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국가의 통합성과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온 소극적인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지방으로의 기능 분산을 해결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로 상징되는 과감한 권한과 기능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 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각 지역의 교육자치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문재인정부는 중앙과 지방 간 최고위 정책 협의체로서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자치입법·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 하늘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시스
주민 직접 참여 제도 활성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해 국가 기능의 상당 부분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다. 중앙의 일방적 지방 사무 신설 및 부담 전가를 통한 지방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개정 법령에 대한 사무배분 사전협의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 조례개폐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주민투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투표율 1/3 이상인 주민소환 개표 요건의 완화도 추진한다.
20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 행·재정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20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을 개정한다.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 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해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 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세입 비율을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 및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분권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율도 15%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도 완화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 사업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을 제정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부금 모집 및 활용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핵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해 주민에 의한 자율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각 지역의 교육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를 위해 지난 5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한 데 이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부터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재정 지원 사업 연계 폐지 및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을 추진해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고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시·도교육청 등)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 포함 초·중·고 학교 학부모회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등 현장 소통 기회를 확산하고 교육 현장과의 교류 활성화 및 교육정책 이력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고 필수적인 인프라를 조성한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지원도 확대한다.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 이양 사무를 발굴·이양하고 2019년까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 방향 설정에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 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도 강화한다. 아울러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 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을 지방으로 이양할 예정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사학 비리 근절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현충일 기념식에서 보여준 진정성 어린 행보는 많은 국민의 눈시울을 적셨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시에도 숱한 논란을 낳았다.
국가가 앞장서서 획일적 역사관을 주입하는 형태로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은 학계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정부가 이런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에 찬성한다. 역사교육은 어느 한쪽의 이념에 치우치거나 왜곡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 변경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리라 기대한다. 물론 직선제와 간선제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정부의 방침대로 각 학교마다 합리적인 총장 선정 방식이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한다.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이 가능하고, 능력이 있다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민주주의와 교육정책의 신뢰 회복을 통해 미래 세대가 활짝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강규광 | 25·대학생
전략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국정과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