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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5.0%에서 5.1%로 조금 높여 잡았다. 최근 들어 하반기 경기 냉각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전망치여서 의미가 깊다. 상반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높은 5.8%에 이른데다 하반기에도 내수·수출 성장세가 크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최근 삼성·LG·현대 등 민간경제연구소는 하반기 경기하락을 예고하며 올해 성장률이 5% 아래(4.5~4.8%)로 떨어진다는 주장을 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이 하반기 경기하락을 예견한 주요 근거는 경기선행지수와 재고율 하락이다. 경기선행지수(전년 동월비)는 1월 7.5%를 정점으로, 5월(5.4%)까지 4개월 연속 떨어졌다.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면 대개 6개월 뒤의 경기가 하락하는 것으로 읽힌다.
또 제조업 재고율은 올 1월 89.1%에서 5월 97.2%까지 4개월 연속 올랐다. 재고율 상승은 소비 위축 신호로 파악된다. 제조업 가동률도 1월 83.5%에서 5월에는 80.5%로 조금 떨어졌다. 이밖에 고유가와 환율하락에 글로벌 금리인상 조짐 등으로 인해 수출 및 내수의 불안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지난 6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의 ‘하반기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가 “한국경제는 올 상반기를 정점으로 다시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요인 때문이다.
[B]소비자기대지수는 심리지표에 불과[/B]
경기하락 근거로 제시된 선행지수의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분석도 가능하다. 경기선행지수는 구인·구직 비율, 건설수주액, 종합주가지수, 총유동성 등 10개 지표로 구성된다. 이 중 선행지수 하락을 이끈 요인은 소비자기대지수(소비심리), 종합주가지수, 장단기 금리차 등이다. 재정경제부는 장단기 금리차나 종합주가지수의 경우, 최근 국내 경기와 관계없이 콜금리 조정이나 미국 금융시장 상황 등에 더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고, 소비자기대지수는 철저한 심리지표임을 강조했다. 실물지표인 자본재수입액(5월 전월비 1.7%), 건설수주액(2.8%) 등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기하락 주장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경기선행지수는 통계청의 선행지수와 정반대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재고 증가도 물건이 안 팔려 재고가 늘었다기보다는 미래 수요에 대비해 생산량을 늘린 것이 주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산업연구원 윤우진 동향분석실장은 “출하보다 생산이 늘면서 재고가 늘어났다”며 “이는 경기 확장 국면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7월 2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경기 정점을 ‘올해 10월’로 내다봐 경기 정점을 ‘상반기’로 본 일부 민간연구소와 다소 다른 주장을 폈다. 연구원은 “수출과 설비투자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10월 이후에도) 경기급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연간 5.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5.1%)보다 높은 것이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B]인위적 경기부양 아니다[/B]
그럼에도 하반기 경기전망이 장밋빛만이 아닌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 전망치를 봐도 상반기 5.8%였던 성장률은 하반기에는 4.5%까지 낮아진다. 상반기 4.6%였던 민간소비는 4.2%로, 수출도 14.6%에서 10.5%로 각각 낮아져 내수·수출 양쪽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상승하면서 하반기의 기준점이 높아진 탓도 있겠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꺾이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하강 추세와 맞물려 내년 이후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대부분의 전망치가 당초 예상치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데 반해 당초 2.0%로 내다봤던 건설투자가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0.4%)을 해 연간으로도 0.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37만5000명으로 예상했던 취업자 증가 수도 낙관적으로 봐도 35만 명에서 멈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이후 내수 분야에서 위축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정부가 하반기에 88조8000억 원의 예정된 재정을 이월·불용액 없이 투입하고, 기업 및 건설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내용을 보면 크게 △세금 감면 △규제완화 △건설경기 촉진 등으로 나눠지는데 이는 모두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깊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놓고 한쪽에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라 지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투자지원책을 펼 것을 주문한다. 이는 둘 다 각론 분석이라기보다는 총론적 평가에 치우친 측면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개인적 의견을 밝히자면,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자체를 놓고 ‘사실상의 경기부양’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인위적인’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그다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나름대로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
[RIGHT]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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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