 하느냐? 불균형 문제다. 부동산에
왜 ‘올인’하고 매달리느냐? 양극화가 핵심이다. 양극화의 원인이 여기에 있고,
앞으로도 그렇다. 양극화가 생겨도 땀과 창의력, 시장에서의 창의적 노력을 통해
무엇을 선점하는 경우라면 수용하기 쉽지만, 그야말로 투기소득으로 양극화가 생기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실감이 크므로 부동산 정책은 정말 전쟁하듯 하는 것이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간담회가 끝난 후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적재적소와 안배를 적절히 고려해 인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시비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아 보니 우리나라
개방직 비율이 37%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간 사람도 역대
정부에서 제일 적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내부 혁신이나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조직에는 정치권 또는
공직에 있던 사람을 기용하고, 경영을 잘해야 하는 조직에는 경영자를 집어넣는 인사
원칙을 최대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리 윤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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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철학은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없애겠다”는 말로 집약된다.
이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해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생각은 최근 여러 차례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7월8일 “최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자료 공개는
모범적 업무처리”라며 “국세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7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울지역 29개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도 노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탈세가 있으니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다. 쓸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다 쓰는 것이 정당하다.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 꺼지면 시장이고
뭐고 없다. IMF 위기를 다시 맞을 수 있고, 일본의 10년 침체와 같은 경제파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은 한국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열린 오찬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관한 생각을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또 “앞으로 부동산 투기소득은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노 대통령의 설명이다.
“지금은 가수요가 있다. 가수요든 실수요든 앞으로 부동산 투기소득은 기대하지
말라. 모든 거래를 투명화하고 투기소득을 한 푼도 숨길 수 없는 인프라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수요자 시장이 되도록 공급을 만들어 나가겠다.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공공부문 공급을 일정 수준 해 나가겠다. 부동산 정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몰라서 부동산값을 못 잡은 게 아니고, 땅부자들의 여론 조성에 밀린 것이다.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항에 정부가 못 이긴 것이다. 이번에는 다르다.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반드시 만들어 나간다.”
이는 투기는 반드시 잡고, 공급을 늘려 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민의 동의를 받는 근본적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은 정부 관계자들의 여러 발언에서도 뒷받침된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7월7일 제9차 부총리·책임장관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은 안정됐지만 몇몇 지역이 문제”라며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부동자금을 증시와 투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6일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이해찬 총리는
“아파트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사회적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아파트 투기 불로소득은 국가경제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국민이 도덕적으로 ‘아파트 불로소득은 사회적 범죄’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지난 7월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여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참여정부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투기를 하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볍게 여겨지는 현상이 있다”며
“참여정부가 끝나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아예 달아나도록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운 부동산 종합대책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적인 방향은 노 대통령이 천명한 거래의 투명화, 투기이익 환수, 공공부문 역할
강화, 공급확대 등 4대 원칙의 틀 속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기억제책과
공급 대책이 함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