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
3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은 윤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마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계속 부진하며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수출·생산이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생 안정이다.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이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 등으로 세계 경제의 여건이 악화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문화·관광상품, 골목상권과 지역시장의 생산품 및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문화·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19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례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데는 이같이 비자 관련 대책에 대한 지시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외국인 관광객 비자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관광공사가 ‘K-관광 활성화 전략’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관광공사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확실한 정보 플랫폼을 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단순히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서울이나 광주, 순천, 대구 뒷골목 어디를 가면 어떤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발굴해 내국인들의 관광을 촉진시켜야 외국인 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고려청자를 보러 한국에 오는 것을 뛰어넘어 순대, 떡볶이, 어묵을 먹으러 온다면 우리 관광이 성공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7년 만에 대통령 주재 저출산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2022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위) 회의를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다.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위 회의를 주재한 건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풀어가야 한다”면서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간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 제대로 쓰기 어렵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제도를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문화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정책과 더불어 ‘육아를 하기 좋은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돼야 한다는 의미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저출산은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 구조와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면서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된다. 세밀한 여론조사를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저출산고령위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위협해”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3월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주최하며 이같이 밝힌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기반한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12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처음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독재 국가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기술 및 디지털 영역 대응 및 부패 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차 회의에는 100개국 이상 정상이 참석했으며 제2차 회의에는 약 120개 국가가 초청됐다. 본회의와 지역회의로 구분해 이틀간 열린 이번 회의는 미국이 주최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 네 나라가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했다.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한 윤 대통령은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이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며 법치주의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과정에 대해선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차기 주최국으로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회의를 주최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6억 9000만 달러(약 8984억 원)를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이 기금은 독립적인 언론 지원, 인권 강화, 부패 척결, 공정한 선거 지원 등에 쓰일 방침이다.
서해수호 55용사 이름 부르며 눈물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55용사를 거명하기에 앞서 눈물을 보였다.
기념사를 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윤 대통령은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하는 도중 25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쉰다섯 분의 이름을 불러보겠다”고 말을 이어간 윤 대통령은 서해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불렀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전사한 55명의 장병 이름은 5분간 차례로 울려 퍼졌다.
조윤 기자
박스기사
스카우트 대원 출신 대통령 ‘명예총재’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스카우트연맹의 명예총재가 됐다. 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 추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여섯 번째로, 윤 대통령은 최초의 스카우트 대원 출신 대통령이다. 3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 추대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어린 시절 제게 보이스카우트 활동은 엄청나게 큰 즐거움이었다. 돌이켜보면 보이스카우트 활동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큰 힘이 됐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이어 “명예총재직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수락한다”고 밝히고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전폭 지지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자신의 활동 경험을 발표했다. 임지호 대원은 무더위 속에서 강원 발왕산 정상 등반에 성공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전했다. 지적장애를 지닌 김길환 대원은 “평소 도움을 받는 내가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행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셀카를 찍으며 후배 대원들을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