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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이규호(가명) 교육팀장은
요즘 쏟아지는 강의 의뢰로 몸은 피곤하지만 기분이 좋다.
지난해 국정원의 불법감청 고백 이후 안팎에서 보내는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곤혹스러웠지만 최첨단 신기술 유출을 앞장서 막은 국정원의 활약상이 알려지면서
벤처·중소기업의 강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첨단산업기지를
다니며 하는 ‘산업기밀 보호관련 특강’ 등 이 팀장의 맞춤식 서비스가 입소문이
나면서 강의 의뢰가 쇄도하고 있다.
6월 10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 본사 강의실에는 출근 전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비상안전과 시설 담당자 등이 ‘기업정보 유출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이 팀장의 특강을 듣기 위해 모였다.
강의에 참석한 김모씨는 “국정원 하면 ‘힘 있고, 권력 있고,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일 등 친근한 모습을 직접 대면하고 보니 국정원에 대한
고정관념이 싹 바뀌었다”고 털어놓았다.
최첨단 신기술 유출 방지에 앞장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가속이 붙은 탈권위 바람 속에 권력기관으로 통하던 국가정보원이 기관명을
바꾼 뒤 스스로 문턱을 낮추는 등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로 창설 45주년을 맞은 국정원은 지난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로 창설돼
1981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을 바꾸고, 1995년 9월 남산 청사를 떠나 지금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로 이전했다. 국민의정부 시절인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 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안보전시관을 열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보 서비스를 처음 실시했다.
국정원은 특히 참여정부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테러정보통합센터,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잇달아 발족해 테러·사이버 안전,
기술유출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영문 기관명(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을 보면 국정원은 서비스 기관”이라며 “과거에는 대통령에게만
보고했던 정보를 정부부처와 기업을 포함한 국민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 370개 기관에 국제산업정보 서비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은 다시는 권한 남용, 인권침해, 정치공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선진 정보기관, 국민
서비스를 하는 정보기관으로 변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국정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권력기관은
국민에게 돌려주고 신뢰만을 밑천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 효율적이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에 봉사하는 정보전문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이 돼야 한다”며 임기 동안 국정원장의
주례 독대를 폐지했다.
국정원은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탈권력·탈정치화 움직임을 가속화했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 보안과 대테러
예방을 주력하는 등 경쟁력 있는 선진 정보기관 구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워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후 단 한번의 정치 사찰이나 인권
유린 시비는 물론 각종 선거에서 정치개입을 했다는 구설수에 오른 건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다.
국정원은 각 정부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원
콜(One-call) 정보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감사원·재경부
등 29개 정부기관에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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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에게 국정원의 업무를 소개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안보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1999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12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국민종합안보교육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밖에 매일 370여 개 기업과 정부기관에 국제 산업동향 정보
등을 맞춤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국민 위한 최고가 되기 위한 혁신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김 원장은 “일부
불미스러운 과거사로 국민을 실망시킨 적도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발전의 숨은 주역으로 헌신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생존을
위한 혁신에 매진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최고가 되기 위한 혁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선진 정보기관을 향한 국정원의 힘찬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권태욱 기자
잠깐만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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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
노리는 산업스파이 막는다
국가정보원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신설된
것은 2003년 10월. 우리나라의 휴대전화와 반도체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관련기술을 해외경쟁국으로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르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졌다.
국정원의 산업스파이 적발 건수는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71건.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요 기술 유출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IT분야로
전체의 73%(52건)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 유출 유형별로는 개발연구원에 대한 승진·연봉
인상 등 금전적 유혹에 의한 매수가 58건으로 가장 많고 기업 차원의
공동연구·합작투자·불법수출 등을 통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산업기밀보호센터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매출
감소는 물론 기업 이미지 등에 심각한 손실을 끼친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원과 자금의 한계로 대응이 늦거나 영업비밀 유출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해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성장함에
따라 산업스파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산업보안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술 유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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