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윤석열정부의 성과 ①
11월 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을 중심으로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해왔다. 임기 반환점을 맞아 윤석열정부의 국정 성과를 짚어본다.
▲경제, 외교·안보 분야와 ▲사회, 미래 분야로 나눠 2회에 걸쳐 싣는다.
경제
‘민간 주도 자유시장 경제’ 구축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 결집”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2024년 11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정부의 경제성과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민생, 또 민생’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은 6%대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 등 글로벌 복합 위기로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다.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곧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대내외 위기 속에서도 ‘경제 역동성 회복’에 집중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기치로 걸고 정부 주도 성장을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한 결과 지난 10월 물가상승률은 1.3%를 찍었다. 이는 3년 9개월 만의 최저치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신기록을 경신했다. 2023년 GNI는 3만 6194달러로 처음으로 일본(3만 5793달러)을 앞섰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6년 한국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창출 중이다. 2023년 15~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치였다. 소상공인 전 주기 맞춤형 지원책도 경제회복에 한몫했다.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 구축이 역동경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자연히 국제적 명성이 뒤따랐다. 지난 6월에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67개국 중 20위에 올랐다. 역대 제일 높은 순위다. 최초로 독일(24위)을 제쳤고 2023년(28위)보다 8계단 오른 순위다. 2024년 10월에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기도 했다.
한편 빚과 지출은 줄였다. 12.9%포인트(P)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 정부 들어 2.8%P에 그쳤다. 총지출증가율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8~2022년 평균 8.7%던 총지출증가율은 2023~2024년 평균 4.0%로 떨어졌다. 2024년 총지출증가율(2.8%)은 2005년 통계정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에 머물렀다.
“상속세 인하·자녀공제 확대”
앞으로도 역시 민생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월 5일 브리핑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정부의 전반기 정책 성과를 소개하고 후반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선 상속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성 실장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반적인 세제 재검토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유산취득세나 자본취득세로 개편하기로 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계획도 빼놓지 않았다. 성 실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특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 등 수도권 그린벨트 5곳을 해제해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재건축 3대 ‘대못’인 분양가 상한,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을 제거한 바 있다.
성 실장은 그 밖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한 서민·중산층 자산 형성 사다리 강화책과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 공급,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 원전 산업 생태계 정상화 방안,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 청년·중고령자 일자리 상생 계속 고용 방안 등도 제시했다.
외교·안보
한·미·일 협력 새로운 시대 개막
트럼프 2기와도 완벽 한미 안보 구축
임기 반 바퀴를 도는 동안 정부는 대한민국 외교의 새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았다. 무엇보다 한·미·일 삼각 안보체계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4월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기점으로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더욱 강화됐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양국 간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구체적인 내용은 ▲핵협의그룹(NCG) 설립 선언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이행 약속 재확인 등이었다. 특히 NCG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가치외교’의 값진 성과로 꼽힌다.
한일관계도 바로 세웠다. 윤 대통령은 2023년 3월 당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개최해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했다. 이 회담을 통해 일본은 4년 만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복원했으며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도 열 수 있었다. 2023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한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북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를 약속했으며 공동의 이익·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이 같은 정상외교는 다시 경제 성과로 선순환됐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은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했다. 2년 연속 투자유치 신기록이었다.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등 적극적 경제 안보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해 친환경차 대미수출 최고치를 기록(2022년 61억 달러→2023년 99억 달러)했으며 지난 9월에는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해 24조 원 규모의 원전사업 수주 확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연평균 150억 달러 방산 수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월 6일 브리핑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 안보와 경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김 차장은 “남북 정권 간 일시적인 선언이나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대북안보,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며 “글로벌 경제 강국, 책임 있는 기업, 소프트파워 강화로 우리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에 국제적인 지지를 견인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113개 나라를 대상으로 211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며 전방위 경제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에서 112조 원(853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고 3년간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고 북한은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을 증강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워싱턴 새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하고 활력 있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바꿔 안보·경제·첨단기술 협력을 고도화하고 우리 청년들과 기업인들의 기회의 운동장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으로부터 더 큰 기회와 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