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윤석열정부의 성과 ②
11월 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됐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을 중심으로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해왔다. 임기 반환점을 맞아 윤석열정부의 국정 성과를 짚어본다.
▲경제, 외교·안보 분야와 ▲사회, 미래 분야로 나눠 2회에 걸쳐 싣는다.
사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축
일자리 창출 통한 성장·복지 선순환
윤석열정부의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약자복지’다. 지난 2년 반 동안 촘촘하면서도 두터운 약자복지를 구축했다.
우선 건전재정하에서도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인상했다.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이다. 3년 연평균 166만 원 인상으로 지난 정부 5년 평균 인상액(47만 원)의 3배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2024년 9월 168만 명으로 늘어났다.
취약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2024년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또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렸다. 현금성 복지가 아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도 구축했다. 청년의 경우 현장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역대 정부 중 최고 청년고용률 달성을 이뤄냈다. 올해 1~9월 청년 고용률은 46.3%다. 2019년(43.5%), 2020년(42.2%), 2021년(44.2%) 중 가장 높다.
노인 일자리도 크게 늘었다. 올해 88만 3000개였던 노인 일자리는 2025년에 103만 개가 될 전망이다. 14만 7000개 늘어난 것으로 이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7%)했다.
정부 최초 ‘저출생대응수석실’ 설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대일 돌봄체계를 구축했으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또한 8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확대했다.
청년세대에 성장 발판도 제공했다. 대학생 장학금 3종 패키지(국가·근로·주거장학금+연구장려금)를 도입하고 청년 대상 공공주택과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확대했다. 2023년 6월에는 국가보훈부를 출범, 병사 봉급을 파격 인상(병장 165만 원→205만 원)하기도 했다.
특히 ‘저출생 반전 기대’는 윤석열정부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정부는 올해 6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포괄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한도를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고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근로장려금은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배우자 가입기간 인정 등 청약기준을 개선했으며 결혼세액공제(100만 원)를 신설하고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로 돌렸다.
지난 7월에는 정부 최초로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설치하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저출생 전담체계를 마련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처 신설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저출생 추세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
4+1 개혁으로 미래 지키고
지방 살려 대한민국 살린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도 주요 성과다. 우선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했다. 첨단산업의 경쟁력 초격차를 유지할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도 설계했다. 국가보훈부(승격)·우주항공청(신설)·재외동포청(신설) 등 또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이었다.
심화하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했다. 2022년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를 발굴했고 매년 1조 원이 투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배분체계를 개편했다. 지방분권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했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역 현장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지방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14개 모든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74조 원 상당의 기업 투자를 끌어냈다.
11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4+1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들”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핵심 과제는 국정동력 회복, 민생경제 성과와 이른바 ‘4+1 개혁’으로 불리는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과 저출생 대응이다. 윤 대통령은 11월 7일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라고 했다.
먼저 연금개혁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다. 청년 부담 완화를 위한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모수 조정(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출산·군 크레디트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이 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논의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의료개혁도 지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중이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결정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 문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의료진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등도 추진한다. 5년간 총 30조 원 이상 투자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월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2025년에는 미용시장 관리 개선 등 3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개혁의 키워드는 ‘유연화’로 삼았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11월 12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해왔다”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2023년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도로 근로손실일수가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 지속 일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하는 등 노사갈등을 노사 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려는 노력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노·사·정이 공감할 수 있는 ‘계속고용 로드맵’ 구상도 마치겠다는 목표다.
한편 교육개혁은 늘봄학교 전국 시행(2024년 2학기 6175개교)과 유보통합을 통한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 등이 핵심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단계적 도입, 지역 고교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11월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