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회 곳곳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비를 가계에서 직접 내야 한다면 정말 큰 부담이겠죠. 정부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 등이 탄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코로나19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등을 <아하! 공감>과 함께 알아봅시다.
김청연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치료비 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로 사용돼 국민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게 해줬습니다.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 선지급 자금으로 쓰여 의료 기반시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 및 소비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코로나19 치료비가 1인당 4300만 원이면 우리나라는 개인 부담 치료비가 0원입니다. 한편, 실제로 2018년 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는 무엇인가요?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는 2018년 상복부 초음파 본인부담금 6만~16만 원을 2만~6만 원으로, 2019년 두경부 자기공명영상(MRI) 본인부담금을 50만~72만 원에서 16만~26만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한편 2018년 뇌 MRI, 2019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2020년 자궁·난소 초음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하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적용 병상을 확대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정부는 병원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변동폭 없이, 최근 10년 평균인 3.2% 내외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부담을 살펴보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평균 12만 152원에서 12만 4058원으로 월 3906원 오르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세대 당 평균 8만 6160원에서 8만 8931원으로 월 2771원 오릅니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마치 코로나19 치료처럼 국민이 병원비 걱정을 하나도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나와 가족, 이웃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죠. 한편, 저소득층이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은 주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산정특례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으로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보면 ‘적정 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87%였습니다. KBS와 서울대 등이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나왔고요.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사회 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이 80%에 이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