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예술지원체계 자율성 확립, 고교학점제 확산”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0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 혁신은 올바른 정책의 선택 못지않게 국민이나 학부모, 학생, 교사로부터 공감을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 경쟁, 사교육비, 심화하는 교육 격차”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 삶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국민 삶을 책임지는 정부”라며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시비리·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고 학력과 학교·학벌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과 학교교육 혁신 방안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현장 중심의 공교육 혁신을 위해 수업, 생활지도, 학교 운영 등 교실에서 시작된 ‘혁신학교’의 성과를 확산시켜 새로운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 패러다임이 학생 중심 교육으로 변화하는 데 따라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교과를 선택·이수하고 그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 제도가 경직적인 학교교육을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고교체제 개선과 관련한 대책도 보고됐다. 교육부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고와 동시에 입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입시경쟁과 학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해당 개편 방안은 내달 초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의 추진에도 무게를 실었다.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 융합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급변하는 산업·직업 구조에 대응하고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맞춤형 평생교육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발해 적용한 뒤 교육 결과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교육부는 이 모델이 교육과 일자리 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 1·2분위 등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하려 한다. 또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어진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우선 문체부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하고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해 국민적 관심도를 더욱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질의 숙박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총 6000여 실의 신규 숙박시설을 공급하고 행정지도와 업계 협의, 적정가격 업소에 대한 예산 지원 등으로 숙박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 교통 측면에서는 대중교통 증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을 바탕으로 이동 수요를 분산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전 국가적 과제로,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면서 “정부, 조직위, 강원도가 합심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체부 업무보고에는 문화예술인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사업 심의를 투명화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 시절 부당 개입으로 폐지·변형된 사업을 복원해 문화예술계로부터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문화는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어떤 정부나 권력도 이를 제약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젊은 사람 돌아오는 농업·농촌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젊은 사람이 돌아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농촌’이라는 큰 틀 아래 핵심정책을 8월 30일 보고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쌀값 하락 및 농산물 가격 불안, 식품 안전 문제, 가축 질병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적극 대비해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쌀 수급 안정과 채소류 가격 안정, 달걀·닭고기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우선 쌀 수급 안정과 쌀값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간 신곡 수요량보다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내달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쌀값 정상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공익형 직불,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에 활용해 농정구조 개편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채소류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주산지협의회 중심의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재배 물량의 50%까지 생산·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 가격의 80% 수준까지 정부가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달걀·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신규 농가에 대해 EU 기준 사육밀도(1마리당 0.075㎡)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에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사육환경 표시제와 달걀·닭고기 이력 표시제 등의 도입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높은 데 비해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한다”며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농식품부가 쌀 직불금 문제를 원만히 합의로 해결한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칭찬하고 싶다”고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해 월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 농지, 창업자금, 컨설팅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농고생·농대생의 영농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법인 인턴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해운산업 재건과 해양영토 수호였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분산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선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산업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한진해운 사태를 교훈 삼아 국가위기 시 선박과 선원, 항만 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시·비상상태에 대비한 필수 화물수송 소요를 산정하고 국가안보선대를 보유·운영하는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해양영토 수호 및 우리 바다 되살리기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경 함정, 어업지도선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3000톤급 해경 함정을 추가 건조한다. 또 이어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체류형 연구를 늘려 해양관측 확대와 영토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높인다. 문 대통령은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며 민생”이라면서 “주변국의 해양영토 침범과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해 바다와 자원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