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주항공청 설치는 뉴스페이스 시대 출발선”
이종호 장관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15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주재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원칙, 기능, 특례 등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3월 1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이 장관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는 출발선”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으로 유연하게 구성해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정 통신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업 투자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깨뜨릴 것”
이창양 장관은 3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상공업 진흥 유공자를 격려했다. 올해는 상공의 날 50주년을 맞아 ‘50년의 도전, 100년의 비전’이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상공인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고 상공인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훈·포장 대상자는 198명이다. 이 장관은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 금탑산업훈장 수상자를 포함해 뚜렷한 성과를 낸 유공자 16명에게 직접 정부포상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깰 것”이라며 “수출플러스 성장 달성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감혜림 통신원
이완규 법제처장
“법체계 개선 지방시대 앞당겨지기를”
이완규 처장은 3월 1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호협력해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법제처와 협의체는 앞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굴해 신속하게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입법 과정에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령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사전승인·협의제도 등 지방에 대한 중앙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이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해 지방시대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한나 통신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위해 다양한 지원”
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서울 강남세움센터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근로 현장을 살펴보고 간담회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3월 9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후 처음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더드 등 세 가지 정책방향이 담겼다.
조 장관은 강남세움센터 이용 장애인과 함께 작업장의 비누 제조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현장 방문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조 장관은 시설 종사자, 이용 장애인 및 부모 대표,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조 장관은 “직업재활시설에서 밝은 표정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분들을 보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다”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토대로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직업재활 종합 발전계획 수립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용환 통신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위해 전경련이 도와달라”
이영 장관은 3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과 만났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경련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전경련에 ‘연동제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할 것과 전경련 회원사가 연동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하위 법령 준비과정에 필요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장관과 김 회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솔아 통신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의정부 고산지구 출동 집단민원 조정
김태규 부위원장은 3월 15일 경기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해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5월 입주예정인 고산지구 C3블럭 아파트는 1134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지임에도 주 출입구를 제외하고 별도의 출입구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행 출입구를 추가 개설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을 방문해 민원내용을 살폈다. 또한 의정부시, 시공사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시공사는 아파트 입주일까지 보행출입구 및 단지 내외 연결통로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고, 의정부시는 관련 협의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협조하기로 했다.
전인혜 통신원
정리 장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