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규모 이벤트와 할인행사를 열고 국내 여행비와 휴가비를 지원한다.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더해진다. 정부는 3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움츠러들었던 소비심리가 조금씩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으나 관광·숙박·음식 등 대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30%에 불과해 외국인의 국내 소비 회복도 더딘 추세다.
이에 ‘내수 활성화 대책’에는 관광,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이 기지개를 켤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내수 붐업 패키지 마련 ▲국내 소비 기반 강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지역·소상공인 상생 ▲생계부담 경감 등을 과제로 설정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더딘 관광의 조속한 회복을 모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내수 붐업 패키지 마련
정부는 서울페스타, 내나라 여행박람회, 드림콘서트, 봄빛 동행축제 등 큰 이벤트를 잇달아 개최하며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6월부터는 휴가철 효과를 극대화해 여행 프로그램으로 붐업을 유도하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8월), 부산국제영화제(10월), LOL월드챔피언십(롤드컵·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11월) 등 대규모 문화·체육행사를 연속 개최함으로써 해외 관광객의 관심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대형마트·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도 정부의 전방위적 할인행사에 동참하고 공휴일·명절·징검다리 연휴 기간에는 놀이공원·유원시설이 집중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어린이날 연휴(5월 5~7일), 석가탄신일 연휴(5월 27~29일)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207개 휴게소에서 지역 특화 간식과 세차비용을 각각 최대 33%, 50% 할인해 여행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숙박·레저 등 여행비·휴가비에 투입하는 재정은 총 600억 원. 국민 134만 명에게 숙박비 3만 원, 놀이시설 1만 원 등을 지원하는 작은 방식부터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휴가비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방식까지 세밀하게 담겼다. 또한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이 협업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소비 기반 강화
영화·공연이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케이블카 이용권, 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한다. 이제 부처님오신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에 포함된다.
공무원 연가 사용 촉진, 봄철 학교 재량휴업, 교외체험 학습 등을 활용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게 권장한다. 여행 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위해 참여 희망기업에 숙박비를 지원하고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주말 단기 여행 수요 촉진을 유도한다.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한국 방문 관광객 1000만 명을 회복하는 게 2023년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22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의 유입도 확대한다. 전자사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7일에서 1~2일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대상 단체 전자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중국 등의 방역조치 완화,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대면 서비스 업황은 2019년의 80~9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일본·동남아 등 국제항공 노선을 빠르게 회복하고 김해·대구·무안·양양·청주 등 5개 지역 국제공항에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유인책을 강화한다.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운항지원금, 홍보지원금, 단체관광객 모객 지원금 등의 확대를 통해서다. 대중교통·셔틀버스를 증편해 공항과 관광지·도심을 보다 쉽게 연결하는 교통편 개선도 이뤄진다. 크루즈 입항 재개에 맞춰 출입국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국내 기차·고속버스를 예매할 때 해외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결제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K-팝·푸드·의료·쇼핑 등을 다각화해 즐길거리를 업그레이드한다. 서울페스타, 드림콘서트, 새만금 K-팝 콘서트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콘서트·행사를 연다. 인기 드라마 촬영지나 방탄소년단(BTS)이 출연한 예능 촬영지 등 한류 테마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지역 먹거리 골목과 지역별 세계 음식축제를 연계해 한식관광을 활성화하고 세계 차 엑스포, 쌀의 날 행사, 한돈데이 행사, 우리술 대축제 등 K-푸드 행사를 릴레이로 펼치며 한식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조성됐다.
지역별로 중점 진료 분야와 대상 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를 마련하고 입국 전부터 출국까지 필요한 진료, 교통, 숙박, 관광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채널을 구축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5월 한 달간은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3(Korea Duty-Free FESTA 2023)’을 개최한다.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을 보여주지 않고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신원 확인 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 금액이 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용 검색대, 입국 우대 심사 등을 지원하는 한국 방문 우대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한다.
지역·소상공인 상생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전개한다. 위챗·유니온 페이를 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홍보를 강화해 중국 관광객들의 결제 편의를 돕는다. 전통시장 내 볼거리·즐길거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의 업무추진비를 기존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한다. 개인의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종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카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모바일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의 전기·가스 요금은 분할납부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고 한국토지공사(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생계부담 경감
정부는 핵심 생계비 부담과 주거 부담을 줄이면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시행한다. 대형·중소형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할인율이 20% 적용되고 제로페이, 전통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온라인몰 등에서는 20~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용이 낮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이들에게 주어지는 햇살론카드를 1년 이상 성실하게 이용한 경우 보증 한도를 100만 원 높인다.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소드림적금에 내는 금액 한도를 월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한다.
정부는 시장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주류 시장 유통과 가격경쟁 활성화가 대표적인데 거래 조건, 업체 유형 등에 따라 도매 업체의 다양한 할인이 가능해지면 원가 부담이 줄어든 소매업체는 할인행사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경매·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경매·공매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신규 긴급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경매·공매에서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먼저 채무를 갚은 뒤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LH 임대주택 거주자가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도 동결한다.
선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