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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5월 4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독도 보전 및 이용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자연환경조사가 본격화되고 장단기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독도의 자연환경 보전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독도와 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 조사도 본격 실시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34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 분야별로 세부 과제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양·외교·환경부 등 7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5개 분야별 세부 과제로는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독도
주변해역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독도 내 시설 등의 합리적 관리·운용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 보급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강 차관은 “이번 기본 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 각 분야별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년마다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다시
반영해 효율적인 독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독도-EEZ 대책 TF’ 발족
이와
별도로 외교통상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일 EEZ 경계획정 협상, 동해 해저지명
등록 등 독도를 둘러싼 대일 현안 전반에 대해 ‘행동하는 외교’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5월 3일 윤병세 외교부 차관보를 팀장, 유광석 전 싱가포르 대사를 자문대사로
하는 ‘독도-EEZ 대책 TF’를 구성하고 첫 공식회의를 갖는 등 대응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4월 27일 제2차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독도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범정부 고위급 독도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을 팀장으로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바른역사기획단 등 각 부처 차관보급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교안보 관련부서도 참여하게 된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
대외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독도의 역사적 연원을 설명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3자인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일 간에 섬 하나 가지고 문제가 있구나’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주한 외교단 초청 간담회와 전 재외 공관망을 활용, 세계
각국 정부와 언론 및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우선 빠른 시일
내 일본과의 EEZ 경계선 협상에서 독도를 우리 측 EEZ 기점으로 삼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5월 23~2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아협력대화(ACD)에서
아소 타로 일본 외상과 두 나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외무장관회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해’ 표기 문제로 한국과 일본의 각축장이 된 국제수로기구(IHO)에
해마다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알렉산드로스 마라토스
IHO 이사장을 통해 5월 1일 개발도상국 수로 업무능력 배양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독도 심해 천연가스 탐사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지원하는 10만 달러는
개발도상국의 수로측량과 해양관측, 해도 제작 능력을 키우는 데 사용된다. 이번
지원은 IHO 해저지명소위원회 한국인 위원 진출이나 ‘울릉분지’를 포함한 한국
지형 등재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해양수산부는 또 5월 3일 독도 심해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150조 원 규모의 고체 천연가스 매장지역을 탐사할 심해무인잠수정
진수식을 가졌다. 국내 처음으로 개발된 6000m급 심해 무인잠수정(ROV) ‘해미래’는
내년 4월 이후 투입돼 울릉도와 독도 인근 심해에 6억t 가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에너지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메탄수화물)’의 분포 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해양경찰청도 5월 4일 독도 경비에 나설 3000톤급 경비함 ‘태평양 7호’의 진수식을
가졌다. 태평양 7호가 오는 8월 실전에 배치되면 독도 경비함정은 모두 4척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교육인적자원부는 ‘독도 연구’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주제로 선정,
집중 지원키로 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연간 3억 원씩 최장 9년까지 투입할
예정이다.
민간 차원에서도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KT는 5월 4일
독도 주민 김성도(66·경북 울릉읍 독도리 산 20) 씨의 집에 일반전화를 개통,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상주권을 공고히 했으며, 한일경제인회의도 오는 5월 25~26일
일본 삿포로에서 독도 문제를 비롯한 두 나라 간 현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권영일 기자
동북아역사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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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동북아 역사문제 전담…
체계적·지속적 대응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5월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본의 역사왜곡과 동해 도발,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동북아역사재단법은 대통령 서명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에 공포되고,
그로부터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8월 말께 발효된다.
이 법안에는 ‘재단이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와 전략 개발, 시민사회와의 교류협력
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와 독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대안 개발 △관련 문제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체계적인 연구 수행 △동북아시아 역사와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과 교류 △동북아시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정착 기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도 문제와 관련, 동해와 독도의 국제표기
오류 시정은 물론 국내외 홍보와 교육·번역·출판 사업
등을 전개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전략적·장기적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재원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한다. 정부출연기관인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준비를 전담해 온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단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교육부 장관이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는 대로 정관 작성 등
설립 준비를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재단이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근이사(사무총장),
감사 1인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회에는 외교·교육·통일·해양수산
등 관계부처 차관과 국사편찬위원장 등이 포함된다.
한편 동북아역사재단 출범을 위해 잠정적으로
운영해 온 바른역사기획단은 재단 출범과 동시에 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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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독도’(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 이야기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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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독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일본이 독도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를 찾았다!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독도를
둘러싸고 현해탄의 파고가 높다. 최근 일본의 잇단 망언에 대해 정부와
국민은 일전불사의 태세다. 그러나 독도를 좀 더 잘 알기 위해, 일본의
논리를 무참하게 깨부수기 위해 독도 관련 책을 읽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는 손자병법의 명언도 있다.
독도 문제로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부제 :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 이야기 88)가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우리 땅 독도의 역사에서부터 자연지리, 국제법적 쟁점은
물론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독도 관련 에피소드까지 재미있는 일화나
이야깃거리로 접근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책 곳곳에는 일반인이
미처 몰랐던 이야기가 수두룩하다.
울릉도 개척 초기 지상낙원을 찾아 뗏목으로
독도를 찾았던 사람들의 사연에서부터, 영화배우 율 브리너 가문이 울릉도의
삼림 채벌권을 가져갔다는 이야기 등은 지금까지 독도 관련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이다. 또 러일전쟁과 보물선에 얽힌 사연, 독도에서
있었던 토끼 박멸작전, 귀신 소동 등도 생소한 내용이다.
250여 점에 달하는 독도 사진, 100여 점에 달하는
고지도 등 역사적 증빙 자료는 이 책이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1903년은 물론 1917년, 1935년에 발행된
시마네현 전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
책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일본이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다. 독도 앞바다는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러시아 발틱 함대의 항복을
받아낸 곳이기 때문에 일본의 자존심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4대째 울릉도에 살고 있는 ‘푸른 울릉·독도
가꾸기 모임’ 이예균(59) 회장과 울릉도-독도 뗏목 탐사를 했던 김성호(39)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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