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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4일 열린 중대본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102개 환자단체 소속 1000여 명이 모여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연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의 전문의 자격 취득에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요구하는 의료체계 개선 방향과 다르지 않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의료계가 오랜 기간 요청해온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7월 3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의료계의 숙원인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원칙 수립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정상화 방안과 필수의료를 살리는 급여보상체계 등 현행 수가체계의 개선 방안이 먼저 논의됐다.
이어 필수의료 투자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2월 발표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는 기준과 투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전문위원의 의견이 모아진 필수의료 투자원칙 내용은 제1차 의료개혁방안으로 정리돼 의료개혁특위에 보고될 계획이다.
초저출산 시대 태아치료 보상 강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장체계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소아과, 산부인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5월 1일부터 고위험·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료와 동반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율을 최대 1000%로 대폭 인상했다.
앞으로 대표적인 기피 분야인 태아치료의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이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된다. 중대본은 7월 2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태아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아치료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조산이나 태아사망률을 줄이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분야지만 수요가 매우 제한적이다. 게다가 모체 내에서 수행해야 해 난이도가 높고 태아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서 기피 분야인 산과 중에서도 더욱 기피되고 있다.
정부는 업무 난이도에 비해 저평가된 태아치료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고 수요가 제한적인 태아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가산율을 대폭 인상했다. 상대가치점수는 50% 인상됐는데 특히 자원 소모량에 비해 보상수준이 낮은 ‘쌍태간 수혈증후군(TTTS) 레이저 태반혈관문합술’ 상대가치점수는 100% 인상했다. 또 고난도 수술에 대한 신생아 가산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받도록 현행 100% 가산에 공공정책수가 가산 300%를 도입해 태아치료 가산을 400%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태아치료에 대한 보상은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됐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7월 2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개선 내용이 7월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 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 등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권 반장은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끝까지 보호해 더 나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태아치료
태아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 태아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다. 태아수혈, 태아 흉강천자 등 5개 행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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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