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천 보 걸으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결제 시 자동으로 쓸 수 있게
만성질환자나 건강위험군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지역이 확대되고 포인트 사용도 편리하게 개선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관리형)과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예방형)이 하루 5천 보 이상 걷기나 건강교육 참여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경우 주는 포인트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우선 관리형 참여자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2월 15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실천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진료비가 자동 차감된다. 예방형의 경우 참여 기회가 대폭 커진다. 기존 15개 지역에서만 운영되던 시범사업이 12월 15일부터 전국 50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확대 지역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개별 알림톡을 통해 안내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군이 일상 속 자기관리를 실천하고 생활습관을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강화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세탁 ‘약한 고리’ 차단
내년부터 감독·검사 대폭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FIU는 12월 12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농협·수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과 함께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을 대비한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FIU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업권과 제도 이행이 미흡한 기관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초국경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해외 지점과 자회사 관리 실태, AML 이행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개선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2026년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서도 검사 과정에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FIU와 검사수탁기관들은 이번 논의를 통해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논의된 내용은 향후 AML 검사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
부산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지방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나섰다. 국토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2곳, 총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12월 12일 밝혔다. 이는 2024년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례다.
국토부는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수급 관리와 안정적인 이주 지원도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한편 대전과 인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시는 둔산지구 등 2개 지구, 인천시는 연수·선학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주민공람과 선도지구 공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1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국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
외국인력 통합지원 추진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12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노동계·경영계·전문가·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2월까지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 수급설계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취업 현황 파악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숙련양성체계를 구축,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비숙련비자(E-9) 전환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체류 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하고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기존 9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장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햇빛으로 돈 벌어 마을 살린다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본격화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발전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향후 5년간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유휴부지나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발전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사업모델이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을 범정부 차원으로 통합하기 위해 ‘(가칭)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고 계통 연계·부지 확보·금융 지원 등을 일괄 지원한다. 우선 사업에 걸림돌이었던 전력 계통 문제 해소를 위해 계통 우선접속을 제도화하고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공유지와 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확대하고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등 재정·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마을을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하고 2030년까지 약 2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탄소 저감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델”이라면서 “행정안전부는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 햇빛소득마을의 전국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
레고 등 18종 의무화
2026년부터 레고 등 플라스틱 장난감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해당 폐기물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거·재활용해야 한다. 생산자가 제품과 포장재의 폐기물 재활용을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플라스틱 완구류 18종이 새로 포함되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완구류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선별 유인이 부족해 저품질 재활용이나 소각·매립으로 처리돼온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2019년부터 생산자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회수·선별·재활용 체계를 시범 운영해왔으며 재활용 성과가 안정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도 편입을 결정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되지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전자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방자치단체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플라스틱 완구의 자원순환을 확대하고 생산자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보다 촘촘한 재활용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육휴 대체인력 지원 확대
1개월분 지원금 더
정부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과 구직급여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고용보험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 지원과 구직급여의 적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이 확대되고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까지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이 추가돼 최대 1개월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방식도 대체인력 근무 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후 지급하던 방식에서 근무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바뀐다.
육아기 급여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이 올라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그 외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구직급여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상한액이 인상되며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른둥이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까지
2026년부터 이른둥이(조산아)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고 건강보험과 건강검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른둥이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은 최대 5년 4개월까지 확대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도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은 출생 시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최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선된다.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랐던 포상금 산정 기준을 단일화하고 지급 상한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인상해 부당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 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간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연장돼 건강검진 이후 치료·관리로의 연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대교 통행료 확 낮아져요!
소형차 5500→2000원,
경차 2750→1000원
12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됐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와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소형 승용차 기준 통행료를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은 1만 22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이번 조치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모두 재정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앞서 2023년 10월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바 있으며 당시 하루 평균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3200억 원 규모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의 경우 연간 약 172만 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인하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행료 인하와 함께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안전성과 청결 수준도 지속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경민 기자